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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OECD의 Hybrid Approach 2

1. 論議의 背景 2

2. 經緯 3

3. HA의 內容 4

4. 우리나라의 現行 關聯 法令 4

Ⅱ. HA가 외자도입에 미치는 영향 6

1. 一般的 影響 6

2. 우리나라의 外資導入에 미치는 影響 10

Ⅲ. HA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 17

1. HA合意에 대한 展望 17

2. 우리의 立場 18

Ⅳ. HA의 기술적 쟁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20

1. 一般的 見解(general comments) 20

2. 國際利子所得에 對한 效率的인 原泉徵收 方案 21

가. 원천징수 대상자의 범위 21

나. 원천징수 대상 이자의 범위 31

다. 원천징수의무자 34

라.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의 확인 39

3. 效果的인 情報交환 方案 43

가. 제3자(금융기관)에 의한 정보제공 43

나. 자동정보제공을 할 소득 수령자 및 지급소득 범위 46

표목차

[표 1] 외국인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 11

[표 2] 외국인의 국내채권 보유현황 12

[표 3] 외국인 투자자형태별 채권보유 추이(기말 기준) 13

[표 4] 부문별 및 만기별 자본유입 추이 14

[표 5] 외화증권 발행 및 상환 추이 15

[표 6] 해외부문의 자금조달 및 운용 16

[표 7] OECD 회원국의 partnership 및 유사기관에 대한 과세 25

그림목차

[그림 1] (제목누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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