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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문 9

I. 의정지원체제의 분석모형 설계 21

1. 의정활동의 개념적 정의 23

2.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분석 모형 23

1)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틀' 23

2)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분석모형 25

II. 지방의회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와 전망 27

1) 지방의회 회기운영 자율화 29

2)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30

3) 지방의원의 정당활동 활성화 32

4) 지방의원 정수의 변화 34

5) 전문위원직의 법정화 및 정수 확대 35

6)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의 일부이양 37

7) 주민소환제 도입 37

III. 추진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41

1.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43

2. 위원회 설치의 기준 45

1) 위원회의 종류 45

2) 위원회의 규모 47

3) 위원회의 운영 49

3. 경기도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0

1) 상임위원회 50

2) 특별위원회 57

4. 소결 64

1) 쟁점과제 1 : 복수상임위원회제도 64

2) 쟁점과제 2 : 지역위원회제도 67

【참고】 외국 지방의회의 위원회 구성사례 71

IV. 관리지원체제의 진단 87

1.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의 특성과 과제 89

1)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의 특성 89

2)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 진단의 필요성 95

3)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 진단의 분석 틀 99

2.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의 진단 100

1) 입법 및 정책 지원기능 100

2) 행정 및 재정관리 지원기능 109

3) 의사진행 지원기능 111

3.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의 설계 113

1) 지방의회 의정지원체제의 구성원리 113

2)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 개편 (안)의 구상 115

3)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의 개편(안) : 제1단계 119

4)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의 개편(안) : 제2단계 133

4. 소결 138

1) 쟁점과제1 : 전문위원 운용자율권의 확대문제 139

2) 쟁점과제2 : 의회직원 인사권의 독립문제 144

3) 쟁점과제3 :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여부 148

【참고】 외국 지방의회의 의정지원시스템 사례 154

V. 결론 및 대응과제 167

참고문헌 173

부록 179

판권지 187

표목차

〈표1-1〉 의정활동 중 가장 유용한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 25

〈표1-2〉 관리지원체계 26

〈표2-1〉 서울시/경기도 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30

〈표2-2〉 경기도내 기초의원 보수대비 32

〈표2-3〉 선거법개정에 의한 시ㆍ도의원 정수변화(단위:명) 34

〈표3-1〉 지방의회 위원회의 종류 47

〈표3-2〉 도ㆍ도ㆍ부ㆍ현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수 47

〈표3-3〉 전국 광역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수 48

〈표3-4〉 서울시/경기도 의회 위원회 설치현황 48

〈표3-5〉 제6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51

〈표3-6〉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연간 회의시간(2005년도 기준) 52

〈표3-7〉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1인당 평균회의시간(2005년도기준) 53

〈표3-8〉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 53

〈표3-9〉 경기도 제7대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55

〈표3-10〉 경기도 제6대의회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실적 61

〈표4-1〉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사무 90

〈표4-2〉 경기도의회사무처 직급별 정원(2006년 10월 현재) 91

〈표4-3〉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직급별 정원 현황 비교 91

〈표4-4〉 시ㆍ도별 의원정수 및 의회사무처 정원 비교(2006년 9월 기준) 92

〈표4-5〉 경기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의 직위 및 직급 94

〈표4-6〉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의 단계별 구상(안) 118

〈표4-7〉 경기도-서울시 제6대의회 조례안 처리현황 121

그림목차

[그림1-1]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틀' 24

[그림1-2] 의정활동 지원체계 분석모형 26

[그림2-1] 광역의원 보수대비 32

[그림3-1]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분포 68

[그림4-1] 경기도의회사무처 기구도(2006년 10월 현재) 89

[그림4-2] 서울시의회사무처 기구도(2006년 10월 현재) 89

[그림4-3] 서울시와 경기도 의회사무처의 직급별 인력구조 93

[그림4-4] 경기도의회 관리지원체제진단의 분석 틀 99

[그림4-5] 지방의회 의정지원체제의 구성요소 비교 114

[그림4-6]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재편방안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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