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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8
제 1 장 서론 4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41
제 2 절 연구내용 43
제 3 절 연구방법 45
제 2 장 제도적 고찰 49
제 1 절 우리나라 제도 고찰 49
1. 국내 법제도 분석 49
2. 국내 제도 분석의 시사점 58
제 2 절 외국제도 고찰 59
1. 미국 제도 59
2. 캐나다 제도 62
3. 외국제도 고찰의 시사점 66
제 3 장 호국용사묘지 설치ㆍ운영 현황 68
제 1 절 호국용사묘지 시설 현황 68
1. 조성 경위 68
2. 영천 및 임실 호국용사묘지 설치 현황 69
제 2 절 호국용사묘지 운영 현황 74
1. 호국원 조직 및 인력 74
2. 호국원 기능 75
제 3 절 호국용사묘지 안장실적 81
제 4 절 호국용사묘지 설치ㆍ운영 현황의 시사점 83
제 4 장 호국용사묘지관련 일반국민 의식조사 87
제 1 절 조사개요 87
제 2 절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 분석 89
1. 호국용사묘지 인지도 및 인지경로 89
2. 호국용사묘지 추가 설치에 대한 의식 91
3.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격상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93
4.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 97
제 3 절 일반국민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01
1. 호국용사묘지 인지도 및 인지경로 101
2. 호국용사묘지 추가 설치에 대한 의식 101
3.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격상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102
4.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 102
제 5 장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 의식조사 104
제 1 절 조사개요 104
제 2 절 안장대상자 의식조사 주요결과 107
1. 호국용사묘지 인지도 및 인지경로 107
2. 호국용사묘지 방문 경험 112
3. 호국용사묘지 안장 욕구 및 시설 유형별 선호도 114
4. 호국용사묘지 추가설치에 대한 태도 122
5.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에 관한 태도 128
6.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 범위에 관한 태도 130
제 3 절 안장대상자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131
1. 호국용사묘지관련 인지도 및 인지경로 131
2. 호국용사묘지 안장 욕구 및 시설 유형별 선호도 132
3. 호국용사묘지 추가설치에 대한 태도 133
4.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승격에 관한 태도 134
5.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 범위에 관한 태도 134
제 6 장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추계 136
제 1 절 기본 원칙 136
제 2 절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 현황 137
제 3 절 호국용사묘지 수급추계 방법 및 절차 142
1. 안장대상자 추정 142
2. 안장대상별 사망자 추정 154
3. 안장수요 추계 164
제 4 절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166
1. 전체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66
2. 등록 대상자 기준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177
제 7 장 호국용사묘지 안장제도 및 시설 발전 방향 188
제 1 절 호국용사묘지 위상 제고 방안 188
1. 호국용사묘지의 제도적 성격 및 설치ㆍ운영 형태 188
2. 일반국민 및 안장대상자 의식 191
3. 외국의 사례 검토 193
4.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승격 방안 195
제 2 절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 적정화 방안 197
제 3 절 호국용사묘지 수급 균형 방안 202
제 4 절 호국용사묘지 설치ㆍ운영 방안 212
1. 호국용사묘지 시설 개선 및 설치 방안 212
2. 호국용사묘지 운영 개선 217
제 8 장 결론 219
참고문헌 223
〔부록 1〕 호국용사묘지 관리ㆍ운영규정 224
〔부록 2〕 호국용사묘지 안장제도 및 운영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 조사표 233
〔부록 3〕 호국용사묘지 안장제도 및 운영에 관한 안장대상자 의식 조사표 235
