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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언

목차

요약문 8

제1장 서론 18

제2장 정부의 재정체계 및 내용 20

제1절 정부재정체계 20

1. 정부재정체계의 분류 20

2. 정부예산편성 및 확정정차 20

제2절 일반회계제도 22

제3절 특별회계제도 25

1. 특별회계 설치요건과 분류 25

2. 특별회계 설립 및 폐지 27

3. 기업예산회계법 29

제4절 기금회계제도 30

제5절 특별회계와 기금의 최근 변화 내용 33

1.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통합 34

2. 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 신설 35

3. 특별회계 신설 36

4. 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 37

5. 기금신설 38

제3장 정보통신부의 조직과 재정체계 39

제1절 정보통신부 조직 39

제2절 정보통신부 재정체계 40

제3절 정보통신부 재정체계의 변천 42

제4절 정보통신부의 예산회계 내용 43

1. 통신사업특별회계 43

2. 정보화촉진기금 45

제4장 체신공사설립후 정보통신부의 예산회계제도(안) 48

제1절 체신공사설립후 조직과 세입ㆍ세출 내용 48

1. 체신공사설립후 정보통신부 조직 48

2. 체신공사설립후 정보통신부의 세입과 세출 내용 49

제2절 정보통신부 예산회계제도 개편안 50

1. 통신사업특별회계 폐지 50

2. 현행 통신사업특별회계 유지 52

3. 전파관리특별회계 신설 53

4. 정보통신특별회계 신설 55

제5장 결론 58

참고문헌 60

표목차

[표 2-1]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3

[표 2-2] 1995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23

[표 2-3] 1995년도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24

[표 2-4] 특별회계의 기능별 구분과 설치 목적(1994년말 현재) 26

[표 2-5] 특별회계의 신설 및 폐지 28

[표 2-6] 정부관리기금 요약 31

[표 2-7] 정부관리기금 운영 및 조성 규모 32

[표 3-1] 1995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손익계정 44

[표 3-2] 1995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45

[표 3-3] 정보화촉진기금 운영계획(안) 46

[표 4-1] 1995년도 예산에 기초한 한국체신공사설립후 정보통신부의 세입과 세출 내용 50

그림목차

[도 2-1] 중앙정부 재정체계도 20

[도 2-2] 예산편성 및 확정절차 21

[도 2-3] 공공기금의 운영절차 33

[도 2-4]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통합 35

[도 2-5] 기금폐지와 특별회계 신설 36

[도 2-6] 기금을 특별회계로 통합 38

[도 3-1] 정보통신부 조직도 40

[도 3-2] 정보통신부의 재정체계 41

[도 3-3] 정보통신부 회계제도의 변천도 43

[도 4-1] 체신공사 설립후 정보통신부 조직도 48

[도 4-2] 체신공사 설립후 정보통신부 예산회계제도 개편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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