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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의의 7

1. 계획의 의의와 성격 8

2. 계획의 역할 8

3. 계획의 골자 9

4. 권역구분과 계획수립 체계 11

제2부 그간 물관리대책의 평가 13

제Ⅰ장 물관리대책의 추진경과 및 특징 14

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이전의 대책 14

2.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98~'05) 15

제Ⅱ장 기존 물관리대책의 평가 17

1. 종합평가 17

2.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부문별 평가 22

2-1. 수질개선 효과 및 목표수질 달성도 22

2-2. 오염원 변화 34

2-3. 사전오염예방대책 36

2-4. 비점오염원 및 가축분뇨 관리 39

2-5.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및 유역관리체계 구축 40

2-6.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투자 확대 43

제3부 물 환경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46

제Ⅰ장 향후 10년간 물환경 여건과 전망 요약 47

제Ⅱ장 분야별 여건과 전망 50

1. 자연환경 50

2. 인문사회 환경 58

2-1. 인구 전망 58

2-2. 경제 전망 58

2-3. 산업 전망 59

2-4. 도시화, 지방화와 생활패턴 변화 60

2-5. 개발계획 60

3. 물이용 실태 및 전망 64

3-1. 물이용 실태 64

3-2. 물이용 전망 66

4. 물환경 변화 74

4-1. 오염원 74

4-2. 수생태 여건 78

4-3. 국토이용 81

4-4. 물환경 여건 변화 84

5. 남북 문제와 국제 환경 88

제Ⅲ장 SWOT 분석 89

제4부 물환경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90

1. 정책의 목표 91

2. 2015 계획의 주요 지표 91

3.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92

4. 향후 10년간 물환경정책 포커스 93

5. 권역구분 및 수역구간 설정 94

5-1. 권역구분 94

5-2.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 설정 97

제5부 주요 정책 내용 107

1.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108

Ⅴ-1-1.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109

Ⅴ-1-2.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회복 115

Ⅴ-1-3. 수변습지ㆍ저류지의 생태 보전 및 복원 120

Ⅴ-1-4. 상수원 수변지역 수변생태벨트 (Riverine Ecobelt) 조성 123

2. 전체 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128

Ⅴ-2-1. 공공수역의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 129

Ⅴ-2-2.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 (WET) 도입 132

Ⅴ-2-3.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ㆍ관리 136

Ⅴ-2-4. 산업체 폐수관리시스템 선진화 142

Ⅴ-2-5. 광산유출수 오염 관리 145

3. 물환경기준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 149

Ⅴ-3-1. 건강보호 기준의 확대ㆍ강화 149

Ⅴ-3-2. 생태적 건강성 평가 기준 제시 155

Ⅴ-3-3.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기준으로 개선 158

Ⅴ-3-4.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물환경 평가기준의 도입 164

Ⅴ-3-5. 종합적 수질평가제도 개발 167

4. 호소ㆍ연안ㆍ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170

Ⅴ-4-1.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170

Ⅴ-4-2. 호소별 사전오염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 173

Ⅴ-4-3. 연안수역 수질개선 및 생태성 회복 177

Ⅴ-4-4. 하구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 181

Ⅴ-4-5. 권역별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체계 확립 186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188

Ⅴ-5-1.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확대 시행 189

Ⅴ-5-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원체계 강화 194

Ⅴ-5-3. 배출권거래제도 도입기반 구축 198

6.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 극대화 201

Ⅴ-6-1.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01

Ⅴ-6-2. 비점오염물질 저감사업의 단계적 추진 확대 207

Ⅴ-6-3. 농경지 분야 고랭지 및 탁수 관리대책 중점 추진 210

Ⅴ-6-4. 도시와 도로의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215

Ⅴ-6-5.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대책 추진 219

Ⅴ-6-6.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222

Ⅴ-6-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 제고 225

7. 물순환구조 개선 및 수요관리 강화 228

Ⅴ-7-1. 불투수면 관리를 통한 물순환구조 개선 228

Ⅴ-7-2. 물수요 관리 및 수량 확보 방안 231

Ⅴ-7-3. 지하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이용 234

8. 환경기초시설 투자 합리화 및 효율 증진 237

Ⅴ-8-1. 농어촌 지역 환경기초시설 투자 확대 237

Ⅴ-8-2. 하수처리시스템 효율 개선 240

Ⅴ-8-3.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개선 243

제6부 물관리 기반강화 및 투자계획 247

1. 물환경정책 관리체제 강화 248

Ⅵ-1-1. 효율적인 유역관리체제의 정착 248

Ⅵ-1-2. 지역별 자율수질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51

Ⅵ-1-3. 합리적인 지도ㆍ점검 체계 구축 253

Ⅵ-1-4. 남북 물환경관리 협력체제 구축 256

Ⅵ-1-5. 물환경 분야 국제협력 증진 259

2. 과학적 물환경관리 기반 구축 261

Ⅵ-2-1. 종합적인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261

Ⅵ-2-2. 물환경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체제 정비 265

Ⅵ-2-3. 종합적인 물환경 조사?연구사업계획 수립?추진 268

Ⅵ-2-4. 물환경정책 종합평가체계 구축 270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강화 272

