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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1. 변상판정사항 11

【1】 선금정산확인원 부당 발급 13

【2】 학교회계 세출금 등 공금 횡령 17

【3】 국고보조금 횡령 및 회계업무 부당 처리 20

【4】 민원서류 발급관련 수입증지 수입금 횡령 24

【5】 관서운영경비 횡령 26

【6】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부당 처리 28

【7】 예금 횡령 및 주식 부당 매입 35

【8】 국유화사업자금 부당 집행 41

【9】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납업무 부당 처리 44

2. 징계ㆍ문책 요구사항 55

【10】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당 추진 57

【11】 산업연수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 부당 처리 64

【12】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으로 재해상황 관리업무 불철저 71

【13】 공무원의 집단행위 적극 가담 77

【14】 분뇨처리시설 보완공사 준공검사업무 등 부당 처리 81

【15】 구유지 대부업무 부당 처리 90

【16】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업무 부당 처리 95

【17】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준공처리 등 업무 부당 처리 100

【18】 휴직공무원 복직명령 및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106

【19】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심의업무 부당 처리 109

【20】 개발행위허가업무 부당 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 태만 112

【21】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부당 취소 120

【22】 학교도서 구매업무 등 부당 처리 126

【23】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부당 처리 및 사후관리 태만 130

【24】 보조금 등 횡령 및 공용카드 부당 사용 137

【25】 수해복구공사 계약업무 부당 처리 141

【26】 비상장주식 부당 평가 148

【27】 수탁연구비 부당 집행 151

【28】 간접연구경비 부당 지급 154

【29】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수립업무 등 처리 태만 158

【30】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앙감독관 근무지 무단 이탈 167

【31】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당 취소 171

【3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조례 정비업무 처리 태만 174

【33】 공장업종변경 승인업무 부당 처리 177

【34】 공장설립 승인신청 부당 처리 183

【35】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장비검사 업무 부당 처리 187

【36】 지방계약직 공무원 부당 채용 197

【37】 농업진흥지역 부당 해제요청 201

【38】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ㆍ검토위원 부당 추천 및 심사업무 태만 206

【39】 교통 상황 및 안전관리 등 지도ㆍ감독 업무 태만 222

【40】 노사합의 부당체결 등 회사 부실경영 228

【41】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에 대한 투자 및 사후관리업무 처리 태만 236

【42】 구상권 요구 회피목적으로 허위문서 작성 등 255

【43】 승진심사서류 부당작성 및 특별승진업무 부당 처리 261

【44】 여신업무 부당 처리 266

【4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누락 방지업무 태만 272

【46】/【45】 P-CBO 보증대상기업 선정ㆍ심사업무 처리 태만 278

【47】 단기수출보험계약 인수제한 조치 태만 288

【48】 공원사업시행허가업무 처리 태만 292

【49】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부당 평가 296

【50】 공항 면세점 재임차계약 여부 검토자료 부당 작성 등 300

【51】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307

【52】 출자금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부당 처리 310

3. 시정요구사항 313

【53】 지분변동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대상자 선정 등 부적정 315

【54】 장애인고용 장려금 및 보조금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 324

【55】 시각장애인복지관 지도ㆍ감독 부적정 326

【56】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업무 부적정 330

【57】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 부적정 335

【58】 개발제한구역 안 행위허가 후 불법행위 등 사후관리 부적정 338

【59】 다가구주택 사용승인 및 행정처분업무 처리 부적정 345

【60】 수탁연구비 등 정산 부적정 348

【6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세 등 면제 부적정 351

【62】 외국인투자가(외국투자가) 소유주식 양도에 따른 사후관리 부적정 355

【63】 산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358

4. 주의요구사항 361

【64】 발전소 안전성검사용량 초과발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 363

【65】 수압터널 수압시험 및 보강공사 시행 부적정 366

【66】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 370

【67】 산하기관에 부당한 이면약정체결 요구 373

【68】 시국성명발표 등 공무원의 집단행위 예방조치 불철저 376

【6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378

【70】 국고보조금 교부 부적정 381

【71】 특근매식비 집행업무 지도ㆍ감독 불철저 383

【72】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집행 부적정 385

【73】 한국재활복지대학 경력교원 특별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387

【74】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보전 산지 전용협의 부적정 389

【75】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 부적정 392

5. 개선요구사항 395

【76】 증권거래세 가산세 규정 운용 불합리 397

【77】 수입금 관리 불합리 400

6. 권고사항 403

【78】 속도제한장치 부착관련 규정 부적정 405

【79】 화물자동차 운행기록계 미사용에 대한 단속규정 미비 409

【80】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규정 불합리 411

【81】 국유행정재산 양여 등에 관한 규정 불합리 413

【82】 관세 체납업체에 대한 국세 환급자료 활용시스템 미비 416

7. 통보사항 419

가. 통보 421

【83】 센텀시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421

【84】 허위ㆍ위조 감사보고서에 따라 보증 및 대출 428

【85】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대책미비 434

【86】 현충탑 이전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436

【87】 감정평가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감정평가업자 통보 439

【88】 공사 하도급 감독업무 부적정 442

【89】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지도ㆍ감독 부적정 445

【90】 교원공개채용 지원자 기초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448

【91】 연구비 집행 등 과제 연구업무 지도ㆍ감독 부적정 451

【92】 하자대출 취급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 미흡 462

【93】 사할린 유전인수사업 추진 부적정 464

나. 통보(인사자료) 475

【94】 특별채권 할인변제약정 체결업무 부당 처리 475

【95】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기술개발사업 관련업무처리 태만 480

【96】 근무기강 해이와 국가자격 검정관리수당 부당 집행 487

【97】 관서운영경비예산 부당 집행 490

【98】 퇴장방지의약품의 상한금액 인상 부당 처리 493

【99】 업무추진비예산 부당 집행 500

【100】 교원채용을 위한 배정계획 작성 태만 503

【101】 대출보증 심사업무 부당 처리 507

【102】 보증기업의 미공개 주식 부당 취득 511

【103】 휴ㆍ폐업 또는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대한 부당 보증 승인 513

【104】 국유재산 토지보상금 수령업무 관리ㆍ감독 태만 517

【105】 공장사용 승인신청 부당 반려 522

【106】 정부지원의향서 부당 발급 525

다. 통보(모범사례) 531

【107】 종이없는 건축허가시스템 운영 531

【108】 신기술에 의한 댐 축조로 공기단축 및 예산절감 등에 기여 533

【109】 직원의 기술력을 활용한 대민 봉사활동 전개 536

【110】 장애인 전용치과와 야간진료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및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538

목차색인 541

색인 546

[판권지]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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