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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5

Ⅰ. 추진 배경 11

1. 투명성의 확보 및 시스템의 정비 11

2. 투자의 활성화 12

Ⅱ. 영화 관련 투자 구조, 현황 및 문제점 15

1. 투자 구조 및 현황 15

2. 국내 영화산업의 문제점 20

1) 자금 조달 방법(film financing) 한계 20

2) 낮은 수익률 23

3) 불투명한 투자 시스템 27

Ⅲ. SPC 필요성 및 도입 효과 30

1. SPC의 개념 30

2. SPC의 필요성 및 도입 효과 33

1)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 35

2) 제작 투자의 인프라 구축 35

3) 투자의 촉진 36

4) 새로운 투자 기법의 도입 유발 37

5) 완성보증제도 도입 촉진 38

6) 영화산업의 발전 38

Ⅳ. SPC 구조의 제안 39

1. SPC 제도 도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39

1) 메이저 투자배급사 39

2) 중소 투자배급사 40

3) 제작사 41

4) 기타 투자자 41

2. SPC 제도 도입의 선결 과제 42

1)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프로젝트의 복잡성 42

2) SPC 설립 시점 42

3) SPC 설립 자본금 42

4) SPC의 사원 (주주) 43

5) 프로젝트 주체의 부재 43

6) SPC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사항 44

7) 제작사 매출 감소 44

8) 자산관리자의 요건 45

9) 영세한 중소 투자배급사 45

10) 관리 및 감독의 주체 46

3. SPC 구조의 제안 46

1) SPC 형태, 존속 기간 및 자본금 47

2) SPC의 사원 (주주) 48

3) SPC 설립 시점 48

4) SPC 계약 관계 49

5) SPC에 대한 소득공제 사항 50

6) 자산관리자에 관한 사항 50

7) 트러스티 선임 51

8) 관리 감독 주체의 여부 52

Ⅴ. SPC 법제화 방안 53

1. SPC 법제화 방안 53

1) 법인세법 VS 근거 법률 제정 54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VS 별도의 법률 54

2. 문화투자회사(SPC) 법률(안) 예시 55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 문화투자전문회사 법률(안)-기존 제6장 보칙 대신 삽입 55

2) 세법 개정(안) 59

Ⅵ. SPC 도입의 유도 및 보완책 62

1. 인센티브의 부여 62

1) 세제상의 혜택 62

2) 자금의 정책적인 지원 63

2. 공적 자금이 출자된 영상투자조합의 SPC 사용 63

3. SPC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63

별첨 1. SPC 관련 법률 발췌 64

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 유동화전문회사 65

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 67

Ⅲ.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85

Ⅳ. 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99

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99

Ⅵ. 선박투자회사법에의한 선박투자회사 105

Ⅶ. 법인세법에 의한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 123

별첨 2. SPC에 대한 조세지원 127

Ⅰ. SPC에 대한 조세지원 127

Ⅱ. SPC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129

참고문헌 133

2005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134

표목차

표Ⅱ-1. 영화 제작비 조달 내역 17

표Ⅱ-2.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현황 18

표Ⅱ-3. 한국 영화 상영손실금액(2003) 24

표Ⅱ-4. [올드보이] 추정 상영투자 수익금액 25

표Ⅲ-1. 현행 SPC 종류 및 형태 32

표Ⅲ-2.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33

그림목차

그림 Ⅲ-1. SPC 설립을 통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시 31

그림 Ⅲ-2. SPC 구조 및 역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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