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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6

제1절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17

제2장 집단에너지 시장 및 정책 환경 19

제1절 집단에너지 요소시장의 변화 19

1. 석유 등 에너지가격 추이 및 변화 19

2. 가스산업구조 및 가스요금 21

3.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25

제2절 집단에너지 공급여건의 변화 29

1. 경쟁에너지의 가격 또는 요금 추이 및 변화 29

2. 전력산업구조 및 용도별 전기요금 29

3. 전력거래소 및 구역전기사업 제도 33

제3절 냉난방 에너지시장의 사업자간 경쟁 및 협력 38

제4절 냉난방 시장 관련 정책 및 규제 39

1. 냉난방 시장 관련 정책 39

2. 냉난방 관련 에너지요금 정책 41

제5절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환경 정책 및 규제 44

1. 집단에너지 관련 국내 환경 규제 및 정책 44

2. 유엔기후변화협약 정책 방향 44

제3장 해외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동향 46

제1절 미국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현황 46

1. 열병합발전 시장 현황 46

2. 열병합발전 정책 추진 현황 47

제2절 일본의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추진 현황 48

1. 열병합발전 시장 현황 48

2. 열병합발전 정책 추진 현황 51

제3절 유럽국가의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 현황 57

1. 열병합발전 관련 유럽연합(EU)의 지침과 시장 현황 57

2. 열병합발전 관련 유럽연합(EU)의 정책 추진 현황 59

3. 주요국의 열병합발전 시장 및 정책추진 현황 62

제4절 분산형에너지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75

1. 분산형에너지자원의 개념과 종류 75

2. 장점 및 단점 76

제4장 집단에너지 도입 잠재현황 조사 83

제1절 조사의 개요 83

1. 조사의 내용 83

2. 조사의 방법 및 절차 83

3. 조사의 한계 84

제2절 택지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잠재력 85

1. 지역냉난방부문 85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부문 95

3. 구역전기사업의제 집단에너지잠재현황 112

제5장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제성 분석 129

제1절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개요 129

1. 분석 대상 및 분석 기준 129

2. 분석 방법 130

제2절 지역냉난방 경제성 분석 주요 가정 132

1. 분석 대상 132

2. 열수요 산정 134

3, 냉방열수요 산정 143

4. 전력수요 산정 148

5. 시설용량 산정 152

6. 시설투자비 154

7. 에너지 생산량 및 판매량 분석 157

제3절 지역냉난방 경제성 분석 결과 163

1. 경제성분석 기준 163

2. 경제성분석 결과 169

3. 민감도 분석 170

제6장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181

제1절 집단에너지 개념 및 현황 181

1. 집단에너지 정의 181

2. 집단에너지 현황 181

제2절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평가 189

1. 제1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93. 9) 189

2. 제2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02. 11) 191

제3절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 198

1. 집단에너지 사업 개념 198

2.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 기본 방향 199

제7장 집단에너지 도입 효과 208

제1절 집단에너지 예상 도입 효과 208

1. 집단에너지 기대효과 208

2. 에너지절약효과 209

3. 환경개선효과 211

제2절 분석기준 212

제3절 에너지절약효과와 환경개선효과 216

제8장 집단에너지 공급기반 조성 217

제1절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도 217

1. 개요 217

2. 현황 및 문제점 218

3. 지역지정제도의 개선 방향 220

제2절 집단에너지공급구역내의 타 열원 사용규제에 대한 완화 222

1. 개요 222

2. 문제점 223

3. 정책방향 수립위한 검토 사항 223

4. 향후 검토방향 224

제3절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폐지 227

1. 개요 227

2, 문제점 227

3. 정책방향 수립위한 검토 사항 229

4. 향후 검토방향 231

제4절 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연료공급체계 개선방안 232

1. 현황 및 문제점 232

2. 지역난방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 검토 232

3. 검토결과 종합 및 대응방향 235

참고문헌 236

표목차

〈표II-1〉 명목유가 주요 변동 주기 21

〈표II-2〉 최근의 가스수요 증가추이 22

〈표II-3〉 용도별 천연가스 가격(도시가스용) 23

〈표II-4〉 용도별 천연가스 가격(발전용) 23

〈표II-5〉 연도별 LNG/LPG 가격 변동 추이 24

〈표II-6〉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급실적 25

〈표II-7〉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26

〈표II-8〉 석유ㆍ가스 제품별 가격 비교 29

〈표II-9〉 발전부문 현황 30

〈표II-10〉 송전부문 현황 30

〈표II-11〉 배전/판매 부문 현황 31

〈표II-12〉 주택용전력(저압) 31

〈표II-13〉 주택용전력(고압) 31

〈표II-14〉 일반용 전력(갑) 32

〈표II-15〉 일반용 전력(을) 32

〈표II-16〉 산업용 전력(을) 32

〈표II-17〉 교육용 전력 33

〈표II-18〉 종별 판매단가 33

〈표II-19〉 구역전기사업의 설비규모 36

〈표II-20〉 구역전기사업자와 판매사업자의 구매가격 비교 37

〈표II-21〉 구역전기사업 허가 현황 37

〈표II-22〉 금융지원제도 지원대상자 39

〈표II-23〉 지역별 냉방용 도스가스 소매요금 41

〈표II-24〉 주요 사업자별 지역난방 열에너지 요금(2005.8.1) 42

〈표III-1〉 일본의 전력 및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발전량과 설비용량(2003) 48

