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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1. 연구내용 15
2. 연구방법 17
제2장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18
제1절 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논의 18
1. 평가 및 자체평가의 의의 18
2. 현행법 체계하에서의 자체평가 방향 및 내용 28
제2절 성과관리 및 통합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37
1. 성과관리 및 통합성과관리의 의의 37
2. 평가현실에서의 성과관리 적용 가능성 검토 48
제3장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실태분석 58
제1절 조사개요 58
1. 조사 설계 58
2. 응답자 특성분석 60
제2절 평가관련 주요 기반 및 역량 61
1. 평가관련 조직 및 인력 61
2. 평가관련 예산 77
3. 평가관련 정보(data) 87
4. 성과측정시스템 100
제3절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의 실제 122
1. 자체평가의 주요 요소 122
2. 성과관리의 주요 요소 139
제4장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149
제1절 성과관리와 관련한 법ㆍ제도적 측면 150
제2절 평가관련 기반 및 역량 측면 154
1. 평가관련 조직 및 인력 154
2. 평가관련 예산 157
3, 평가관련 정보 159
4. 성과측정시스템 161
제3절 평가 및 성과관리 주요 요소 측면 164
1. 평가의 주요 요소 164
2. 성과관리의 주요 요소 172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7
참고문헌 184
〈별첨〉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내실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 195
판권지 209
〈그림 1-1〉 연구의 흐름 16
〈그림 2-1〉 정책체계 21
〈그림 2-2〉 단계별 평가업무 흐름도 35
〈그림 2-3〉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본 성과 38
〈그림 2-4〉 국가평가인프라 구축모형 46
〈그림 2-5〉 통합성과관리의 원칙 47
〈그림 2-6〉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의 성과관리체계 49
〈그림 2-7〉 성과관리의 핵심 구성요소 50
〈그림 2-8〉 직무성과계약제의 구조적 틀 54
〈그림 3-1〉 응답자의 기관유형 60
〈그림 3-2〉 응답자의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 수행기간 61
〈그림 3-3〉 평가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64
〈그림 3-4〉 성과관리팀 내에서의 평가업무 수행이 평가내실화에 기여하는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65
〈그림 3-5〉 평가업무와의 연계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66
〈그림 3-6〉 우선적 자체평가 교육대상 조사결과 70
〈그림 3-7〉 자체평가위원의 전문성 확보방안(다중응답분석) 분석결과 73
〈그림 3-8〉 평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방안(다중응답분석) 74
〈그림 3-9〉 자체평가위원과 평가업무 담당자 간의 필요지식 중요도 차이 분석 75
〈그림 3-10〉 부처 평가담당자의 최적의 평가지식 습득방법(다중응답분석) 분석결과 76
〈그림 3-11〉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평가관련 예산 규모 80
〈그림 3-12〉 중앙행정기관 유형별 평가예산 규모 81
〈그림 3-13〉 중앙행정기관 평가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82
〈그림 3-14〉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평가예산 구성항목 84
〈그림 3-15〉 2005년도 중앙행정기관 유형별 평가예산 구성항목 86
〈그림 3-16〉 평가예산 중 시급히 고려해야 할 예산항목 87
〈그림 3-17〉 해당부처에서 생성되는 정보파악 여부 91
〈그림 3-18〉 중앙행정기관 평가정보의 정보원(2006년도 기준) 93
〈그림 3-19〉 중앙행정기관 평가정보의 수집방법(2006년도) 96
〈그림 3-20〉 중앙행정기관 평가정보 검증실시 비율 98
〈그림 3-21〉 중앙행정기관 평가정보 품질의 만족도 99
〈그림 3-22〉 성과관리와 성과측정시스템의 관계 102
〈그림 3-23〉 성과관리시스템의 통합, 연계, 별도 운영 여부에 대한 응답 107
〈그림 3-24〉 담당 업무별 성과관리시스템과 자체평가 관계에 대한 응답 108
〈그림 3-25〉 시스템 연계의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109
〈그림 3-26〉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목표 시스템 구성도 110
〈그림 3-27〉 유관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112
〈그림 3-28〉 업무관리시스템 관련시스템 연계 개념도 114
〈그림 3-29〉 e-IPSES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기능에 대한 다중응답 115
〈그림 3-30〉 자체평가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성공요인에 대한 응답 119
〈그림 3-31〉 자체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121
〈그림 3-32〉 과제/사업담당자의 참여 비율 125
〈그림 3-33〉 평가업무 담당자의 참여 비율 126
〈그림 3-34〉 평가작업반 또는 평가관련 T/F의 참여 비율 126
〈그림 3-35〉 분야/분과 소위원회의 참여 비율 127
〈그림 3-36〉 평가계획단계에서의 자체평가위원회 참여 비율 128
〈그림 3-37〉 평가기획단계:평가성사정 여부 129
〈그림 3-38〉 평가기획단계:성과관리 연계 130
〈그림 3-39〉 평가실시단계:평가일정의 구체화 131
〈그림 3-40〉 평가실시단계:평가추진 주체별 역할 제시 131
〈그림 3-41〉 평가결과 활용 및 보고 단계: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132
〈그림 3-42〉 평가결과 활용 및 보고 단계:평가결과의 보고 일정 및 공개 수단 제시 133
〈그림 3-43〉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실시단계에서의 역할 134
〈그림 3-44〉 자체평가위원회 분야/분과 소위의 평가실시단계에서의 역할 135
〈그림 3-45〉 평가작업반의 평가실시단계에서의 역할 136
〈그림 3-46〉 평가업무 담당자의 평가실시단계에서의 역할 136
〈그림 3-47〉 과제/사업담당자의 평가실시단계에서의 역할 137
〈그림 3-48〉 정책평가위원회의 현재 및 향후 역할에 대한 응답 비교 138
〈그림 3-49〉 부처 성과지표에 대한 만족도 140
〈그림 3-50〉 현재 성과지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측면(다중응답분석)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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