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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자료집을 발간하며 / 박찬석 3

국방개혁기본법안 5

1. 법안제정 배경 5

2. 주요 내용 6

3. 비용의 문제 7

전시작전통제권 10

1. 개념 10

2. 능력의 문제 11

3. 한미동맹 약화? 18

북핵문제 23

1. 북한의 의도 23

2. 대북포용정책의 실패? 31

3. 우리의 대응 38

4. 향후 전망 45

모병제와 부사관 50

1. 모병제 도입의 당위성 50

2. 부사관제도의 발전 54

표목차

〈표〉 GDP 대비 국방비 비중(1980～202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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