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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일러두기 8

제1장 헌법재판 개관 9

I. 헌법재판의 개요 9

1. 헌법재판의 의의 9

2. 헌법재판의 기능 10

3. 헌법재판의 본질 10

II. 헌법재판의 유형 및 우리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11

1. 헌법재판의 유형 11

2.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변천 12

III.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조직 13

1.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3

2. 헌법재판소와 타 국가기관과의 관계 13

가. 헌법재판소와 입법부와의 관계 13

나. 헌법재판소와 행정부와의 관계 14

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14

3.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14

가. 위헌법률심판 14

나. 탄핵심판 15

다. 정당해산심판 15

라. 권한쟁의심판 15

마. 헌법소원심판 15

4. 헌법재판소의 조직 16

IV. 정부의 헌법재판 수행시스템 17

V. 주요 헌법재판 사례 18

1. 위헌법률심판(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포함) 18

가. 호주제 사건 -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 위헌제청 등(현재 2005. 2 . 3. 2001헌가9 등) 18

나.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현재 2005. 3 . 31. 2003헌가20) 18

다.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 사건 - 구 소득세법 제80조 등 위헌제청(현재 2005. 5 . 26. 2004헌가6) 19

라. 공무원 노동운동 금지 사건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현재 2005. 10. 27. 2003헌바50 등) 19

2. 헌법소원심판 20

가. 국군 이라크 파병 위헌확인 사건(현재 2004. 4. 29. 2003헌마814) 20

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현재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20

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위헌확인 사건[현재 2005. 11. 24. 2005헌마579ㆍ763(병합)] 20

라.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현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21

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ㆍ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사건(현재 2006. 6. 29. 2005헌마165,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 21

3. 권한쟁의심판 및 탄핵심판 22

가. 복수차관제 등 정부조직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현재 2006. 2. 23. 2005헌라6) 22

나. 대통령 탄핵 사건(현재 2004. 5. 14. 2004헌나1) 22

제2장 헌법재판 심판절차 24

I. 일반심판절차 24

1. 개요 24

2. 재판부 24

가. 전원재판부 24

나. 지정재판부 25

다. 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5

3. 헌법소송의 당사자 25

가. 헌법재판과 당사자의 범위 25

나. 청구인 변경의 허용여부 25

다. 이해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25

4. 대표자ㆍ대리인 26

가. 정부가 당사자인 경우 26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6

다.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26

5. 심판의 청구 27

가. 심판청구의 방식 27

나. 청구서 송달 27

다. 심판청구의 보정 27

라.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27

6. 심리의 방식 28

가.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28

나. 의견서의 제출 28

다.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28

라. 심판의 장소 및 공개 28

7. 가처분 29

가. 가처분의 의의 29

나. 현행법상 가처분의 허용여부 29

다. 가처분절차의 개시 29

라. 가처분의 적법요건 29

마.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 30

II. 위헌법률심판절차 31

1. 의의 31

2. 절차 31

3.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및 대상 32

가.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32

나. 심판대상의 확정 32

III. 헌법소원심판절차 33

1. 종류 33

2. 성격 33

3. 절차 34

IV. 권한쟁의심판의 의의ㆍ종류ㆍ절차 35

1. 총설 35

가.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의의 35

나.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35

2.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36

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 36

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36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36

라. 권한쟁의와 기관소송의 관계 36

3.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37

가. 심리 등 37

나. 가처분 38

제3장 헌법재판 의견서 작성 방법 39

I. 의견서 작성 일반론 39

1. 헌법재판 의견서 작성의 중요성 39

2. 충실한 주장 및 입증자료 제출 필요성 40

3. 의견서 제출 시기 41

4. 의견서 작성시 주의사항 41

가. 의견서 양식 및 기재사항 준수 41

나. 각하사유와 기각사유 혼동 42

다. 각하사유의 미기재 42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과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혼동 42

마. 청구기간 도과 판단시 주의사항 43

II. 적법요건 부분 44

1. 위헌법률심판 44

가. 제청권자 44

나. 위헌제청의 대상적격이 있는 법규범 44

다. 재판의 전제성 48

라.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적법요건 심사 55

2. 헌법소원심판 56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56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88

3. 권한쟁의심판 95

가. 당사자 95

나.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100

다.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102

라.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103

마. 청구기간 104

바. 권리보호이익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106

III. 본안 부분 107

1. 입법취지 및 입법례 107

2. 제한되는 기본권(기본권보호영역 검토) 109

가. 기본권의 침해 여부 판단구조 109

나.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의미 및 그 확정 109

3.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113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113

나. 형벌과 책임 간 비례성 원칙 위반 125

다. 평등원칙 위반 135

4. 기타 위헌성 판단 기준 144

가. 소급입법금지원칙ㆍ신뢰보호원칙 위반 144

나. 명확성 원칙 위반 155

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163

제4장 모범의견서 양식 168

I. 위헌법률심판 168

II.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169

III.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170

IV. 권한쟁의심판 171

V. 가처분신청 172

부록 1. 대한민국헌법[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173

부록 2. 헌법재판소법[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22호] 197

판권지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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