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오상봉

목차

제1장 자동차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18

I.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2. 연구방법 23

II. 한ㆍ미 자동차산업 동향과 과제 24

1. 세계 자동차산업 동향 24

2. 미국 자동차산업 동향 27

3.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36

4. 한ㆍ미 자동차산업의 교역 및 경쟁력 현황 40

5. 국내자동차산업의 당면문제 54

III.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쟁점 사안 58

1. 기회 및 위협요인 58

2. 주요 쟁점 사안 60

IV. 한ㆍ미 FTA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 68

1. FTA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68

2. FTA에 따른 무역ㆍ투자구조의 변화 76

V. 한ㆍ미 FTA의 효과 84

VI. 한ㆍ미 FTA를 통한 자동차산업 구조 고도와 방안 97

1. 기업의 대응 방안 97

2.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106

제2장 산업구조 선진화 전락에 관한 보고서(전기전자분야) 126

I. 한ㆍ미 전자산업의 현 위치 128

1. 전기전자산업의 위상 128

2. 국내 전자산업의 품목별 발전 단계 129

3. 전자산업의 트랜드 및 구조적 과제 130

4. 그동안의 정부정책 추진방향 134

II. 한ㆍ미 FTA가 전기전자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136

1. 한ㆍ미 전자산업의 교역구조 분석 136

2. 한ㆍ미 전기전자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분업구조 144

3. 한ㆍ미 FTA 영향 분석 159

III. 기업의 대응전략 174

1. 국내 전기·전자업체 경쟁력 강화 174

2. 한-미 기업간 기술협력 강화 176

3. 미국 제도/시장/소비 트랜드 지식 강화 177

IV. 정부의 정책방향 179

제3장 섬유산업의 선진화 전략 192

I. 문제 제기 194

II. 국내 섬유산업의 현 좌표 평가와 산업발전 방향 195

1. 섬유산업의 발전단계와 현 위상 195

2. 국내 섬유산업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198

3. 산업발전 방향 214

III. 사례분석:NAFTA 218

1. NAFTA의 주요 내용 218

2. NAFTA가 역내국에 미친 영향 221

3. 시사점 227

IV. 한ㆍ미 FTA 체결 이후 산업구조 변화 전망 230

1. 한ㆍ미간 업종별 분업관계와 경쟁력 분석 230

2. FTA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 248

3. 한ㆍ미 FTA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전망 254

V. 섬유산업의 선진화 전략 262

1. 기본 방향 262

2. 기업 전략 266

3. 정부 정책과제 277

제4장 기계산업의 선진화 전략 300

I.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현 위상과 대내외 환경변화 302

1. 일반기계산업의 발전과정 및 업종별 발전단계 302

2. 일반기계산업의 현 위상 307

3. 경쟁환경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통합 추이 311

II. FTA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 320

1. 한ㆍ미간 수출입 구조 및 경쟁력 비교 320

2. 기회요인 324

3. 위협요인 332

4. 시나리오별 영향분석 및 종합 334

III. 미국과 FTA를 기체결한 나라의 FTA전후 경제적 성과와 시사점 (일반기계 교역규모면에서 우리보다 다소 앞선 멕시코를 중심으로) 341

1. 무역, 투자 등 경제적 성과 341

2. 총요소생산성 향상 및 기계산업의 경쟁기반 구축 343

3. 부정적 영향 348

4. 기타 및 시사점 351

IV. 한ㆍ미 FTA를 통한 일반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355

1. 발전비전 및 전략개관 355

2. 한ㆍ미 FTA를 통한 일반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 방안 356

제5장 부품ㆍ소재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 378

I. 부품소재산업의 현위상과 당면과제 380

1. 부품소재산업의 현위상 380

2. 중국과 일본이라는 넛크래커(nut-cracker)속에 위치 385

3. 미국과의 부품소재부문 교역 현황 388

II. 한ㆍ미 FTA가 부품소재 구조고도화에 미치는 영향 391

1. 한ㆍ미간 경쟁력 비교와 분업구조 391

2. 한ㆍ미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396

3. 대일수입 부품소재의 수입선 전환 촉진 404

4. 동북아 역동적 포지셔닝 전략의 가속화 408

5.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 409

6. 한ㆍ미 FTA 체결 이후 부품소재산업의 비전 413

III. 기업의 대응전략 416

1. 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 개관 416

2.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규모 확대 및 역량강화 418

3. 미국의 세계생산기지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 420

4. 미국의 원천기술획득을 통한 기술역량 축적 425

IV. 정부의 정책방향 427

1. 구조고도화를 위한 정책개요 427

2. 시장경쟁여건에 대응한 기업의 대형화 지원 429

3. 해외시장 진출기회 활용을 위한 지원 430

4. 미국 원천기술의 활용연계 및 기술협력 강화 지원 435

〈부표〉주요 부품소재 대미 수입 상위 10위 품목의 대일수입과 관계 437

〈제1장〉 18

〈표 I-1〉 미국의 자동차 생산 현황 28

〈표 I-2〉 미국의 차종별 판매 현황 30

〈표 I-3〉 미국의 자동차 판매 현황 31

〈표 I-4〉 완성차업체 해외 현지공장 현황 38

〈표 I-5〉 자동차부품산업 실적 및 전망 39

〈표 I-6〉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39

〈표 I-7〉 미국의 주요 국가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입 비중(2005) 40

