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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노현송

목차

I. 머리말 9

II. 과학수사의 의의와 발전과정 11

1. 과학수사의 의의 11

2.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그 필요 12

(1) 수사력 강화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12

(2) 인권보장과 엄격한 증명의 실현 13

(3) 보편적 과학지식의 활용 13

3. 과학수사의 기본원칙과 요건 14

(1) 과학수사의 기본원칙 14

(2) 과학수사의 요건 15

4. 과학수사의 발전과정 16

(1) 상고시대 16

(2) 삼국시대 17

(3) 고려시대 20

(4) 조선시대 22

(5) 근대 24

(6) 현대(1980년대 이후) 26

III. 과학수사의 현황 및 활용범위 29

1. 과학수사의 실태와 현황 29

(1) 과학수사 요원 근무 절차 29

(2) 과학수사 인원 29

(3) 과학수사요원 자격 31

(4) 과학수사요원의 교육 내용 31

(5)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발족 경위 및 인력과 직제, 업무내용 31

(6) 경찰청과 지방청, 경찰서의 과학수사 조직체계 32

(7) 부검 실태 및 변사사건 초동인력 33

(8) 과학수사시스템의 내용 35

2. 과학수사의 활용범위 및 국내조직 41

(1) 과학수사의 분야와 활용범위 41

(2) 국내의 과학수사조직 44

IV. 외국 과학수사의 실태와 시사점 50

1. 외국 실태 개요 50

2. 미국과 일본의 감정기관 50

(1) 미국 50

(2) 일본 50

(3) 법의학적 감정기관 50

3. 일본의 과학수사기관 51

(1) 일본 경찰법 제 28조에 근거한 과학경찰연구소 51

(2) 법과학적 감정기관 52

(3) 법의학적 감정기관 53

(4) 일본 과학수사 관련 기구도 53

4. 미국의 과학수사 기관 54

(1) 법과학적 감정기관 54

(2) FBI 연방수사국의 법과학연구소(FBI Laboratory Division) 54

(3) 각 지방의 법과학연구소(Crime Laboratory) 55

(4) 법의학적 감정기관 55

5. 영국의 과학수사기관 56

6. 캐나다의 과학수사기관 57

7. 싱가폴의 과학수사기관 57

8. 미국의 검시 및 부검 제도 58

(1) 각주별 검시제도 58

(2) Claifornia 주, Coroner(Medical Examiner 포함)의 권한과 의무 59

9. 영국의 검시 제도 61

(1) 법과학자(forensic scientists) 61

(2) 법의학자 62

(3) 법치의학자 62

(4) 경찰의(Police Surgeon) 62

10. 일본의 검시제도 62

11. 국제감식협회의 자격증 및 취득요건 63

V. 과학수사의 향후과제 및 발전방향 64

1. 과학수사의 향후과제 64

(1) 정확성과 신빙성 64

(2) 적법절차의 준수 65

(3) 이해와 활용상의 문제 66

2. 과학수사 발전방향 67

(1) 현장감식제도의 과학화와 증거 관리시스템 확보 67

(2) 검시와 부검제도 개선 68

(3) 과학수사 조직의 합리화 68

(4) 과학수사 인력의 양성 71

(5) 우수 교수요원 확보 및 교육기관 지원 74

(6) 과학수사 기법의 개발 76

VI. 과학수사진흥법안(가안)과 검토의견 80

1. 과학수사진흥법안(가안) (노송현의원 대표발의) 80

2.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의견 87

3. 경찰청 실무담당관 참고 개인의견 88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실무담당관 참고 개인의견 89

5. 과학수사진흥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동희 90

VII. 결론 92

참고문헌 94

[뒷표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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