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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6

I. P-CBO보증 도입배경 9

1. 도입당시 경제상황 9

가. 일반경제동향 9

나. 벤처산업동향 11

(1) 벤처산업현황 11

(2) 벤처산업의 국민경제적 효과 13

2. P-CBO 보증제도 도입 15

가. 배경 15

(1) ITㆍ벤처산업 침체와 경기둔화 15

(2) 신 벤처지원시스템 구축 18

나. 도입경과 20

(1) 관계기관 협의 20

(2) 시행방안 수립 22

II. 보증운영현황과 성과 25

1. 보증지원현황 25

가. 보증지원구조 25

(1) 자산유동화의 개념 25

(2) P-CBO 보증구조 27

나. 보증지원절차 33

(1) 주간사등 참여기관 선정 33

(2) 대상기업 선정 36

(가) 선정절차 36

(나) 선정기준 38

다. 보증지원실적 39

(1) 신청 및 승인현황 39

(2) 보증지원실적 41

2. 보증사후관리 44

가. 자금인출관리 44

나. 기업사후관리 44

다. Default 관리 46

(1) Default 추정 46

(2) Default 현황 48

(3) Default 발생원인 52

(4) Default 채권 회수대책 56

라. 유동화자산 관리 및 처분 57

(1) 주신전환과 처분 57

(2) 사채매각 57

(3) Cyber 경매시스템 도입 58

(4) 자산처분과 자본이득 58

마. 만기청산대책 59

(1) 기업방문실태조사 59

(2) 사채상환보증 지원 61

3. SPC 해산 및 청산 64

4. 운영성과 65

가. 국민경제적 측면 65

나. 개별기업 측면 68

III. 문제점과 과제 72

1. 상품설계 72

가. 손실완충장치(Buffer) 미흡 72

나. 낙관적 손익전망 76

2. 대상기업 선정(Pooling) 79

가. 불명확한 Pooling 기준 79

나. 기술평가 대상선정 부적정 81

다. 신용평가에 대한 과도한 신뢰 83

3. 보증운용 86

가. 무리한 공급목표 86

나. 제도개선 기회부족 89

다. 과도한 고액보증 91

라. 중복보증 및 탈락기업의 구제 93

마. 연대보증인 입보생략 96

4. 보증재원 97

5. 리스크관리 99

가. 형식적인 자금집행관리 99

나. 귄리행사 및 제재수단 미흡 100

IV. 향후 발전방향 102

1. 보증상품으로서 유용성 제고 102

가. 보증리스크 감축 102

(1) 심사기준 강화 102

(2) 신용보강수단의 다양화(보증리스크 분산) 102

(3) 단계별 투자(Stage-Financing) 103

나. 자본이득 제고 103

(1) 기초자산 구성 103

(2) 자산처분의 용이성 제고 104

(3) 참여기관의 자본이득 기여 방안 104

다. 기술평가단과 업무연계 강화 105

라. 체계적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106

2. P-CBO 응용상품 개발 107

가. 대출채권 자산유동화(CLO보증) 107

나. 기술(지적재산권) 자산유동화 109

(1) 기술유동화증권 발행구조 109

(2) 기술유동화의 선결과제 110

(3) 보증지원방안 110

다. 기술평가단 연계상품 개발 111

라. 기금특화 상품으로 활용 111

V. 종합의견 113

별첨 114

(별첨 1) P- CBO 만기처리 현황 114

(별첨 2) 상환보증 지원현황 115

(별첨 3) P-CBO보증 세부 지원내역(1차~해외1차)(회차별 지원업체수 기준, 이하동일) 116

(별첨 4) 사후관리시 자금유용 회수기업 현황 121

(별첨 5) 사후관리기준 요약 122

(별첨 6) P-CBO보증 관리조직 변천내역 126

(별첨 7) Default 추정내역('03.5) 127

(별첨 8) Default 세부 현황 128

(별첨 9) SPC 청산절차도 131

(별첨 10) P-CBO 보증기업 성공사례 132

판권지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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