〈표 I-8〉 주요 자동차품목의 대미무역특화지수 변화 추이 43

〈표 I-9〉 미국의 주요국별 자동차수출 대수(2004) 44

〈표 I-10〉 미국시장내 주요 승용차 가격 및 판매대수 44

〈표 I-11〉 주요 완성차업체 생산성 49

〈표 I-12〉 생산성 상위 일본공장의 주요 생산 차종 52

〈표 I-13〉 주요국과의 세금 비교 55

〈표 I-14〉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 58

〈표 I-15〉 미국 완성차업체의 부품 조달 추이 64

〈표 I-16〉 미국내 일본 완성차업체의 미국산 부품사용 현황 65

〈표 I-17〉 자동차산업 주요 수입품목의 미ㆍ일 비중 68

〈표 I-18〉 주요 자동차생산국의 임금 비교 76

〈표 I-19〉 미국 주요자동차 및 부품업체의 국내 진출현황 80

〈표 I-20〉 한ㆍ미 FTA체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82

〈표 I-21〉 한ㆍ미 FTA체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 83

〈표 I-22〉 미국시장에서의 가격 및 판매 동향 85

〈표 I-23〉 관세철폐의 종합적 영향 87

〈표 I-24〉 북미 경자동차 생산 및 빅 3의 미국시장 점유율 전망 88

〈표 I-25〉 현대자동차의 해외생산 판매 현황 90

〈표 I-26〉 국내 수입차 판매 전망 94

〈표 I-27〉 한ㆍ미 FTA의 영향 94

〈표 I-28〉 도요타와 GM의 미국 공장 비교 98

〈표 I-29〉 미국의 수송기계산업 투자 상위국(2004년) 105

〈표 I-30〉 주요국의 수송기계산업 대미 직접투자 현황(2004) 105

〈표 I-31〉 한ㆍ미 자동차산업 협력 가능 분야 106

〈표 I-32〉 지역별 자동차 부품 업체 수(1차 벤더) (2004년) 115

〈표 I-33〉 세계 100대 부품업체 순위('05년/'04년) 117

〈표 I-34〉 미국내 대체연료(에탄올) 차량 생산 찬반 123

〈제2장〉 126

〈표 II-1〉 세계 전자산업의 생산액 추이 128

〈표 II-2〉 전자산업 주요 생산국의 분야별 현황(2005년) 129

〈표 II-3〉 국내 전자산업의 주요 품목별 발전단계 130

〈표 II-4〉 디지털전자산업 관련 주요 환경규제 사례 132

〈표 II-5〉 주요 품목별 로열티 지불 현황(판매단가 대비) 133

〈표 II-6〉 한국의 대미 전자산업 교역추이 137

〈표 II-7〉 한국 전자산업 연도별/국가별 수출추이 138

〈표 II-8〉 대미 5대 주력 수출 품목 비중 변화 139

〈표 II-9〉 부문별 대미 수출액 및 비중 140

〈표 II-10〉 연도별 전자산업 주요 수입국가 141

〈표 II-11〉 대미 5대 주요 수입품목 비중변화 141

〈표 II-12〉 부문별 대미 수입액 및 비중 142

〈표 II-13〉 미국의 대한국 전자산업 투자 추이 143

〈표 II-14〉 한국의 품목별 대미국 투자 현황 144

〈표 II-15〉 대 미국/일본/중국 가전산업 기술경쟁력 비교 145

〈표 II-16〉 한ㆍ미 양국간의 가전산업 SWOT 분석 146

〈표 II-17〉 미국 가전시장 수급 구조 147

〈표 II-18〉 통신기기 산업의 전ㆍ후방 산업 147

〈표 II-19〉 휴대폰의 기술경쟁력 현황 148

〈표 II-20〉 휴대폰 주요 부품의 기술수준 비교 149

〈표 II-21〉 전자부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151

〈표 II-22〉 전자부품의 총수출입내 비중 152

