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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4

제1장 부동산 정책의 변천 15

1.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흐름 16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 10.29에서 3.30까지 20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다른가? 27

[자료 1] 통계로 본 우리나라 주거 실태 32

제2장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실현 39

1. 투기차단 시스템 구축 40

(1) 세금제도 :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내리고 40

(2) 개발·기반시설부담금 : 투기 방지 위해 개발이익 환수 48

(3) 재건축 : 초과이익 환수장치 마련 51

(4) 주택담보대출 : 투기목적 대출 억제 54

2. 부동산 시장 투명화 : 실거래가 신고제 58

3. 주택공급 확대 및 수요 분산 : 공공역할 확대 61

(1) 주택 개발·분양제도 : 분양가 거품 걷어낸다 61

(2) 주택공급 : 수도권 택지·주택 대폭 늘려 67

4. 서민주거 안정 : 서민주거 지원 69

제3장 전망 : 집 걱정 없는 사회 75

1. 정책효과,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76

2. 국민 주거복지 향상 81

[자료 2] 부동산 세금, 꼼꼼히 따져보기 84

[자료 3] 청약에서 대출까지 : 내집 마련 가이드 95

Q&A - 부동산 정책 10문 10답 101

1.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다? 102

2. 보유세 부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104

3. 참여정부 들어 전국 집값이 폭등했다? 106

4. 집값이 올라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 108

5.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집도 못 판다? 110

6. 공급 확대해야 강남 집값 잡는다? 112

7.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다? 114

8.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가 침체된다? 116

9. 정부 정책, 결국 바뀔 것이다? 118

10. 재건축 이익 환수, 위헌 아닌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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