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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목차

I. 서론 6

1.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해결책을 위한 고민 7

2. 중산층 육성을 위한 생활정치의 필요성 10

3. 기든스의 제3의 길과 한국적 적용 11

II. 국민을 위한 정치패러다임, 제3의 길 이념적 특성 15

1. 형성배경 15

2. 기든스의 정치사회학과 제3의 노선 20

3. 사회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절충 혹은 변형 23

4. 복지중심의 제3의 길 프로그램 25

5. 제3의 길의 조건과 가능성 28

III. 제3의 길과 복지프로그램: 외국 사례 32

1. 영국 33

2. 독일 41

3. 스웨덴 51

4. 미국 60

5. 각국의 제3의 길과 복지발전 비교 67

IV. 한국적 생활정치를 위한 이론적 함의 및 대안 71

1. 한국적 제3의 길을 위한 타당성 고찰 72

2. 한국적 제3의 길, 생산적 복지 76

3. 한국적 제3의 길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사례연구 92

4. 생활 정치를 위한 한국적 제3의 길 100

V. 결론: 따뜻한 생활 정치를 위한 고민 110

1.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위한 새로운 정치 고찰 111

2. 신자유주의의 결점을 극복하는 한국적 생활정치를 위한 제언 112

참고문헌 117

표목차

(표 3-1) 뉴딜 프로그램의 종류 및 주요내용 38

(표 3-2) 독일연방의회 선거결과 45

(표 3-3) 사회보험요율 변화 50

(표 3-4) 공공 부문에 대한 스웨덴 국민인식 변화(1982~1991) 58

(표 3-5) 미국의 주요 복지제도 62

(표 3-6) 1992~1999년 분야별 연방지출내역 64

(표 3-7)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도입 시기 69

(표 3-8) 각국의 사회보험체제 도입과 경제수준 69

(표 3-9)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비 비율 70

(표 4-1) 생산적 복지제도 내용 80

(표 4-2) 체당금 지급실적 82

(표 4-3) 5대 그룹 업종별 인력감축 현황 83

(표 4-4) 실업대책 예산 및 수혜인원 83

(표 4-5)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성장률(경제성장율)과 실업율 84

(표 4-6) 비정규직 변화 비율 84

(표 4-7) 2002년 자활사업 추진실적 87

(표 4-8) 정부별 복지정책 개혁내용(1988~2005) 89

(표 4-9) 자살건수와 경제적 원인 91

(표 4-10) 보험요율 조정계획 92

(표 4-11)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주요 사회통합 지표 및 순위 102

(표 4-12)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주요 양성평등 지표 및 순위 104

(표 4-13)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 및 순위 105

(표 4-14)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 및 순위 107

그림목차

(그림 3-1) NHS 행정체계 40

(그림 4-1)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 77

(그림 4-2) 한국의 사회통합 문제영역과 정책방향 103

(그림 4-3) 한국의 양성평등 문제영역과 정책방향 104

(그림 4-4) 한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문제영역과 정책방향 106

(그림 4-5) 한국의 사회복지 문제영역과 정책방향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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