〈표 II-23〉 대 미국/일본/중국 반도체분야 기술경쟁력 비교 152

〈표 II-24〉 한ㆍ미 양국간 반도체산업 SWOT 분석 153

〈표 II-25〉 TFT-LCD 전체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 154

〈표 II-26〉 PDP 업체별 매출액 Top 5 154

〈표 II-27〉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국산화율 현황 154

〈표 II-28〉 국내외 의료기기시장 규모 155

〈표 II-29〉 대 미국 의료기기 기술수준 비교 155

〈표 II-30〉 세계 주요 의료기기 업체 (Top 15) 155

〈표 II-31〉 전기기기분야 주요 품목의 기술경쟁력 비교 156

〈표 II-32〉 한국ㆍ중국ㆍ미국간 전자산업 분업구조 157

〈표 II-33〉 한ㆍ미 양국간 품목별 상호보완관계 158

〈표 II-34〉 한국 주요 IT 제품/서비스의 미국기술 채용 현황 158

〈표 II-35〉 가전분야 대미 수출증가 예상 품목 161

〈표 II-36〉 관세철폐로 대미 수입 증가예상 품목 162

〈표 II-37〉 전자부품분야 대미 주요 수출품목 164

〈표 II-38〉 전자부품분야 대미 주요 수입품목 165

〈표 II-39〉 전세계 의료기기 수요/생산/수입/수출 순위 165

〈표 II-40〉 의료용전자기기분야 대미 주요 수입품목 166

〈표 II-41〉 정밀기기분야 대미 주요 수입품목 166

〈표 II-42〉 품목별 대미 전기기기산업 수입 현황 168

〈표 II-43〉 주요 부품ㆍ소재분야의 한ㆍ미간 관세율 비교 169

〈표 II-44〉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미국 수입의존도 169

〈표 II-45〉 전자분야 대미 수입선 전환 효과 예상 품목 171

〈표 II-46〉 전기기기분야 대미 수입 전환 가능 분야 171

〈표 II-47〉 DRAM 반도체 담합에 대한 제재 현황(미 법무부) 178

〈제3장〉 192

〈표 III-1〉 국내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197

〈표 III-2〉 국내 섬유산업의 주요 품목별 생산 현황 201

〈표 III-3〉 국내 섬유 수출 현황 203

〈표 III-4〉 국내 섬유 수입 현황 205

〈표 III-5〉 한ㆍ중간 주요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 207

〈표 III-6〉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투자 현황(2003년) 210

〈표 III-7〉 섬유산업의 부가가치율 국제 비교 211

〈표 III-8〉 합섬직물 업계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현황 213

〈표 III-9〉 주요국의 직기보유 현황(2003년) 214

〈표 III-10〉 염색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217

〈표 III-11〉 NAFTA 섬유 관련 관세인하 일정 219

〈표 III-12〉 섬유분야에 대한 NAFTA 원산지 기준 220

〈표 III-13〉 캐나다와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 추이 221

〈표 III-14〉 주요 수출국 섬유산업의 인건비 현황(2004년) 222

〈표 III-15〉 주요 수출국들의 미국 의류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223

