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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와 접근방법 32

1. 한반도(북한) 기반시설 개발의 의미 32

2. 기반시설의 대상과 개발의 접근방법: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35

3. 연구의 목적과 시간적 지평 38

4. 연구의 틀 39

제2장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북한기반시설 개발의 구도 42

1.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의 전제 42

2. 시나리오의 구성과 시기 구분 45

3. 시나리오에 대한 평가 50

4. 한반도 공간경제 시나리오와 기반시설의 구도 53

5.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56

제3장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남북협력 실태 62

1. 북한 기반시설의 현황 62

2. 남북한 기반시설의 비교와 남북협력 실태 72

제4장 기반시설의 부문별 수요와 개발전략 82

1. 교통부문 82

2. 에너지부문 101

3. 통신부문 128

제5장 기반시설 개발의 투자소요 추정과 파급 효과 분석 138

1. 추정의 방법론 138

2. 기반시설 부문별 총자산 추정 140

3.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 가정 143

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의 추정 146

5. 기반시설 투자의 파급효과 156

6. 소결 160

제6장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과 개발 우선사업 164

1. 기반시설 개발의 전략 164

2. 공간적 설계와 산업발전 연계 166

3. 실천 가능성과 우선 사업 171

제7장 결론 180

1. 연구의 주요 결과와 정책 시사점 18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83

참고문헌 186

SUMMARY 190

부록 194

부록 1. 교통부문 주요 사업별 추정비용 적용기준 194

부록 2. KEEI-NK 모형 196

부록 3. 에너지기반시설 개보수 비용 산출기준 198

부록 4. 국제민간컨소시움 사례 (계획안) 201

부록 5. 국제워크삽 프로그램 205

표목차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7

〈표 2-1〉 한반도 공간경제의 시나리오:북한체제의 존속을 가정한 경우 43

〈표 2-2〉 선행연구의 한반도 구상과 국토 골격 대안 58

〈표 2-3〉 수요 유형과 평가 59

〈표 3-1〉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 현황 63

〈표 3-2〉 북한의 간선도로축 66

〈표 3-3〉 북한의 1급 도로현황 66

〈표 3-4〉 북한의 주요 항만 67

〈표 3-5〉 북한 일차에너지 수급구조 비교 69

〈표 3-6〉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관련통계 비교 72

〈표 3-7〉 남북한 선박운항 및 물동량 75

〈표 4-1〉 북한내부 여객통행 O/D (2020년 기준) 91

〈표 4-2〉 북한내부 화물통행 O/D (2020년 기준) 91

〈표 4-3〉 남북한 간 연간 여객수요 추정 보정 결과 (2020년) 92

〈표 4-4〉 남북한 간 연간 화물수요 추정 보정 결과 (2020년) 93

〈표 4-5〉 시나리오별 단계별 교통시설의 주요 사업 99

〈표 4-6〉 단계별 사업비 추정 결과 101

〈표 4-7〉 북한의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 104

〈표 4-8〉 북한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수요 105

〈표 4-9〉 북한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수요 106

〈표 4-10〉 북한 송배전설비 현대화 투자수요 평가 107

〈표 4-11〉 북한의 석유정제설비 개보수 및 증설 수요 108

〈표 4-12〉 북한 기존 발전설비 개보수 비용 108

〈표 4-13〉 북한의 신규 발전설비 건설수요 109

〈표 4-14〉 북한 송배전설비 현대화 투자수요 평가 110

〈표 4-15〉 북한의 석유정제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비용 111

〈표 4-16〉 남북협력 중심의 당면 사업 및 예상비용 117

〈표 4-17〉 제1단계 남북중심 점진적 개발의 주요사업 및 예상비용 119

〈표 4-18〉 제2단계 남북중심 점진적 개발방안의 주요사업 및 예상비용 120

〈표 4-19〉 단계별 통신망 구축비용 132

〈표 4-20〉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 광케이블 현황 137

〈표 5-1〉 남한과 북한의 부문별 기반시설 총자산 추정 결과 (2004년 가준) 143

〈표 5-2〉 북한의 경제성장률 가정 145

〈표 5-3〉 북한의 국민총소득 변화 가정 145

〈표 5-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146

〈표 5-5〉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148

〈표 5-6〉 GNI 대비 기반시설 총자산 비율법과 ICOR 활용법에 의한 투자 소요자금 비교 149

〈표 5-7〉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누계 150

〈표 5-8〉 남북중심 개발 주요사업 152

〈표 5-9〉 다자협력 개발 주요사업 153

〈표 5-10〉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비율 (남북중심 개발) 154

〈표 5-11〉 부문별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비율 (다자협력 개발) 154

〈표 5-12〉 부문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 155

〈표 5-13〉 부문별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 156

〈표 5-14〉 북한 기반시설 투자 소요자금 부담비율 157

〈표 5-15〉 북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 158

〈표 5-16〉 북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 158

〈표 5-17〉 남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A시나리오, 남북중심 개발) 159

〈표 5-18〉 남한에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 (C시나리오, 다자협력 개발) 160

〈표 6-1〉 6개 특구의 기능과 명칭 167

〈표 6-2〉 남북협력 중심 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및 공간적 연계 168

〈표 6-3〉 다자 협력시나리오에서의 기반시설 개발과 산업 및 공간적 연계 170

〈표 6-4〉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각 국의 관심과 의향 174

〈표 6-5〉 사업별 평가 17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틀 40

〈그림 2-1〉 북한경제의 개방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 속도에 따른 성장 시나리오 44

〈그림 2-2〉 북한경제의 전개 시나리오 48

〈그림 2-3〉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 방향 56

〈그림 3-1〉 북한의 철도망 63

〈그림 3-2〉 북한의 고속도로망 65

〈그림 3-3〉 방북인원 추이 74

〈그림 3-4〉 남북 교역액 추이 74

〈그림 4-1〉 아시아고속도로의 한반도 통과부분 84

〈그림 4-2〉 아시아횡단철도(동북부) 85

〈그림 4-3〉 북한 교통수요추정모형 체계도 88

〈그림 4-4〉 북-러 간 석유정제설비 현대화 및 임가공 협력사업 개요 121

〈그림 4-5〉 북-러 간 전력망 연계 및 전력공급 협력사업 개요 123

〈그림 4-6〉 러시아 석유파이프라인 건설구상 124

〈그림 4-7〉 남-북-러 전력망 연계 구상 125

〈그림 4-8〉 러시아 UGSS 구상의 서부 방안 127

〈그림 4-9〉 러시아 UGSS 구상의 동부 방안(KORUS Line 구상과 동일) 127

〈그림 4-10〉 북한의 통신수요 예측 129

〈그림 4-11〉 동북아시아 지역 통신망 구축 135

〈그림 5-1〉 추정 단계와 방법 139

〈그림 6-1〉 남북중심 개발의 공간적 전개 169

〈그림 6-2〉 다자협력 개발의 공간적 전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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