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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혁신을 기대하며"

목차

I.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6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6

2. 신재생에너지 추진배경과 경과 6

가.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6

나.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전망 7

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8

3.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9

II. 보급목표의 타합성 검토 13

1. 보급목표와 실적 13

가. 보급목표 13

나. 보급목표 대비 실적 비교 14

2.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14

가. OECD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14

나. OECD 국가와 대한민국의 조건 비교 16

3. 보급목표 합리적 조정 필요 17

III. 예산편성의 적절성 검토 19

1. 예산확보 목표와 실적 19

가. 필요 예산 19

나. 예산지원 현황 20

2. 예산편성의 문제점 21

가. 신재생에너지 예산 너무 많음 21

나. 보급사업 예산 과다 22

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확대는 곤란 22

라. 태양광, 풍력에 대한 과도한 지원 23

3. 바람직한 예산편성 방안 24

IV. 보급사업 평가 26

1. 보급사업 개요 26

가. 보급보조사업 26

나. 보급융자 사업 27

2. 보급사업 성과 28

3. 보급사업 평가와 개선방안 29

가. 보급보조사업 29

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31

다. 지방보급사업 32

라. 융자지원 사업 37

마. 발전차액 지원제도 39

4. 보급사업 속도조절 필요 42

V. 기술개발사업 평가 44

1. 기술개발사업 개요 44

2. 기술개발사업 성과 45

3. 기술개발사업 평가 46

VI. 지원제도 종합 분석 50

1.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 50

2. 외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정책 50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전면 개혁 필요 53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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