〈표III-2〉 일본의 열병합발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신고 사항 51

〈표III-3〉 일본의 열병합발전 관련 정책 52

〈표III-4〉 신에너지에 지원사업 및 보조금의 인정기준(NEDO) 53

〈표III-5〉 일본의 보조금 지원제도 54

〈표III-6〉 일본의 금융지원제도 55

〈표III-7〉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 요금 56

〈표III-8〉 EU의 가스시장 개방 현황 58

〈표III-9〉 유럽의 전력시장 개방과 CHP 비중(2001) 58

〈표III-10〉 유럽 국가별 열병합발전 관련 정책과 보급목표 60

〈표III-11〉 유럽 국가의 연료세와 CHP 촉진 조치(2001) 62

〈표III-12〉 영국 열병합발전의 발전 추이 64

〈표III-13〉 영국 열병합발전의 전력시설규모별 CHP 계획건수와 시설용량 64

〈표III-14〉 프랑스의 부문별 열병합발전 설비 수와 용량 69

〈표IV-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주요지표 85

〈표IV-2〉 택지개발현황 86

〈표IV-3〉 지역별ㆍ연도별 택지개발사업 86

〈표IV-4〉 서울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87

〈표IV-5〉 부산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88

〈표IV-6〉 인천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88

〈표IV-7〉 대구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89

〈표IV-8〉 광주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89

〈표IV-9〉 대전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0

〈표IV-10〉 울산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0

〈표IV-11〉 경기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1

〈표IV-12〉 강원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3

〈표IV-13〉 충북지역 택지 개발계획 현황 93

〈표IV-14〉 충남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4

〈표IV-15〉 전북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4

〈표IV-16〉 경북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4

〈표IV-17〉 경남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5

〈표IV-18〉 제주지역 택지개발계획 현황 95

〈표IV-19〉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현황 96

〈표IV-20〉 유형별 산업단지 현황 96

〈표IV-21〉 전국 산업단지 분양ㆍ조성현황1 97

〈표IV-22〉 전국 산업단지 분양ㆍ조성현황2 97

〈표V-1〉 수요개발비율 적용기준 137

〈표V-2〉 건물 용도별 난방면적 비율 적용기준 137

〈표V-3〉 공동주택 및 건물의 단위열부하(난방,급탕) 기준 138

〈표V-4〉 수도권 최근 3년간 단위열사용량 실적 139

〈표V-5〉 계약종별 단위열사용량 적용기준 140

〈표V-6〉 난방면적대비 냉방면적 비율 145

〈표V-7〉 단위냉방부하 기준 145

〈표V-8〉 단위 냉방사용량 적용 기준 147

〈표V-9〉 용도별 표준부하 밀도 149

〈표V-10〉 연료단가 20% 하락 시 수익률 170

〈표V-11〉/〈표 11〉 연료단가 10% 하락 시 수익률 171

〈표V-12〉/〈표 12〉 연료단가 10% 상승 시 수익률 171

〈표V-13〉/〈표 13〉 연료단가 20% 상승 시 수익률 171

〈표V-14〉/〈표 14〉 연료단가 변동 수익률 172

〈표V-15〉 열요금 20% 하락 시 수익률 172

〈표V-16〉 열요금 10% 하락 시 수익률 173

〈표V-17〉 열요금 10% 상승 시 수익률 173

〈표V-18〉 열요금 20% 상승 시 수익률 173

〈표V-19〉 구역전기사업의 집단에너지사업 열요금 변동 시 수익률 174

〈표V-20〉 역송 전력단가 10% 상승 시 수익률 174

〈표V-21〉 역송 전력단가 10% 하락 시 수익률 175