Ⅵ-3-1. 물환경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물산업 육성방안 강구 272

Ⅵ-3-2. 다양한 물환경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274

4. 재정 투자의 효율화 276

Ⅵ-4-1. 재원배분체계 개선 및 예산 운용체계 정비 276

Ⅵ-4-2. 오염자/사용자 부담원칙 강화 및 부과체계 정비 279

Ⅵ-4-3. 수계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282

Ⅵ-4-4. 비점오염 관리사업 지원체계 정비 285

Ⅵ-4-5. 환경기초시설 투자 지원체계의 합리적 조정 288

Ⅵ-4-6. 환경기초시설 사업의 민간부문 참여/BTL 291

5.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293

제7부 대권역별 주요 계획 297

제Ⅰ장 한강 대권역 298

제Ⅱ장 낙동강 대권역 304

제Ⅲ장 금강 대권역 310

제Ⅳ장 영산강ㆍ섬진강 대권역 316

[표 1-1]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특징 10

[표 1-2] 대ㆍ중ㆍ소권역별 계획수립 체계 11

[표 1-3] 권역 구분 11

[표 2-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 특징 16

[표 2-2] 한강권역 오염원 변화 34

[표 2-3] 낙동강권역 오염원 변화 34

[표 2-4] 금강권역 오염원 변화 35

[표 2-5] 영산강ㆍ섬진강권역 오염원 변화 35

[표 2-6] 수변구역 지정 현황 ('05) 37

[표 2-7]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지역 지정ㆍ고시 현황 38

[표 2-8] 물이용부담금 징수실적 41

[표 2-9]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실적 41

[표 2-10]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 42

[표 3-1] 대권역별 기상 현황 50

[표 3-2] 대권역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도 50

[표 3-3] 대권역별 주요 하천 현황 51

[표 3-4] 대권역별 목적별 댐 현황 52

[표 3-5] 한강권역 주요 하천 및 유입지류의 연평균 유량 53

[표 3-6] 낙동강권역 주요 하천 및 유입지류의 연평균 유량 54

[표 3-7] 금강권역 주요 하천 및 유입지류의 연평균 유량 55

[표 3-8] 영산강ㆍ섬진강권역 주요 하천 및 유입지류의 연평균 유량 56

[표 3-9] 총인구 및 인구설장률 추이 58

[표 3-10] 주요 경제지표 전망 59

[표 3-11] 산업구조 변화 전망 60

[표 3-12] 권역별 2015년까지의 자치단체 개발 추진계획 61

[표 3-13] 한강대권역 지자체별 개발계획 61

[표 3-14] 낙동강대권역 지자체별 개발계획 62

[표 3-15] 금강대권역 지자체별 개발계획 63

[표 3-16] 영산강ㆍ섬진강대권역 지자체별 개발계획 63

[표 3-17] 세계 각국의 강수량 64

[표 3-18] 주요하천의 유량 변동 64

[표 3-19] 유역의 평균강수량 및 부존량('66∼'03) 65

[표 3-20] 권역별 용수이용량 65

[표 3-21] 생활용수 수요량 66

[표 3-22] 급수량 원단위 67

[표 3-23] 유수량 원단위 67

[표 3-24] 지하수 이용량 67

[표 3-25] 상수도 수요량 68

[표 3-26] 공업용수 재이용율 68

[표 3-27] 공업용수 수요량 69

[표 3-28] 농업용수 수요량 69

[표 3-29] 하천유지용수 수요량 70

[표 3-30] 전국 용수수요 전망 71

[표 3-31] 기존 댐 현황 72

[표 3-32] 건설중 댐 현황 73

[표 3-33] 인구 변화 74

[표 3-34] 산업폐수 변화 74

[표 3-35] 축산 사육두수 변화 75

[표 3-36] 토지 지목 구성비 변화 75

[표 3-37]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76

[표 3-38] 환경기초시설 변화 77

[표 3-39]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변화 77

[표 3-40] 대권역별 하천의 어류상 및 생태적 특징 79

[표 3-41] 댐 유역별 어류상 및 생태적 특징 80

[표 3-42]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86

[표 3-43] 주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유통량 87

[표 3-44] 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정책 비전 2015의 관련 지표 87

