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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5

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현황 15

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의 업무 17

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제도 도입 17

라.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제도 17

마. 산재예방과 관리에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기여 18

바. 산업안전보건 감독 업무에 대한 평가 19

2. 연구 목적 21

II. 연구내용 및 방법 22

1. 연구의 틀 22

2. 연구 방법 및 내용 24

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업무 평가 틀 개발 24

나. 근로감독 업무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24

다. 설문조사 25

라. 성과지표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25

III. 연구결과 26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업무의 성과 틀 26

가. 성과 지표 개발 27

나. 성과 지표 선정 28

다. 성과지표 자료 30

2. 성과지표에 의한 6개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현황 31

가. 투입부분 31

나. 활동부분 42

다. 산출부분 44

라. 결과 부분 59

3.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 69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9

나. 직무만족도 71

다. 감독 업무량과 수행여건 73

라. 업무 수행 방식 77

마. 업무의 전문성 79

바. 감독효과의 인식 및 영향력 80

사. 감독업무의 발전과 성과평가 83

4. 성과지표 및 설문조사 요약 86

가. 성과지표 결과 요약 86

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설문조사 결과 요약 89

IV. 산업안전보건 행정과 근로감독의 실효성 확보방안 91

1.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 91

가. 산업안전보건행정의 개요 92

2.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실효성 강화방안 105

가. 감독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105

나. 성과제도를 통한 감독업무의 실효성 강화 116

V. 결론 129

1. 연구의 의의 129

가. 연구 목표의 달성 129

나. 연구의 의의 및 활용 방안 130

2. 제언 130

참고문헌 132

부록 133

부록 1. 성과관리제도 및 성과지표에 대한 고찰 135

부록 2. 근로감독관의 업무규정 198

부록 3/2. 성과지표 212

부록 4. 근로감독관 설문조사 246

판권지 255

표목차

표 1.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인력 국제 비교 16

표 2.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의 성과지표 범주 및 평가 항목 수 28

표 3. 산업안전보건 감독성과지표 총괄 (1) 29

표 4. 산업안전보건 감독성과지표 총괄 (2) 30

표 5. 지표번호 투입_01 인력구성 31

표 6. 지표번호 투입_02 업종별 사업장 분포 35

표 7. 지표번호 투입_03 업종별 근로자수 36

표 8. 지표번호 투입_04 교육훈련 37

표 9. 지표번호 투입_05 시설, 장비 수 38

표 10. 지표번호 투입_06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39

표 11. 지표번호 투입_07 정보제공 실적 (1) 40

표 12. 지표번호 투입_07 정보제공 실적 (2) 41

표 13. 지표번호 투입_08 지역협력체계 구축 42

표 14. 산재감소노력 _ 총괄 43

표 15.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 16. 주관적인 위험수준 46

표 17. 같은 업종의 타 사업장과 비교시의 위험수준 47

표 18. 우리사업장에서의 안전의 우선순위가 높은 편이다 48

표 19. 우리사업장에서의 안전보전문제 및 개선사항의 자연스러운 의견논의 49

표 20. 근로자의 우리사업장의 안전규정 숙지여부 49

표 21.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중요성 인식 수준 50

표 22. 사업장 경영자의 작업장 안전 강조 수준 51

표 23. 사업장 근로자들은 서로 개인 보호구 착용을 독려하고 있다 51

표 24. 사업장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있다 52

표 25. 관할지역 노동청의 수행업무(지도,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수준 53

표 26. 건강진단 후 설명회, 의사 및 간호사의 상담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알고 있다 54

표 27.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그 결과를 알고 있다 55

표 28.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알려주고 있다/알고 있다 56

표 29.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정보자료(MSDS)를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고 있다/비친 된 장소를 알고 있다 57

표 30. 물질안전보건정보자료(MSDS)에 기술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알고 있다 58

표 31. 결과지표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1) 59

표 32. 결과지표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2) 59

표 33. 결과지표 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율 (1) 60

표 34. 결과지표 _ 사고 사망자 수 및 사망율 (2) 60

표 35. 결과지표 업무상 질병자 수 및 발생율 (1) 61

표 36. 결과지표 _ 업무상 질병자 수 및 발생율 (2) 61

표 37. 결과지표 _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1) 62

표 38. 결과지표 _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2) 62

표 39. 서울청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자료 변화 63

표 40. 부산청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자료 변화 63

표 41. 대구청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자료 변화 64

표 42. 경인청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자료 변화 64

표 43. 광주청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자료 변화 65

표 44. 대전청 지역의 최근 5년간 재해관련 자료 변화 65

표 4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0

표 46. 직무 만족 수준 71

표 47. 불만의 이유 71

표 48. 직무 불만의 대한 기타 이유 72

표 49. 다른 업무로의 보직변경 또는 타 부처로의 전출 희망 73

표 50.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인력의 적정성 73

표 51. 단위 업무별 투입 비율 (평균±표준편차) 74

표 52. 일주일 방문 사업장 수 74

표 53.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시간 75

표 54. 2006년도 상반기 방문 사업장의 분포 75

표 55. 사업장 방문시 팀 구성 비율 76

표 56. 사업장 방문시 교통수단 76

표 57. 사업장 방문전 지도/점검/감독을 위한 사전 준비 정도 77

표 58. 사전 준비의 부족 이유 77

표 59. 사업장 방문시 사업주의 면담 유무 78

표 60.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 정도 79

표 61. 산업안전보건 감독업무에서 필요한 정보의 충분성 79

표 62. 감독업무 사업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독업무 수행 80

표 63.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근로자의 참여정도 80

표 64.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에 사업주의 책임인식 정도 81

표 65. 근로감독관의 감독활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기여정도 81

표 66. 근로감독관의 감독활동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기여정도 82

표 67. 근로감독관의 감독활동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여 정도 82

표 68.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개선이 미진한 이유 83

표 69.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83

표 70.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에 대한 평가시, 평가의 기본 단위 84

표 71. 성과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항 85

표 72. 성과제도에서 적용가능한 지표에 대한 의견 85

표 73. 6개 지방청과 41개 지청 94

표 74.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인력 국제 비교 96

표 75.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의 직무 99

표 76.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권한 1 100

표 77. 근로감독관의 행정적 권한 2 101

표 78. 선진국과 우리나라 감독관의 자격과 교육ㆍ훈련 비교 104

표 79. 지역별 2006년 상반기 재해다발 제조업 사업장 및 근로자의 규모 121

그림목차

그림 1. 일선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사업체수 및 근로자수) 추이 16

그림 2. 연구수행체계도 23

그림 3. 보건사업에서의 투입-산출모형 26

그림 4. 근로감독관의 경력별 분포 32

그림 5. 전체 사업장 수 및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 34

그림 6. 전체 근로자 수 및 근로감독관 1인당 근로자 수 34

그림 7. 6개 노동청의 최근 5년간 사업장 수 변화 66

그림 8. 6개 노동청의 최근 5년간의 근로자 수 변화 66

그림 9. 6개 노동청의 최근 5년간 재해근로자의 수 변화 67

그림 10. 6개 노동청의 최근 5년간 재해율 변화 67

그림 11. 6개 노동청의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변화 68

그림 12. 6개 노동청의 최근 5년간 사망만인율 변화 68

그림 13.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의 조직도 94

그림 14. 논리적 모형에 대한 이해 116

그림 15. 논리적 모형의 개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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