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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가. 연구 범위 17

나. 연구 방법 18

다. 용어 정의 18

1) 물질과 자원의 정의 18

2) 재활용과 순환 개념 19

3) 순환 사회 23

4) 지속가능한 물질 관리 23

5)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에서 자원순환의 위치 24

3. 선행 연구 동향 25

가. 국내 연구 동향 25

나. 외국 연구 동향 25

1) OECD의 물질흐름분석 26

2) UN의 지속가능소비와 생산 29

3) 유럽의 물질관리 전략과 논의 동향 29

4) 독일 34

제2장 자원순환정책의 현황과 특징 36

1. 포장폐기물 순환정책 36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6

나. 폐기물예치금제도 38

다. 폐기물부담금제도 39

라.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규제 40

마. 1회용품정책 43

바. 포장폐기물 순환정책의 물질흐름 개입 단계 45

2. 가전폐기물 순환정책 46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6

나. 재질과 구조개선 46

다. 가전폐기물 순환정책의 물질흐름 개입 단계 47

3. 건설폐기물 순환정책 47

가. 건설폐기물의 정의 48

나. 재활용 의무 49

다. 순환골재 사용의무 50

라. 건설폐기물 순환을 위한 부서별 역할 분담 50

마. 건설폐기물 순환정책의 물질흐름 개입 단계 51

4. 친환경상품 생산 및 소비 정책 52

가. 친환경상품 인증제도 52

1) 환경마크제도 52

2)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GR) 54

나. 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 55

1) 제도의 내용 및 범위 55

2) 인증 기준 57

가) 주요 품목의 인증기준 내용 58

나) 포장재 59

5. 자원순환정책의 종합 평가 62

제3장 자원순환정책의 물질순환 효과 65

1. 포장폐기물 순환정책의 효과 65

가. 재활용 효과 65

1) 금속캔 65

2) 유리병 68

3) 종이류 71

4) 종이팩 73

5) PET 75

6) 플라스틱 76

7) 발포스티렌 77

나. 생산패턴 변화효과 80

1) 구조 전환 80

2) 용기 대체 80

가) 금속캔 81

나) 유리병 83

다) PET병 84

라) 종이팩 86

3) 포장재질 변화 88

가) 골판지 88

나) 발포스티렌 90

다) 종이와 플라스틱 93

2. 가전폐기물 순환정책의 효과 96

가. 재활용 효과 96

나. 생산패턴 변화효과 100

3. 건설폐기물 순환정책의 효과 101

가. 재활용 효과 101

나. 생산패턴 변화효과 102

1) 폐아스팔트 재활용 증가 102

2) 재생골재 생산과 소비 증가 103

3) 친환경자재 사용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 104

4. 친환경상품정책의 효과 105

가. 친환경상품 인증 확대 105

나. 친환경상품 시장 확대 107

다. 소비 증가 108

1) 공공부문 소비 108

2) 산업계의 녹색구매 확산 110

3) 소비자 생활양식 변화 112

5. 자원순환정책 효과 분석의 시사점 113

가. 재활용 113

나. 생산패턴 114

다. 친환경상품 소비 114

제4장 물질관리 강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방안 115

1. 폐기물부문 정책 개선 방안 115

가. 포장재질의 대체에 대한 대책 마련 115

나. 재활용 목표 설정 시 용도별 목표율 설정 117

다. 포장 물질의 라이프사이클 흐름 분석 117

라. 1회용품 재질 대체와 분리 배출ㆍ재활용 유도 117

마. 건설폐기물 순환 방법과 순환율 재정의 117

바. 가전제품의 재질개선 강화 118

2. 소비단계의 정책 강화 118

가. 친환경제품 소비정책의 방향성 제고 118

나. 친환경제품 소비정책과 자원순환정책과의 연계성 평가 118

다. 소비패턴 변화 정책 도입 119

3. 생산 및 유통단계의 정책 강화 119

가. 물질사용 패턴 파악 119

나.제품의 설계,재질과 구조,디자인 변화 유도 119

다. 유통업계의 참여 강화 119

제5장 요약 및 결론 120

1) 자원순환정책의 특징 120

2) 자원순환정책의 물질순환 효과 124

3) 자원순환정책의 개선방안 125

참고문헌 128

Abstract 131

표목차

[표 1-1] 자원생산성 국제비교 17

[표 1-2] 물질의 정의 비교 19

[표 1-3] 용어 정의 비교 22

[표 1-4] 순환 사회 개념 23

[표 1-5] 지속가능한 물질관리에서 자원순환의 위치 24

[표 1-6]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세부 계정 구조 26

[표 1-7] 물질흐름분석 및 물질흐름지표의 논의 동향 28

[표 1-8] 독일의 주요 물질별 환경영향 감소 가능성과 대책 35

[표 2-1]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37

[표 2-2] 생산자책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 37

[표 2-3]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품목과 제외대상품목 40

[표 2-4]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42

[표 2-5]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 대상품목과 목표 (가전제품) 42

[표 2-6]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 대상품목과 목표 43

[표 2-7] 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 44

[표 2-8] 포장폐기물 순환정책과 물질흐름 개입 단계 45

[표 2-9] 가전폐기물 순환정책과 물질흐름 개입 단계 47

