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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수행방법 10

제2장 반려동물 관리 현황 12

제1절 반려동물 사육 및 판매 실태 14

제2절 유기반려동물의 발생 및 관리 실태 34

제3절 동물사체 처리 실태 53

제3장 반려동물 관리법령 고찰 58

제1절 동물보호법 60

제2절 동물 관련 법제 현황 64

제4장 외국의 반려동물 관리제도 고찰 68

제1절 반려동물 등록제 70

제2절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록제 75

제3절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현황 84

제4절 반려동물 장례업자 등록제 92

제5절 일본의 반려동물 관리현황 94

제5장 반려동물 관리방안 98

제1절 관리현황 및 관리방안 배경 100

제2절 반려동물 관리방안 100

1. 반려동물 등록제 100

2. 판매업자 등록제 106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112

4. 동물장례업 허가제 119

5. 동물보호감시관 제도 125

6.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 126

제6장 반려동물 관리 표준 조례(안) 128

제7장 결론 138

부록 142

부록 1. 참고문헌 144

부록 2. 해외 관련법령 및 조례 147

부록 3. 관련 단체 의견서 214

표목차

〈표 2-1〉 연도별 서울지역(일산, 분당포함)애견 보유현황 17

〈표 2-2〉 2004년도 전국 애견 및 고양이 사육두수 추산 17

〈표 2-3〉 반려동물 사육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18

〈표 2-4〉 2004년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현황 23

〈표 2-5〉 2006년 7월 현재 애견판매를 하는 애견센터 수 24

〈표 2-6〉 대표적인 판매 견종 및 판매 수 30

〈표 2-7〉 반려동물 판매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30

〈표 2-8〉 2005년도 시도별 유기동물 발생현황 35

〈표 2-9〉 2005년도 시도별 유기동물 처리현황 36

〈표 2-10〉 유기동물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52

〈표 2-11〉 동물사체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56

〈표 4-1〉 일본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70

〈표 4-2〉 미국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71

〈표 4-3〉 스위스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72

〈표 4-4〉 독일의 반려동물 등록제 역할분담 74

〈표 4-5〉 일본의 동물보호소 관리에 따른 주체별 역할분담 91

〈표 5-1〉 반려동물 등록제 국가별 시행현황 101

〈표 5-2〉 반려동물 등록제의 역할분담 102

〈표 5-3〉 동물의 등록방법 비교표 102

〈표 5-4〉 판매업자 등록제 국가별 시행현황 107

〈표 5-5〉 판매업자 등록제의 역할분담 108

〈표 5-6〉 동물 보호시설 국가별 운영현황 113

〈표 5-7〉 동물 보호시설 확충에 따른 역할분담 113

〈표 5-8〉 동물 보호시설의 요구면적 산출표 115

〈표 5-9〉 동물장례업 국가별 시행현황 120

〈표 5-10〉 동물장례업 허가제의 역할분담 120

그림목차

〈그림 2-1〉 개 경매장 전경 19

〈그림 2-2〉 전국의 대표적 애견센터 밀집지역 24

〈그림 2-3〉 외국의 대형 애견샵 전경 27

〈그림 2-4〉 국내 애견센터 내ㆍ외부 전경 28

〈그림 2-5〉 국내 애견센터 진열장 전경 28

〈그림 2-6〉 국내 애견센터 내부 숙소 및 미용실 28

〈그림 2-7〉 개 회충 감염경로 39

〈그림 2-8〉 개 조충 감염경로 39

〈그림 2-9〉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I) 42

〈그림 2-10〉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II) 44

〈그림 2-11〉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III) 45

〈그림 2-12〉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IV) 47

〈그림 2-13〉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V) 49

〈그림 2-14〉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련 시설 전경(VI) 51

〈그림 2-15〉 사설 장례업체 시설 전경(I) 54

〈그림 2-16〉 사설 장례업체 시설 전경(II)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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