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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론 7

II. 국가채무의 현황과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12

1. 국가채무의 현황 12

2.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16

III. 중기재정전망 25

1. 통합재정의 구조 25

2. 재정전망모형 48

3. 재정전망결과 56

IV.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62

1.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62

2.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신축적 예산배분 77

3. 성과관리의 강화 81

4.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88

V. 요약 및 결론 95

참고문헌 98

〈부록 I〉 세수추계모형 102

〈부록 II〉 사회보험 재정전망 모형 112

〈부록 III〉 단기 통합재정수지의 예측 119

표목차

〈표 II-1〉 국가채무 현황 12

〈표 II-2〉 주요 국채의 증감내역 14

〈표 II-3〉 금융구조조정 지원액 및 국채이자 15

〈표 II-4〉 사회복지예산 15

〈표 II-5〉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판단기준 19

〈표 II-6〉 우리나라 통합재정 추이 20

〈표 III-1〉 통합재정 총지출 및 순융자의 기능적 분류 28

〈표 III-2〉 2000년 중앙정부 통합재정 총지출 및 순융자의 경제적 분류 29

〈표 III-3〉 국채의 종류 34

〈표 III-4〉 국채잔고 추이 35

〈표 III-5〉 2000년 중앙정부 통합재정 수입 41

〈표 III-6〉 2000년 통합재정 보전재원 43

〈표 III-7〉 1999년과 2000년의 세계잉여금 44

〈표 III-8〉 기금별 기타민간 보전수입과 보전지출 (1999년) 45

〈표 III-9〉 세수추계의 전제 52

〈표 III-10〉 세수추계 결과 52

〈표 III-11〉 사회보험재정 전망 결과 54

〈표 III-12〉 수입 및 지출 전망 결과 57

〈표 III-13〉 보전재원 전망 결과 59

〈표 IV-1〉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70

〈표 IV-2〉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국제비교 78

〈표 IV-3〉 우리나라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추이 79

〈표 IV-4〉 공공부문 인력 비교 81

〈표 IV-5〉 성과계획서의 내용 83

〈표 IV-6〉 IMF의 재정투명성 권고사항 93

〈부표 I-1〉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1982∼2000년) 105

〈부표 I-2〉 오차항들간의 상관계수 107

〈부표 I-3〉 회귀방정식 추정결과 (1982∼1997년) 108

〈부표 I-4〉 세수추계 결과 111

〈부표 II-1〉 연금급여 산정방식 114

〈부표 III-1〉 실적 대 비 진도비 추이 120

〈부표 III-2〉 통합재정수지 추이 121

그림목차

[그림 I-1] 중앙정부 부채 추이 7

[그림 I-2] G7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9

[그림 I-3]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 (2000년) 10

[그림 III-1]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26

[그림 III-2]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의 추이 26

[그림 III-3] 중앙정부 통합재정 총지출 및 순융자의 경제적 분류 30

[그림 III-4]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32

[그림 III-5] 각종 금리지표와 경상성장률 36

[그림 III-6] 통합재정 수입 42

[그림 III-7] 구성별 보전재원의 추이(한국은행, 국고시재, 비금융공기업) 46

[그림 III-8] 구성별 보전재원의 추이(국채발행, 민간부문, 해외보전) 46

[그림 III-9] 민간부문 보전재원과 연금기금 적립금 증가액 48

[그림 III-10] 재정전망의 흐름 50

[그림 III-11] 재정수지와 국민연금 수지 55

[그림 III-12] 중앙정부 채무와 재정수지 61

[그림 IV-1] GDP 대비 재정규모 63

[그림 IV-2] 각국의 일반정부 재정규모 63

[그림 IV-3] OECD 국가의 민간투자와 재정지출 64

[그림 IV-4] 통합재정수지 65

[그림 IV-5]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 및 수입의 실질증가율 66

[그림 IV-6] 영국의 다년도 예산편성 75

[그림 IV-7] 호주의 성과관리체계 87

[부도 I-1] 세목별 실적치와 예측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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