〔부록 4〕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 의식조사 결과 239
〔부록 5〕 안장대상자 추정 결과: 등록 기준 241
〔부록 6〕 안장대상자 사망자 추정 결과: 등록 기준 245
〔부록 7〕 안장수요: 전체(등록+비등록) 249
〔부록 8〕 안장수요: 등록기준 262
〈표 Ⅱ-1〉 국립묘지 등의 법령체계 및 안장대상 53
〈표 Ⅱ-2〉 국립묘지 등의 운영 및 관리 체계 비교 57
〈표 Ⅱ-3〉 미국 국가보훈성 관할 국립묘지 안장상태 60
〈표 Ⅱ-4〉 1976년 이후 국가보훈성 관할 국립묘지 설립추이 61
〈표 Ⅱ-5〉 캐나다 국립 군인묘지 이용 요금 64
〈표 Ⅱ-6〉 캐나다 퇴역군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법률 65
〈표 Ⅲ-1〉 호국용사묘지 건립사업 예산 및 추진기간 69
〈표 Ⅲ-2〉 영천 및 임실 호국용사묘지의 안장시설 현황 70
〈표 Ⅲ-3〉 영천 및 임실 호국용사묘지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현황 73
〈표 Ⅲ-4〉 호국용사묘지관리사무소(호국원)의 인력현황: 2002년 현재 75
〈표 Ⅲ-5〉 호국용사묘지 참배객 현황: 개원이래 2002년 11월까지 78
〈표 Ⅲ-6〉 영천 호국용사묘지의 연간 운영예산 현황 80
〈표 Ⅲ-7〉 호국용사묘지 안장 실적 82
〈표 Ⅳ-1〉 호국용사묘지관련 일반국민 의식조사를 위한 지역별 표본 규모 87
〈표 Ⅳ-2〉 호국용사묘지관련 국민 의식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8
〈표 Ⅳ-3〉 호국용사묘지에 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89
〈표 Ⅳ-4〉 호국용사묘지관련 일반국민의 인지 경로(인지 응답자 대상) 90
〈표 Ⅳ-5〉 호국용사묘지 추가 설치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92
〈표 Ⅳ-6〉 호국용사묘지 인지여부별 추가설치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 93
〈표 Ⅳ-7〉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로의 격상에 대한 일반국민 의식 94
〈표 Ⅳ-8〉 호국용사묘지 사전인지 여부별 국립묘지 격상 필요성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 94
〈표 Ⅳ-9〉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격상 필요 이유: 일반국민 의식 95
〈표 Ⅳ-10〉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 격상 불필요 이유: 일반국민 의식 96
〈표 Ⅳ-11〉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 범위에 관한 일반국민 의식 98
〈표 Ⅳ-12〉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 확대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이유 99
〈표 Ⅳ-13〉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 확대 불필요 이유: 일반국민 99
〈표 Ⅳ-14〉 호국용사묘지 인지여부별 안장대상 범위확대 불필요 이유 100
〈표 Ⅴ-1〉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 표본의 거주지 및 연령 106
〈표 Ⅴ-2〉 안장대상별 호국용사묘지 인지율 108
〈표 Ⅴ-3〉 안장대상별 거주권역별 호국용사묘지 인지경로: 기인지자 대상 109
〈표 Ⅴ-4〉 안장대상별 연령별 호국용사묘지 인지경로: 기 인지자 대상 111
〈표 Ⅴ-5〉 안장대상자 중 호국용사묘지 방문 경험율 113
〈표 Ⅴ-6〉 호국용사묘지 방문 안장대상자가 인지하는 시설수준 114
〈표 Ⅴ-7〉 거주지별 영천ㆍ임실 호국용사묘지 안장 선호도: 안장대상 116
〈표 Ⅴ-8〉 연령별 영천ㆍ임실 호국용사묘지 안장 선호도: 안장대상 117
〈표 Ⅴ-9〉 영천ㆍ임실 호국용사묘지에의 안장을 원치 않는 이유 119
〈표 Ⅴ-10〉 영천ㆍ임실 호국용사묘지 안장시설 선호도: 안장희망자 권역별 121
〈표 Ⅴ-11〉 영천ㆍ임실 호국용사묘지 안장시설 선호도: 안장희망자 연령별 122
〈표 Ⅴ-12〉 호국용사묘지 추가설치에 대한 태도: 거주 권역별 123
〈표 Ⅴ-13〉 호국용사묘지 권역별 추가 설치시 안장 욕구 및 선호 지역 125
〈표 Ⅴ-14〉 호국용사묘지 시도별 추가 설치시 안장 욕구 및 선호지역 127
〈표 Ⅴ-15〉 호국용사묘지 추가 설치시 선호 안장시설: 안장희망자 대상 128
〈표 Ⅴ-16〉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로 격상에 관한 안장대상자의 태도 129
〈표 Ⅴ-17〉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 범위에 관한 태도 131
〈표 Ⅵ-1〉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등록 기준) 138
〈표 Ⅵ-2〉 참전유공자(6ㆍ25, 월남전 참전자) 지역별ㆍ연령별 분포: 2002년 현재 등록기준 138
