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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정두언

목차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는 적절한가? 5

I. 서론 7

II.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와 지방재정의 현황 8

1. 지방자치, 재정분권이 필요한 이유 8

2.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11

III. 14개 과제 자체의 적정성과 중요도 14

IV. 세부과제별 이행실적과 평가 17

○ 개요 17

○ 지방재정의 현황과 특징 17

○ 재정분권과제 추진상의 문제 21

○ 재정분권과제 분석결과(행자부, 시도지사협의회, 예산정책처) 24

제값 못하는 '불량 방패' 27

○ 추진배경 30

○ 계약 과정 30

○ 연구개발 과정 32

○ 시작하며... 32

■ 제역할 못하는 치안연구소 33

■ 실수요자(기동대원) 참여 없이 진행된 제품개발연구의 결과 35

■ 불필요한 사출금형 선택한 이유? 오히려 시위대에게 위협 38

○ 의혹 부분 39

■ 경찰청이 확인한 신형방패의 가격 개당 6만원(금형비제외) 40

■ 신·구형 방패의 성능 시험결과 41

■ 내후성 항목 최종 규격서에 삭제한 이유? 42

○ GE사 시험결과 43

○ 경찰청 (경비국) 시험결과 43

○ 결론 44

■ 신소재 개발이 아닌 구형과 동일한 PC소재 사용 45

■ 신형방패 파손율 80% 이상인 원인은? 46

■ 허술한 경찰 규격서 47

■ 장비개발 시스템 전면 개혁필요 48

부실한 도시락, 시위진압보다 힘들어! 49

○ 현황 51

○ 문제점 52

한국 일반주택화재와 고층건물의 화재 현실과 대책 59

I. 일반주택화재의 현실과 대책 61

1. 우리나라 일반주택 화재의 현황 61

2. 우리나라 일반주택 화재의 문제점 62

3. 일반주택 화재의 대책 방안 65

II. 우리나라 초고층건물 화재의 현실과 대책 67

1.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현황 67

2.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화재의 문제점 68

3. 우리나라 초고층 건물 화재의 대책 방안 73

4. 결론 76

매니페스토 [참공약선택하기]운동의 문제점 77

I. 서론 79

II. 매니페스토 운동의 현황 79

1. 선관위의 주요 추진 사항 79

2. 향후 매니페스토 추진 예상 방향 80

III. 매니페스토 운동의 문제점 81

1. 준비과정의 문제점 81

2. 참여단체의 중립성 보장의 문제 84

3.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문제 85

4. 선택의 오류 문제 86

IV. 결론 86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타 부처로의 이탈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89

I. 서론 91

II.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이탈 현황 91

III.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이탈로 인한 문제점 93

IV.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이탈에 대한 개선방안 94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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