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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I. 서론 7
II. 국가채무의 현황과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12
1. 국가채무의 현황 12
2.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 16
III. 중기재정전망 25
1. 통합재정의 구조 25
2. 재정전망모형 48
3. 재정전망결과 56
IV.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62
1. 재정지출 증가의 억제 62
2.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신축적 예산배분 77
3. 성과관리의 강화 81
4.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88
V. 요약 및 결론 95
참고문헌 98
〈부록 I〉 세수추계모형 102
〈부록 II〉 사회보험 재정전망 모형 112
〈부록 III〉 단기 통합재정수지의 예측 119
[그림 I-1] 중앙정부 부채 추이 7
[그림 I-2] G7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9
[그림 I-3]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 (2000년) 10
[그림 III-1]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26
[그림 III-2]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 및 순융자의 추이 26
[그림 III-3] 중앙정부 통합재정 총지출 및 순융자의 경제적 분류 30
[그림 III-4]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32
[그림 III-5] 각종 금리지표와 경상성장률 36
[그림 III-6] 통합재정 수입 42
[그림 III-7] 구성별 보전재원의 추이(한국은행, 국고시재, 비금융공기업) 46
[그림 III-8] 구성별 보전재원의 추이(국채발행, 민간부문, 해외보전) 46
[그림 III-9] 민간부문 보전재원과 연금기금 적립금 증가액 48
[그림 III-10] 재정전망의 흐름 50
[그림 III-11] 재정수지와 국민연금 수지 55
[그림 III-12] 중앙정부 채무와 재정수지 61
[그림 IV-1] GDP 대비 재정규모 63
[그림 IV-2] 각국의 일반정부 재정규모 63
[그림 IV-3] OECD 국가의 민간투자와 재정지출 64
[그림 IV-4] 통합재정수지 65
[그림 IV-5] 중앙정부 통합재정 지출 및 수입의 실질증가율 66
[그림 IV-6] 영국의 다년도 예산편성 75
[그림 IV-7] 호주의 성과관리체계 87
[부도 I-1] 세목별 실적치와 예측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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