〈표 Ⅵ-3〉 지역ㆍ연령별 국가유공자: 2002년 현재 등록기준 139
〈표 Ⅵ-4〉 지역ㆍ연령별 장기복무제대군인: 2002년 현재 등록기준 139
〈표 Ⅵ-5〉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미등록 포함): 2002년 현재 140
〈표 Ⅵ-6〉 1992~2001년 기간동안 평균 장기복무 전역자 143
〈표 Ⅵ-7〉 안장대상별 대상자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45
〈표 Ⅵ-8〉 총 안장대상 시도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46
〈표 Ⅵ-9〉 총 안장대상 시도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47
〈표 Ⅵ-10〉 장기복무제대군인 시도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48
〈표 Ⅵ-11〉 장기복무제대군인 권역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49
〈표 Ⅵ-12〉 참전유공자 시도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50
〈표 Ⅵ-13〉 참전유공자 권역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51
〈표 Ⅵ-14〉 국가유공자 시도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52
〈표 Ⅵ-15〉 국가유공자 권역별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53
〈표 Ⅵ-16〉 안장대상별 사망자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55
〈표 Ⅵ-17〉 총 안장대상 시도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56
〈표 Ⅵ-18〉 총 안장대상 권역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57
〈표 Ⅵ-19〉 장기복무제대군인 시도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58
〈표 Ⅵ-20〉 장기복무제대군인 권역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59
〈표 Ⅵ-21〉 참전유공자 시도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60
〈표 Ⅵ-22〉 참전유공자 권역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61
〈표 Ⅵ-23〉 국가유공자 시도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62
〈표 Ⅵ-24〉 국가유공자 권역별 사망자 추정(등록+미등록) 163
〈표 Ⅵ-25〉 안장대상별 권역별 호국용사묘지 안장 희망율 165
〈표 Ⅵ-26〉 안장대상별 권역별 납골묘 안장희망률 166
〈표 Ⅵ-27〉 안장대상별 납골시설 유형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68
〈표 Ⅵ-28〉 시도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70
〈표 Ⅵ-29〉 권역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71
〈표 Ⅵ-30〉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73
〈표 Ⅵ-31〉 시도별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75
〈표 Ⅵ-32〉 권역별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등록+비등록) 176
〈표 Ⅵ-33〉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등록 기준) 178
〈표 Ⅵ-34〉 시도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등록 기준) 180
〈표 Ⅵ-35〉 권역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등록 기준) 181
〈표 Ⅵ-36〉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등록 기준) 183
〈표 Ⅵ-37〉 시도별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등록 기준) 185
〈표 Ⅵ-38〉 권역별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등록 기준) 186
〈표 Ⅶ-1〉 시도별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총괄) 204
〈표 Ⅶ-2〉 시도별 납골시설 유형별 호국용사묘지 누적 안장수요(총괄) 206
〈표 Ⅶ-3〉 호국용사묘지 중장기 수급계획: 방안 1 207
〈표 Ⅶ-4〉 권역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총괄) 210
〈표 Ⅶ-5〉 호국용사묘지 중장기 수급계획: 방안 2 211