[표 2-10] 건설폐기물의 개념 48

[표 2-11] 건설폐재의 재활용 목표율 49

[표 2-12]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법률 및 지침 내용 51

[표 2-13] 건설폐기물 순환정책과 물질흐름 개입 단계 52

[표 2-14]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대상 공공기관 55

[표 2-15]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범위 57

[표 2-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과 관련된 인증사유 제품군 수 58

[표 2-17] 인쇄용지의 종류별, 평량 범위별 고지 사용률 58

[표 2-18] 사무용지의 종류별, 평량 범위별 고지 사용률 59

[표 2-19] 종이ㆍ판지ㆍ펄프 포장재의 고지 사용률 기준 60

[표 2-20] 합성수지포장재의 폐재 사용률 기준 61

[표 2-21] 재활용성 평가를 위한 열가소성 수지간 호환성 62

[표 2-22] 자원순환정책 종합 평가 64

[표 3-1] 금속캔의 재활용 현황 66

[표 3-2] 금속캔의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 및 회수/처리량 추이 68

[표 3-3] 유리병 관련 생산ㆍ소비ㆍ재활용량 추이 69

[표 3-4] 유리병의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ㆍ회수ㆍ처리량 추이 71

[표 3-5] 종이생산량 및 재활용 현황 72

[표 3-6] 종이팩 재활용 현황 74

[표 3-7] 폐PET병 재활용 실적 75

[표 3-8] 한국PET병재활용협회의 재활용 의무량 달성 실적 76

[표 3-9] PET병의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 및 회수/처리량 추이 76

[표 3-10] 플라스틱 국내 소비, 생산, 재활용 77

[표 3-11] 스티로폼 재활용 추이 78

[표 3-12] 폐스티로폼의 배출처별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79

[표 3-13] 금속캔의 구조 전환 추이 80

[표 3-14] 용기류 생산 및 소비 변화 추이 81

[표 3-15] 금속캔 소비량 82

[표 3-16] 유리병 생산과 소비추이 83

[표 3-17] PET 음료수 용기와 생수용기 생산 현황 84

[표 3-18] 종이팩의 종류 86

[표 3-19] 골판지 생산 및 내수 현황 89

[표 3-20] 발포스티렌 생산현황 91

[표 3-21] 스티로폼 포장재 용도별 사용량 91

[표 3-22] 제지별 사용 용도 93

[표 3-23] 종이 소비와 생산량 추이 94

[표 3-24] 합성수지 내수 합계 추이 95

[표 3-25] 플라스틱 소비와 생산 96

[표 3-26] 폐가전제품의 주체별ㆍ연도별 회수실적 98

[표 3-27] 폐가전제품의 재활용량 비교 99

[표 3-28] 연도별 폐전자제품 재활용 현황 100

[표 3-29] 가전제품의 폐기물 예치금 반환율 및 회수/처리량 추이 100

[표 3-30] 건설폐기물 발생과 재활용 추이 101

[표 3-31] 건설폐재류 발생량 추이 102

[표 3-32] 폐아스팔트 발생 및 재활용 현황 103

[표 3-33] 파쇄시설 설치 변화 104

[표 3-34] 주택ㆍ건설용 자재ㆍ재료 및 설비 친환경상품 인증 건수 104

[표 3-35] 친환경건축물 인증 실적 105

[표 3-36] 건축물유형별 인증실적 105

[표 3-37] 환경표지 대상제품 분류 106

[표 3-38] 환경마크 대상제품별 인증 추이 107

[표 3-39] 국내 친환경상품(환경마크 제품) 시장규모 108

[표 3-40] 공공기관의 연도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09

[표 3-41] 조달청을 통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109

[표 3-42] 제품군별 구매액 실적(2003년) 110

[표 3-43] P사의 2006년 3분기 녹색구매실적 112

[표 4-1] GDP 및 주요 재활용품 관련 산업별 생산액 추이 116

[표 5-1] 포장폐기물 순환정책과 물질흐름 개입 단계 121

[표 5-2] 가전폐기물 순환정책과 물질흐름 개입 단계 122

[표 5-3] 건설폐기물 순환정책과 물질흐름 개입 단계 123

그림목차

[그림 1-1] 유럽의 철과 강철 생애주기 조사 32

[그림 2-1] EPR제도에서 물질 흐름 38

[그림 2-2] 폐기물예치금 제도의 운영체계도 39

[그림 2-3] 환경마크 도안 53

[그림 2-4] 환경마크 인증 추이 53

[그림 2-5]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추이 54

[그림 3-1] 금속캔의 재활용률 추이 67

[그림 3-2] 폐금속캔 발생,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 67

[그림 3-3] 폐유리 재활용률 추이 70

[그림 3-4] 유리병 소비량,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 70

[그림 3-5] 원료사용량 및 재활용 추이 72

[그림 3-6] 종이 소비량, 재활용량 및 재활용률 73

[그림 3-7] 종이팩 재활용 추이 74

[그림 3-8] 발포스티렌 발생량 및 재활용량 추이 78

[그림 3-9] 발포스티렌 재활용 추이(1994=100) 79

[그림 3-10] 금속캔 관련 지표 추이 82

[그림 3-11] PET병의 유통경로 85

[그림 3-12] 종이팩의 유통경로 88

[그림 3-13] 골판지 내수량 추이 89

[그림 3-14] 스티로폼 포장재의 용도별 사용비율 92

[그림 3-15] 발포스티렌 사용량과 골판지 내수량 비교 92

[그림 3-16] 종이생산량 추이 94

[그림 3-17] 폐전자제품 유가금속 함량 현황 97

[그림 3-18] 폐가전제품 주체별 회수량 추이 99

[그림 3-19] 건설 폐물질종류별 발생 비율 추이 102

[그림 3-20] 친환경상품 소비ㆍ생산 구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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