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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1,1,2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노무관리 가이드 발간에 부쳐/정종수=3,3,3

Contents=6,6,4

요약=10,10,7

01. 노동법의 적용범위와 사용자 및 근로자=17,17,1

① 비영리단체도 노동법의 적용을 받나요?=18,18,2

② 스님, 목사님, 신부님 등 성직자도 노동법상 사용자인가요?=20,20,2

③ 노동법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22,22,2

02. 근로계약=24,24,1

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25,25,2

② 근로계약은 누구와 체결하나요?=26,26,1

③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해도 됩니까?=27,27,2

④ 근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기재하나요?=29,29,2

⑤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31,31,2

03. 임금=33,33,1

① 월급과 임금은 다른가요?=34,34,4

②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떻게 다른가요?=38,38,2

③ 통상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39,39,2

④ 평균임금은 무엇에 적용하며, 어떻게 계산합니까?=41,41,1

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41,41,2

⑥ 휴업수당이란 무엇입니까?=42,42,2

⑦ 산업재해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43,43,2

⑧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까?=44,44,1

⑨ 최저임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44,44,2

⑩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무엇입니까?=45,45,1

04. 근로시간 및 휴게=46,46,1

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떻게 다릅니까?=47,47,2

② 휴게시간은 언제, 얼마나 주어야 합니까?=48,48,2

③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됩니까?=49,49,2

④ 시간외 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51,51,1

⑤ 시간외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52,52,1

05. 휴일=53,53,1

① 법정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까?=54,54,2

② 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나요?=55,55,2

③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57,57,1

06. 휴가=58,58,1

① 법률상 반드시 주어야 하는 휴가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59,59,1

② 월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59,59,2

③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합니까?=60,60,2

④ 생리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까?=62,62,1

⑤ 산전ㆍ후 휴가는 몇 일을 부여해야 합니까?=62,62,2

07. 여성과 소년에 대한 보호=64,64,1

① 임산부와 연소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까?=65,65,1

② 육아휴직과 수유시간은 반드시 주어야 합니까?=65,65,2

③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시킬 수 있습니까?=66,66,1

08. 징계 및 해고=67,67,1

①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까?=68,68,3

②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70,70,2

③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기간에 해고할 수 있습니까?=72,72,1

09. 근로계약의 종료=73,73,1

① 근로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종료합니까?=74,74,4

②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까?=77,77,1

③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까?=78,78,1

④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78,78,2

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몇 년입니까?=79,79,2

⑥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됩니까?=81,81,2

10.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83,83,1

① 단시간근로자란 누구인가요?=84,84,1

②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임금과 휴일휴가를 어떻게 주어야 합니까?=84,84,4

③ 1주일에 12시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ㆍ휴가를 안 주어도 됩니까?=87,87,1

④ 단시간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취업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까?=87,87,2

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및 휴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88,88,2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90,90,1

① 파견근로란 무엇인가요?=91,91,1

② 파견근로는 어느 업무에 허용됩니까?=91,91,3

③ 파견근로자는 어느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93,93,2

④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고용하면 어떻게 됩니까?=94,94,1

⑤ 근로자파견사업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을 받습니까?=94,94,1

⑥ 파견근로자 사용시 무엇에 유의해야 합니까?=95,95,1

⑦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다릅니까?=96,96,1

12. 고용보험=97,97,1

①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98,98,2

②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99,99,2

③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101,101,3

④ 고용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104,104,1

⑤ 고용촉진장려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105,105,7

⑥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됩니까?=111,111,6

⑦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인가요?=116,116,2

⑧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117,117,5

13. 산업재해보상보험=122,122,1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요?=123,123,1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123,123,2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124,124,2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계산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126,126,2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127,127,3

14.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130,130,1

①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요?=131,131,3

② 국민연금보험이란 무엇인가요?=133,133,3

15/14. 부록=136,136,6

[판권지]=14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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