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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목차

I. 머리말 7

II. 대북지원의 현황과 재원조달 및 대북 지원시스템의 한계 11

1. 대북지원의 현황 11

2. 대북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20

3. 대북지원시스템의 한계 30

4. 대북지원시스템의 전환 필요성 33

III. 북한개발을 위한 조건과 과제 34

1. 개발지원의 개념 34

2. 북한개발의 필요성 36

3. 북한개발의 조건 37

4. 북한개발의 과제 41

IV. 북한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북지원 시스템의 도입 47

1. 북한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도입 47

2.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의 특징과 성과 및 과제 55

3.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에 따른 배상자금지원 활용사례와 북한개발을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66

4／3. 북한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기구」의 역할 89

V. 요약 및 결론 101

(참고문헌) 107

표목차

(표 2-1) 우리나라의 대북지원 현황(2006.6.30 현재) 12

(표 2-2) 대북지원의 분야별 현황 14

(표 2-3) 남북협력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21

(표 2-4) 연도별 남북협력기금 조성현황 22

(표 2-5)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23

(표 2-6) 2001 - 2005년도 기금운용현황 24

(표 2-7) 2003 - 2005년 지원성 사업 대비 투자성 사업 추이 25

(표 2-8) 남북경제협력 부문 중기투자계획 28

(표 2-9) 남북협력기금의 정부출연금 및 남북협력계정 사업비 29

(표 3-1) 대외원조의 유형 35

(표 3-2) 국제 공적자금개발원조의 부문별비중(2004년) 45

(표 4-1) 국가별 대일 청구권무상자금의 내용 70

(표 4-2) 국가별 재정차관의 내용 73

(표 4-3) 국가별 상업차관의 내용 75

(표 4-4) 한국의 대일 배상자금 사용용도 77

(표 4-5) 미얀마의 일본 배상자금 주요 사용처 (미얀마·일본 협정부속서 명기) 80

(표 4-6) 필리핀의 일본 배상자금 사용용도 81

(표 4-7) 인도네시아의 일본 배상자금 활용 사업 82

(표 4-8) 베트남의 일본 배상자금 사용용도 84

(표 4-9) 일본 배상자금의 예상되는 사용용도 88

이용현황보기

북한개발을 위한 새로운 대북지원시스템의 도입 : 대북 공적개발원조(ODA)의 도입을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73329 통일 338.915171 ㄱ428ㅂ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1173330 통일 338.915171 ㄱ428ㅂ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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