〈표 III-16〉 멕시코와 캐나다의 미국 의류수입시장 점유율 224

〈표 III-17〉 주요 수출국들의 미국 섬유소재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225

〈표 III-18〉 캐나다와 맥시코의 미국섬유소재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226

〈표 III-19〉 한ㆍ미간 주요 품목별 수출구조 비교 231

〈표 III-20〉 한ㆍ미간 화섬장섬유사 수출구조 비교 232

〈표 III-21〉 한ㆍ미간 화섬원료 수출구조 비교 233

〈표 III-22〉 한ㆍ미간 면직물 수출구조 비교 234

〈표 III-23〉 한ㆍ미간 화섬장섬유직물 수출구조 비교 234

〈표 III-24〉 대미 주요 품목별 수출입구조 비교 236

〈표 III-25〉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단가와 수입단가 비교 237

〈표 III-26〉 대미 화섬장섬유사 수출입구조 비교 237

〈표 III-27〉 대미 화섬원료 수출입구조 비교 238

〈표 III-28〉 패션산업의 지식경쟁력 국제 비교 239

〈표 III-29〉 합섬직물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240

〈표 III-30〉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주요 부문별 대미 수출 추이 241

〈표 III-31〉 주요국들의 미국 섬유수입시장점유율 변화 비교 242

〈표 III-32〉 한ㆍ중ㆍ대만의 미국시장점유율 비교 244

〈표 III-33〉 한ㆍ미간 주요 품목별 관세율 비교 249

〈표 III-34〉 산업용 섬유소재의 성능 비교 252

〈표 III-35〉 산업용섬유 기술수준 국제 비교 255

〈표 III-36〉 세계 지역별 산업용섬유 수요 전망 257

〈표 III-37〉 미국 관세 폐지시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260

〈표 III-38〉 산업용 섬유 투자로드맵 268

〈표 III-39〉 미국의 7개 세관지역 271

〈표 III-40〉 주요 의류생산국들의 최저임금 비교 275

〈표 III-41〉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 지원제도 277

〈표 III-42〉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자금 281

〈표 III-43〉 섬유패션 기술력 향상사업자금 지원분야 287

〈표 III-44〉 2010년 섬유산업의 기술인력 수급전망 292

〈표 III-45〉 섬유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현황 293

〈표 III-46〉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추이 293

〈제4장〉 300

〈표 IV-1) 일반기계산업관련 주요 기술개발시책 305

〈표 IV-2) 일반기계 주요 업종별 발전단계 306

〈표 IV-3) 일반기계산업의 국민경제상 위치 308

〈표 IV-4) 세계교역량에서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위상(2003년) 309