[표 4-1]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91

[표 4-2] 물환경관리를 위한 권역과 계획수립 체계 94

[표 4-3] 수계영향권역별 중권역과 소권역 개수 95

[표 4-4] 권역별 목표수질 등급 비율 98

[표 4-5] 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및 달성기간(안) 99

[표 4-6] 기존 194개 수역구간의 목표수질 달성가능성 평가 104

[표 5-1] 하천관리기관별 업무 115

[표 5-2] 복개하천 현황 116

[표 5-3] 내륙습지 현황 120

[표 5-4] 대권역별 수변구역 지정 현황 123

[표 5-5] 하천변 거리별 수변구역 매수토지 면적 123

[표 5-6] 폐수배출업소 현황 136

[표 5-7]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선진화(안) 151

[표 5-8] 국내외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기준치 도출방법 비교분석 151

[표 5-9] 수질상태별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156

[표 5-10] 대장균 관련 측정분석항목 비교?분석 157

[표 5-11] 하천의 생활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159

[표 5-12] 등급별 BOD 기준치 국내외 비교 160

[표 5-13]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선진화 방안 161

[표 5-14]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표 162

[표 5-15] 조류예보제 확대 시행계획 (안) 175

[표 5-16] 연도별 연안 오염도 변화추이 (COD) 177

[표 5-17] 육상 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추이 177

[표 5-18] 특별관리해역 오염도 변화추이 178

[표 5-19]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주요사업장 단계별 확대방안 204

[표 5-20] 4대강 유역별 시범사업 추진계획 208

[표 5-21] 주요 비점오염원 유발인자 215

[표 5-22] 비점오염원 유출수 농도 215

[표 5-23] 가축 사육 현황 219

[표 5-24] 가축분뇨 처리 219

[표 5-25] 2013년까지 공공처리시설 신규설치 확대 우선 예상지역 226

[표 5-26] 하수도 보급률 목표 238

[표 5-27] 하수관거 보급률 목표 241

[표 6-1] 수계관리기금 사용 현황 ('05) 282

[표 6-2] 사업별ㆍ연도별 투자 계획 293

[표 6-3] 투자비 재원조달 방안 295

[표 7-1] 한강 대ㆍ중ㆍ소권역별 계획수립체계 298

[표 7-2] 낙동강 대ㆍ중ㆍ소권역별 계획수립체계 304

[표 7-3] 금강 대ㆍ중ㆍ소권역별 계획수립체계 310

[표 7-4] 영산강ㆍ섬진강 대ㆍ중ㆍ소권역별 계획수립체계 316

[그림 1-1] 물환경관리를 위한 대권역?중권역?단위구간 구분도 12

[그림 2-1] 수질분야 대책과 투자 16

[그림 3-1] 도시용지와 임야?농경지변화 추이 57

[그림 3-2] 자연환경 현황분석도 57

[그림 3-3] 용도별 용수이용 추이 66

[그림 3-4] 장래 용수수요의 변화 71

[그림 3-5] 인구, 산업, 축산 오염원 분포 76

[그림 3-6] 인문환경 현황 81

[그림 3-7]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국가환경종합계획) 83

[그림 3-8] 오염원의 변화 전망 84

[그림 4-2] 대권역, 중권역 구분도 96

[그림 5-1] 생태학적 총체성의 요소 110

[그림 5-2] 수생태계 구성도 111

[그림 5-3] 사행하천에서의 홍수저류 효과 (덴마크 Brede강) 122

[그림 5-4] 수변생태벨트 조성 예시 125

[그림 5-5] 일본 오사카 상류 하천의 수변추이대 (Ecotone) 사례 125

[그림 5-6] 공공수역과 산업체 등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체제 128

[그림 5-7]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문위원회 운영 (안) 138

[그림 5-8] 우리나라 인공호의 종적 구분 및 특성 173

[그림 5-9] 비점오염 개선대책 사례 209

[그림 5-10] 농경지 비점오염원에 의한 탁수 발생 사례 210

[그림 5-11] 지표수와 불투수면과의 관계 229

[그림 5-12] 하수도 보급 추이 237

[그림 5-13] 주요국가 하수도보급률 239

[그림 6-1] 수질개선 분야별 투자 변화 295

[그림 7-1] 한강대권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구성비율 변화 299

[그림 7-2] 낙동강대권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구성비율 변화 305

[그림 7-3] 금강대권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구성비율 변화 311

[그림 7-4] 영산강ㆍ섬진강대권역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구성비율 변화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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