〈부록표 4-1〉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들의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 외 호국 용사묘지 지역별 추가설치에 대한 인식(연령대별) 239
〈부록표 4-2〉 안장대상자의 호국용사묘지추가 설치의견에 따른 호국용사묘지의 국립묘지로의 격상에 대한 인식 240
〈부록표 4-3〉 호국용사묘지 안장대상자들의 호국용사묘지를 국립묘지로 격상에 관한 인식(거주권역별) 240
〈부록표 5-1〉 장기복무제대군인 시도별 추정: 등록 기준 241
〈부록표 5-2〉 참전유공자 시도별 추정: 등록 기준 242
〈부록표 5-3〉 국가유공자 시도별 추정: 등록 기준 243
〈부록표 5-4〉 총 안장대상 시도별 추정: 등록 기준 244
〈부록표 6-1〉 장기복무제대군인 시도별 사망자 추정: 등록 기준 246
〈부록표 6-2〉 참전유공자의 시도별 사망자 추정(등록 기준) 246
〈부록표 6-3〉 시ㆍ도별 국가유공자 사망자 추정(등록 기준) 247
〈부록표 6-4〉 총안장대상자 시도별 사망자 추정: 등록 기준 248
〈부록표 7-1〉 시도별 총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0
〈부록표 7-2〉 시도별 장기복무제대군인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0
〈부록표 7-3〉 시도별 참전유공자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1
〈부록표 7-4〉 시도별 국가유공자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3
〈부록표 7-5〉 시도별 총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4
〈부록표 7-6〉 시도별 장기복무제대군인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5
〈부록표 7-7〉 시도별 참전유공자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6
〈부록표 7-8〉 시도별 국가유공자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7
〈부록표 7-9〉 시도별 전체 안장대상자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8
〈부록표 7-10〉 시도별 장기복무제대군인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59
〈부록표 7-11〉 시도별 참전유공자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60
〈부록표 7-12〉 시도별 국가유공자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비등록 기준 261
〈부록표 8-1〉 시도별 장기복무제대군인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3
〈부록표 8-2〉 시도별 참전유공자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3
〈부록표 8-3〉 시도별 국가유공자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4
〈부록표 8-4〉 시도별 전체 납골묘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5
〈부록표 8-5〉 시도별 장기북무제대자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6
〈부록표 8-6〉 시도별 참전유공자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7
〈부록표 8-7〉 시도별 국가유공자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8
〈부록표 8-8〉 시도별 전체 납골당 안장수요: 등록 기준 269
〔그림 Ⅱ-1〕 국립묘지 등에 관한 법률체계 54
〔그림 Ⅲ-1〕 영천 및 임실 호국용사묘지 관리사무소(호국원)의 조직도 74
〔그림 Ⅵ-1〕 안장대상별 대상자 변동 전망: 전체(등록+비등록) 145
〔그림 Ⅵ-2〕 안장대상별 사망자 추정: 전체(등록+비등록) 156
〔그림 Ⅵ-3〕 안장대상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변화 추이(등록+비등록) 169
〔그림 Ⅵ-4〕 납골시설 유형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변화 추이(등록+비등록) 170
〔그림 Ⅵ-5〕 안장대상별 호국용사묘지 누적안장수요 추이(비등록 포함) 174
〔그림 Ⅵ-6〕 납골시설 유형별 호국용사묘지 누적안장수요 추이(비등록 포함) 175
〔그림 Ⅵ-7〕 안장대상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추이(등록 기준) 179
〔그림 Ⅵ-8〕 납골시설 유형별 호국용사묘지 안장수요 추이(등록 기준) 180
〔그림 Ⅵ-9〕 안장대상별 호국용사묘지 누적안장수요 추이(등록 기준) 184
〔그림 Ⅵ-10〕 납골시설 유형별 호국용사묘지 누적안장수요 추이(등록 기준)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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