〈표 IV-5)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위상(2003년) 310

〈표 IV-6〉 세계 수입시장에서 한국 일반기계산업의 위상(2003년) 310

〈표 IV-7〉 세계 주요 일반기계업체의 글로벌 환경변화 적응 사례 312

〈표 IV-8〉 세계 주요 일반기계업체의 M&A 사례 313

〈표 IV-9〉 일반기계분야 주요 세계 최고 기업 313

〈표 IV-10〉 대미 총수출입에서 일반기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 321

〈표 IV-11〉 선진국(미, 일)과의 비가격경쟁력 비교 321

〈표 IV-12〉 미국과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 수준 비교 322

〈표 IV-13〉 한ㆍ미ㆍ일간 무역수지를 통한 산업간 분업구조 비교 (2005 기준) 323

〈표 IV-14〉 미국 일반기계산업의 세부 품목별 주요 수입국 비중(2005년) 325

〈표 IV-15〉 미국 일반기계(HS 84기준)의 관세율별 품목수 및 비중 326

〈표 IV-16〉 미국 일반기계산업의 세부 품목별 관세율 327

〈표 IV-17〉 기계류 부문의 주요국 투자 내역 329

〈표 IV-18〉 수입선전환 가능분야의 2005년도 수입현황 및 국별 점유율 332

〈표 IV-19〉 우리나라 일반기계(HS 84기준)의 관세율별 품목수 및 비중 334

〈표 IV-20〉 양국간 분업구조 및 한ㆍ미FTA의 교역영향(단기적 측면) 337

〈표 IV-21〉 한ㆍ미간 기계류 산업내무역의 활성화 가능성 평가(A) 338

〈표 IV-22〉 한ㆍ미간 기계류 산업내무역의 활성화 가능성 평가(B) 339

〈표 IV-23〉 멕시코의 주요 부문별 외국인 투자 규모 및 추이 341

〈표 IV-24〉 멕시코의 제조업 부문별 외국인 투자비중 (NAFTA 발효 및 경제위기 직후를 중심으로) 342

〈표 IV-25〉 NAFTA 체결 전후 중남미 주요국의 수출구조 비교 343

〈표 IV-26〉 중남미 주요국의 GDP 및 투자증가율 상대비교 344

〈표 IV-27〉 멕시코의 산업구조 및 기계부문의 생산점유율 변화 (NAFTA 발효 및 경제위기 직후를 중심으로) 344

〈표 IV-28〉 주요 업종별 멕시코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추이 346

〈표 IV-29〉 주요 업종별 멕시코의 대미국 무역특화지수 추이 347

〈표 IV-30〉 멕시코의 대미국 일반기계 수출비중 추이 349

〈표 IV-31〉 미국ㆍ캐나다간의 기계부문 상관계수 변화 350

〈표 IV-32〉 미국ㆍ멕시코간의 기계부문 상관계수 변화 351

〈표 IV-33〉 미국과 FTA 기체결국의 일반기계 관세양허 내역 352

〈표 IV-34〉 한ㆍ미 (2005기준), 미ㆍ멕시코 (1993기준)간 무역수지 내역 비교 353

〈표 IV-35〉 일반기계의 대미 상위 5대 수입품목 및 규모 357

〈표 IV-36〉 지능형 로봇 분야의 국가별 잠재력 분포도 357

〈표 IV-37〉 한ㆍ미 FTA체결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안 369

〈표 IV-38〉 기계류 주요 수출국의 미국내 수입시장 점유율(2005) 370

〈표 IV-39〉 한ㆍ중간 세부업종별 무역수지 추이변화(2000년~2005년) 371

〈표 IV-40〉 해외 주요 대규모 전시회 현황 374

〈제5장〉 378

〈표 V-1〉 부품ㆍ소재의 선진국( 117

〈표 V-2〉 자동차부품산업의 한ㆍ일간 비교(2003) 382

〈표 V-3〉 국가별 세계 100대 자동차부품업체 분포 현황(2005) 382

〈표 V-4〉 한ㆍ일 자동차부품의 수출 추이 비교 383

〈표 V-5〉 부품ㆍ소재기업 주력제품의 무역단계별 비중 385

〈표 V-6〉 부품소재의 대일본 수입비중 및 무역수지 변화추이 385

〈표 V-7〉 한국과 중국의 미ㆍ일 자동차부품수입시장 점유율 386

〈표 V-8〉 한국의 주요 국가별 부품소재 수출입 추이 387

〈표 V-9〉 부품소재의 대미 교역구조 변화 추이 389

〈표 V-10〉 한국의 업종별 대미 부품소재 수출입 추이 390

〈표 V-11〉 주요 대미교역 위축 품목에 대한 분석 390

〈표 V-12〉 주요국의 부품소재 경쟁력 분석 392

〈표 V-13〉 융합기술 분야별 개발현황 및 기술수준 393

〈표 V-14〉 7대 부품소재에서 미국의 경쟁우위 부문 395

〈표 V-15〉 주요 부품ㆍ소재분야의 한ㆍ미간 관세율 비교 397

〈표 V-16〉 대일ㆍ대미 수입 50대 상위품목 일치율(2005년 기준) 405

〈표 V-17〉 한ㆍ미 FTA의 긍정적 효과 410

〈표 V-18〉 한ㆍ미 FTA에서 효과가 가장 클 분야 413

〈표 V-19〉 한ㆍ미 FTA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418

〈표 V-20〉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 품목(예시) 419

〈표 V-21〉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항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