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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총론 10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과 위상 12

1. 계획수립의 배경 12

2. 계획의 법적 근거 12

3. 계획의 위상 13

제2장 환경비전 21 성과 평가 14

1.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14

2. 생활환경의 보전과 개선 14

3. 자연환경의 보전과 복원 18

4. 지구환경보전과 국제협력 강화 20

5. 환경용량 보전과 확대 21

6. 지원체계의 정비 22

7. 종합평가 23

제3장 21세기 향후 전망 25

1. 대외적 여건 동향과 전망 25

2. 대내적 여건 변화 전망 30

3. 주요 경제자원 지표와 향후 전망 34

4. 주요 환경오염 양태 변화와 향후 전망 37

제4장 계획의 기조와 추진전략 41

1. 계획의 비전과 추진원칙 41

2. 계획의 추진체계와 구조 43

3. 계획의 추진체계와 구조도 49

4. 2015년의 환경비전 50

제2편 환경관리 핵심전략과 추진방안 52

제1장 안전하고 자연미 넘치는 생활환경 조성 54

1. 현황과 문제점 56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60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64

제2장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자연생태 보전 82

1. 현황과 문제점 84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86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89

제3장 자연자원 기반보전과 효율적 이용 102

1. 현황과 문제점 104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107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111

제4장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 122

1. 현황과 문제점 124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126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128

제5장 환경 형평성 구현기반 구축 138

1. 현황과 문제점 140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141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143

제6장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148

1. 현황과 문제점 150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153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155

제7장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162

1. 현황과 문제점 164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166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168

제3편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과 추진방안 176

제1장 국토환경 실태평가와 기본방향 178

1. 국토환경의 실태와 문제점 178

2. 국토환경관리의 기본방향과 접근방법 183

제2장 3대 국토생태축:한반도 통합생태망 보존ㆍ관리 188

1. 현황과 문제점 190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193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195

제3장 한강수도권:성장관리를 통한 동북아 환경ㆍ경계 중심지역 204

1. 현황과 문제점 206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210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213

제4장 금강충청권:환경친화적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지역 220

1. 현황과 문제점 222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226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228

제5장 영산강호남권:환경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핵심지역 234

1. 현황 및 문제점 236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240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242

제6장 낙동강영남권:환동해 환경친화적 산업혁신 거점 지역 248

1. 현황 및 문제점 250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254

3. 주요 과제와 추진방안 255

제7장 태백강원권:한반도 환경생태ㆍ관광 중심지역 262

1. 현황 및 문제점 264

2. 향후 전망과 기본방향 268

3. 주요 추진과제와 방안 270

제4편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 276

제1장 환경정책의 조정 및 집행체계의 강화 278

1. 현황과 필요성 280

2. 환경정책 조정체계의 강화 281

3. 환경행정 업무의 통ㆍ폐합과 조정 282

4. 환경법규와 정책의 통합성 제고 283

5. 환경계획의 실효성 확보 285

6. 환경자치의 활성화 286

제2장 정책 및 사업의 환경-경제성 평가체계 정비 290

1. 현황과 필요성 292

2. 정책의 환경ㆍ경제성 평가제도 구축 293

3.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평가체계 구축 295

4.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296

제3장 환경예산제도의 효율화와 투자재원의 안정화 300

1. 현황 및 필요성 302

2. 중앙정부 환경예산제도의 개선 304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확충과 효율적 운영 306