〈표V-22〉 역송 전력단가 20% 하락 시 수익률 175

〈표V-23〉 역송 전력단가 20% 상승 시 수익률 175

〈표V-24〉 구역전기사업의 집단에너지사업 전력판매단가 변동 시 수익률 176

〈표V-25〉 차입금 이자율 20% 하락 시 수익률 177

〈표V-26〉 차입금 이자율 10% 하락 시 수익률 177

〈표V-27〉 차입금 이자율 10% 상승 시 수익률 177

〈표V-28〉 차입금 이자율 20% 상승 시 수익률 178

〈표V-29〉 구역전기사업의 집단에너지사업 차입금이자율 변동 시 수익률 178

〈표V-30〉 부지매입단가 20% 하락 시 수익률 179

〈표V-31〉 부지매입단가 10% 하락 시 수익률 179

〈표V-32〉 부지매입단가 10% 상승 시 수익률 179

〈표V-33〉 부지매입단가 20% 상승 시 수익률 180

〈표V-34〉 구역전기사업의 집단에너지사업 부지매입단가 변동 시 수익률 180

〈표VI-1〉 집단에너지사업 도입현황 182

〈표VI-2〉 열공급중인 지역난방사업현황 183

〈표VI-3〉 추진중인 지역난방 사업현황 185

〈표VI-4〉 열공급중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현황 186

〈표VI-5〉 추진 중인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현황 187

〈표VI-6〉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운영형태 분류 188

〈표VI-7〉 지역냉난방사업 공급기준 190

〈표VI-8〉 지역냉난방사업 공급대상 지역지정 기준 192

〈표VI-9〉 지역난방 도입실적 195

〈표VI-10〉 지역냉난방사업 공급대상 지역지정 기준 200

〈표VI-11〉 에너지공급대안 비교 201

〈표VI-12〉 지역냉난방 공급목표 204

〈표VI-13〉 회사별 지역냉난방 공급세대수 증가 전망 204

〈표VI-14〉 지역냉난방 보급률 전망 206

〈표VI-15〉 연도별 투자비 소요액(2007 ~ 2011년) 206

〈표VI-16〉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 207

〈표VII-1〉 난방방식에 따른 효율비교 210

〈표VII-2〉 에너지 절감효과 산정기준 212

〈표VII-3〉 발열량 및 석유환계수 213

〈표VII-4〉 EPA 오염배출계수 213

〈표VII-5〉 연료성분 및 공해방지설비 효율 기준 214

〈표VII-6〉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215

〈표VII-7〉 지역냉난방 에너지 절약효과(천TOE) 216

〈표VII-8〉 지역냉난방 환경개선 효과 216

〈표VIII-1〉 전력산업기반기금(열병합발전 지원사업) 지원내역〉 228

〈표VIII-2〉 시간대별 용량가격 228

〈표VIII-3〉 용량가격계수 시간대 229

그림목차

[그림II-1] 명목가격 변화 추이 20

[그림II-2] 실질가격 변화 추이 20

[그림II-3] 가스산업 유통구조('05. 8월 현재) 22

[그림II-4] 신재생에너지비전 및 추진전략 26

[그림II-5] 전력거래 절차 34

[그림II-6] 구역전기사업의 개념도 35

[그림III-1] 일본의 중앙발전과 분산형 에너지의 설비용량과 발전량 48

[그림III-2] 연도별 열병합발전 시설 건수 49

[그림III-3] 연도별 열병합발전 발전용량 50

[그림III-4] 일본의 연도별 열병합발전 보급 추이 50

[그림III-5]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조세부과 전, 1993~2003) 57

[그림III-6] 영국의 CHP 설비용량 변화(CHP 지역수와 순설비증가 포함) 63

[그림III-7] 영국 열병합발전 계획에 사용된 연료 유형(2003) 65

[그림III-8] 영국의 제조업부문에 대한 평균 가스 및 전기 가격 66

[그림V-1] 포화년도 공급열부하 변동곡선(5만세대) 157

[그림V-2] 포화년도 공급열부하 누적곡선(5만세대) 158

[그림V-3] 포화년도 공급열부하 변동곡선(6천세대) 158

[그림V-4] 포화년도 공급열부하 누적곡선(6천세대) 159

[그림V-5] 포화년도 구역전기 전력부하 변동곡선(6천세대) 159

[그림V-6] 포화년도 구역전기 전력부하 누적곡선(6천세대) 160

[그림V-7] 2005년 계통한계가격(SMP) 164

[그림V-8] 지역난방 열요금과 연료가격 변동추이 168

[그림VII-1] HOB에 대한 직공급 유무에 따른 가스공급체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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