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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과 목적 19

제2절 연구 접근방법과 내용구성 22

제2장 국가 R&D 추진체제의 발전 과정 30

제1절 학습기 30

제2절 성숙기 35

1. 개방 경쟁체제 도입 38

2. 목적적합성 회복과 확장 47

3. 지배구조의 합리화 53

제3절 새로운 발전방향 61

제3장 국가 R&D 추진체제의 대체모델 적용 구조 63

제1절 대체 모델의 배경과 특성 63

1. 대체 모델의 배경 63

가. PBS 제도에 대한 인식 64

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들 64

(1) 기본연구 사업비 증액 64

(2) 안정연구를 위한 기본사업비 수준 65

(3) 연구사업의 대형화 66

다. 출연연구기관 임무와 출연방식 66

(1) 기관 기본임무와 사업구조 66

(2) 기관임무와 출연방식 67

라. 새로운 출연방식에 대한 기초 의견 68

(1) 인건비 출연방식 68

(2) 간접비 출연방식 70

1) 간접비에 대한 인식 71

2) 간접비 총예산 별도 출연 71

(3) 잔여연구비 처리방식 72

마. 새로운 R&D 수행체제에 대한 기초 의견 73

(1) 전문성 연구 집단의 조직화 73

(2) 기획기능과 지원기능의 분리 74

2. 대체 모델의 특성 76

제2절 대체모델 적용구도와 기본방향 77

1. 대체모델의 적용구도 77

2. 대체모델의 기본방향 82

제4장 국가 R&D 추진체제의 대체모델 적용 방안 89

제1절 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책임회계제도 89

1. 출연연구기관 PRAS 적용방안의 배경 90

2.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중심 책임회계제도(PRAS)의 주요 내용 92

(1) 사업가치 균형관리 시스템 93

가. 핵심주제 93

나. 주요 내용 97

1) 사업구조의 기본 틀 97

2) 출연금 기본사업의 가치관리 98

3) 외부수탁사업의 가치관리 104

다. 시스템 운영의 유의점 106

(2) 책임예산 관리회계시스템 106

가. 핵심주제 106

나. 주요 내용 107

1) 종합예산 목표 설정 109

2) 사업 성장 관리 110

3) 인력 성장 관리 112

4) 종합 자본 관리 113

5) 종합예산 관리시스템 구조와 전략적 MIS 관리 115

(3) 성과중심 보상회계시스템 117

가. 핵심주제 117

나. 주요 내용 117

1) [2+1] 성과평가시스템 118

2) 이원 보상시스템 121

제2절 연구회 및 혁신본부의 개선방안 125

1. 연구회의 협동연대 정책 125

(1) 출연연구기관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총괄 사업구조의 가치균형관리 125

(2) 출연연구기관의 협동연구사업 참여인력의 종합육성 관리 126

(3) 출연연구기관의 종합성과 실용화 확산을 위한 ‘연구회 R&D 증권제도’ 운영 128

2. 혁신본부의 운영관리 정책방향 133

(1) 국가 R&D사업 운영체제의 총괄 균형관리 133

(2) 핵심적 창조역량 육성을 위한 균형예산 및 잉여예산 관리 135

(3) 출연연구기관의 기관평가지표 및 기관평가시스템 조정관리 138

제5장 종합 정책 제언 140

참고문헌 147

SUMMARY 149

CONTENTS 151

판권기 153

그림목차

[그림 1-1] 한국형 국가 R&D 추진체제의 기초적 모델 26

[그림 1-2] 성숙단계의 국가 R&D 추진체제의 균형 구조 27

[그림 1-3] 국가 R&D 추진체제의 대체모델적용구조와 핵심내용 28

[그림 1-4] PBS 대체모델의 통합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9가지 연계시스템 29

[그림 2-1] 우리나라의 국가 R&D 추진체제의 기초 모델 34

[그림 2-2] 국가 R&D 추진체제 성숙기의 주요 특징 37

[그림 2-3] PBS체제의 부작용 발생의 다원적 요인들 41

[그림 2-4] 국가 R&D 추진체제의 목적적합성 확립 구조 49

[그림 2-5] 국가 R&D 체제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목적적합성 확장과 총괄적인 국가 R&D 펀드흐름 순환구조 51

[그림 2-6] 국가 R&D추진체제에서 제반 혁신주체간 갈등관계의 3가지 유형 56

[그림 2-7] 국가 R&D 추진체제의 경영지배구조의 연대별 발전과정에서의 질적 속성변화 60

[그림 3-1] 새로운 대체모델의 특징 76

[그림 3-2] PBS와 PRAS의 통합 연계 구조 78

[그림 3-3] 국가 R&D 추진체제의 三元的 정책기조 83

[그림 3-4] 새로운 국가 R&D 추진체제의 핵심 혁신주체별 개선내용 84

[그림 3-5] 9개 시스템의 연계된 단일 통합시스템의 기본구조 87

[그림 4-1] 출연연구기관의 가치창출 흐름 과정 94

[그림 4-2]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사업과 정부부처 R&D사업의 선순환 관계 96

[그림 4-3] 출연연구기관의 총괄 사업구조 97

[그림 4-4] 출연금 사업예산 배분과 경영관리과정 102

[그림 4-5] 정부출연연구기관 종합예산구조와 관리 116

[그림 4-6] 가치창출과정과 성과평가 118

[그림 4-7] 사업구조, 예산구조와 [2+1]성과평가시스템 및 이원보상구조의 연계성 124

[그림 5-1] 국가 R&D 체제의 선순환을 위한 관련 혁신주체들의 동시적 혁신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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