4.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의 단계적 추진 308

제4장 환경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 312

1. 현황 및 필요성 314

2. 환경거버넌스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315

3. 중앙정부 환경 거버넌스 체계 강화 317

4. 지역 환경거버넌스의 활성화 318

5. 기업의 자율환경관리체계 확립 319

6.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321

제5장 환경교육과 환경정보관리의 강화 324

1. 현황 및 필요성 326

2. 학교환경교육의 내실화 327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28

4.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정보 관리 329

표목차

〈표 1-1〉 환경비전 21 성과 분석(생활환경) 17

〈표 1-2〉 환경비전 21 성과 분석(자연환경) 19

〈표 1-3〉 관경비전 21 성과 분석(환경용량) 22

〈표 1-4〉 환경비전 21 성과 분석(지원체계) 23

〈표 1-5〉 우리나라의 인구전망 33

〈표 1-6〉 한국의 노령화 추세 33

〈표 1-7〉 주요 경제지표 전망 35

〈표 1-8〉 산업구조 변화 전망 36

〈표 1-9〉 21세기 부문별 환경문제 전망 40

〈표 2-1〉 연도별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 57

〈표 2-2〉 가축두수 증가 현황 57

〈표 2-3〉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58

〈표 2-4〉 주요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 유통량 59

〈표 2-5〉 국민 환경의식 조사결과 60

〈표 2-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BAU) 61

〈표 2-7〉 폐수 발생량 현황 및 전망(BAU) 62

〈표 2-8〉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ㆍ식물 현황 84

〈표 2-9〉 지역별 감시대상 철새도래지 92

〈표 2-10〉 기관별 지하수 업무 담당 현황 98

〈표 2-1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사용 잠재량 106

〈표 2-12〉 용도별 용수수요 전망 108

〈표 2-13〉 에너지지표 전망(BAU) 109

〈표 2-14〉 폐기물 배출량 전망(BAU) 110

〈표 2-15〉 환경산업체의 매출액별 비율 125

〈표 2-16〉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 추진 상황 151

〈표 2-17〉 온실가스 관련 주요지표 165

〈표 2-18〉 에너지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BAU) 167

〈표 4-1〉 중앙부처간 환경행정기능의 분담 현황 280

〈표 4-2〉 환경ㆍ경제통합계정 작성을 위한 분야별 중ㆍ장기 정책목표 293

〈표 4-3〉 OECD 주요국과의 환경보호지출1) 비교 302

〈표 4-4〉 환경매체별 분류에 따른 환경부 소관 부담금 현황 303

〈표 4-5〉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과의 차이점 305

〈표 4-6〉 새로운 환경세 도입 현황(외국사례 예시) 310

그림목차

(그림 1-1) 주요 생활환경지표 및 정책의 변화 실태 17

(그림 1-2) 주요 자연환경지표 및 정책의 변화 실태 19

(그림 1-3) 국가교통망계획 32

(그림 1-4) 계획의 비전과 목표 41

(그림 1-5) 계획의 핵심 전략 44

(그림 1-6) 권역별 국토환경관리 개념도 46

(그림 1-7) 환경계획 추진기반 체계도 47

(그림 1-8) 국가환경종합계획 추진도 49

(그림 2-1) 대기질 및 수질의 변화 56

(그림 2-2) 대도시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 실태(2003년) 58

(그림 2-3) 위해정보전달 개념의 화학물질 및 위해성 관리 추진방안 68

(그림 2-4) NOx, VOC, O₃ 간의 상관관계(EKMA모델) 73

(그림 2-5)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개념도 88

(그림 2-6) 보전관리를 위한 감시대상 철새도래지 92

(그림 2-7) 10개 연안권역 구분도 100

(그림 2-8) 자원이용량 추세 104

(그림 2-9) 에너지원단위 국제비교 105

(그림 2-10) 에너지 소비패턴의 국가간 비교 106

(그림 2-11)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가능성 115

(그림 2-12) 도ㆍ농통합형 생태공단 모형도 118

(그림 2-13)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의 개념도 134

(그림 2-1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 140

(그림 2-15) PM10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수의 국가별 비교 141

(그림 2-16) 황사발생원과 이동경로 150

(그림 2-17) 환경산업기술ㆍ정책ㆍ제도의 통합협력 개념도 159

(그림 3-1) 대기 및 연안수질 오염도와 산업단지 분포 179

(그림 3-2) 도시용지와 임야ㆍ농경지 변화 추이 180

(그림 3-3) 환경영향평가서(본안:1997~2003년) 개발사업의 지역적 분포 181

(그림 3-4) 新국토환경골격(田+5권역) 187

(그림 3-5) 제주 및 도서ㆍ연안지역의 환경관리 현황 191

(그림 3-6) DMZ일원의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192

(그림 3-7)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현황 193

(그림 3-8) 도서ㆍ연안 관리범위 설정도 197

(그림 3-9) 백두대간의 환경관리권역 범위 202

(그림 3-10) 한강수도권 자연환경 현황분석도 207

(그림 3-11) 한강수도권 생활환경 현황분석도 208

(그림 3-12) 한강수도권 인문환경 현황분석도 209

(그림 3-13) 한강하구역 갯벌 및 주요 개발계획 추진 실태 211

(그림 3-14) 한강수도권 생태녹지축 설정도 214

(그림 3-15) 한강수도권 연안경관우수지역의 관리 215

(그림 3-16) 드림파크(Dream Park) 조성 중기계획 218

(그림 3-17) 한강수도권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220

(그림 3-18) 금강충청권 자연환경 현황분석도 223

(그림 3-19) 금강충청권 생활환경 현황분석도 224

(그림 3-20) 금강충청권 인문환경 현황분석도 225

(그림 3-21) 금강충청권 대규모 대기오염 유발시설의 환경관리 229

(그림 3-22) 금강충청권 연안경관우수지역의 관리 230

(그림 3-23) 청주광역권 개별기업의 공간분포 현황 232

(그림 3-24) 금강충청권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233

(그림 3-25) 영산강호남권 자연환경 현황분석도 237

(그림 3-26) 영산강호남권 생활환경 현황분석도 238

(그림 3-27) 영산강호남권 인문환경 현황분석도 239

(그림 3-28) 광양만 지역의 주요 산업시설 입지에 기초한 환경관리 244

(그림 3-29) 영산강호남권 연안경관우수지역의 관리 245

(그림 3-30) 영산강호남권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247

(그림 3-31) 낙동강영남권 자연환경 현황분석도 251

(그림 3-32) 낙동강영남권 생활환경 현황분석도 252

(그림 3-33) 낙동강영남권 인문환경 현황분석도 253

(그림 3-34) 주요 산업단지 분포와 환경관리 방안 256

(그림 3-35) 낙동강 하구역 환경관리 258

(그림 3-36) 낙동강영남권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261

(그림 3-37) 태백강원권 자연환경 현황도 265

(그림 3-38) 태백강원권 생활환경 현황도 266

(그림 3-39) 태백강원권 인문환경 현황도 267

(그림 3-40) 석호 및 습지 분포에 기초한 연안환경관리 271

(그림 3-41) 주요 폐광현황 및 폐광생태복원관리 추진 272

(그림 3-42) 태백강원권 환경관리 기본전략도 274

(그림 4-1) 국토계획체계와 환경계획체계의 연계 284

(그림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체계와 연계 286

(그림 4-3) 환경ㆍ경제성평가의 조직체계 294

(그림 4-4) 환경 건버넌스 체계와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 316

(그림 4-5)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자율환경관리 제도(안)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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