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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헌법 3

II. 법률 13

1. 교육기본법 15

2. 초ㆍ중등교육법 18

3. 고등교육법 31

4. (구)사립학교법(제목없음) 37

5. (신)사립학교법 49

6. 교육공무원법 78

III. 대통령령 91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관련1가1-06) 93

2. 고등교육법시행령(관련 1가1-08) 111

3. 사립학교법시행령(관련 1라1-01) 120

4. 교육공무원임용령(관련 1바2-01, 참조 2바2-01) 127

5.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관련 1가 1-06-4) 136

6. 대학설립ㆍ운영규정(관련 1가1-08, 1라1-01) 141

IV. 부령ㆍ기타 145

1.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관련 1라1-01-32ㆍ33ㆍ51, 참조 1라1-05) 147

2.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관련 1라1-01-32ㆍ33ㆍ51, 1라1-04) 180

3.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관련 1라2-01) 219

4. 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관련 1라2-04) 222

5. 학교법인정관(준칙)(관련 1마1-01-10) 224

V. 입법추진법률(국회계류법률) 235

1.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발의) 237

2.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지병문의원 발의) 243

3.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 251

4.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259

VI. 외국의 입법사례 269

1. 일본사립학교법 271

2. 대만 사립학교법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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