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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ei.re.kr/02_pub/02_report_01_read.asp?PRJ_NO=96_CR08&page=7&p_year=&biz=CR&field=02&b_typ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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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추진 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14
Ⅱ. 외국의 총량규제 실시사례 조사 16
1. 각국의 대기질 관리정책 비교 16
1.1 미국의 대기관리 정책 18
(1) 대기질 관리정책의 특징 18
(2) 배출오염원 규제 19
1.2 일본의 대기관리 정책 32
(1) 대기질 관리정책의 특징 32
(2) 배출오염원 규제 32
2. 미국과 일본의 총량규제 특징 40
Ⅲ. 울산지역 총량규제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 조사 42
1. 울산ㆍ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일반 현황 42
2.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지정 44
2.1 울산ㆍ미포 및 온산공단지역의 대기질 현황분석 44
2.2 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선정 51
2.3 선정된 오염물질별 총량규제 실시여부 검토 52
1) 지정기준 52
2) 선정된 오염물질별 총량규제 실시여부 검토 53
2.4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의 지정 53
3. 울산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 총량규제 실시 필요성 54
4. 총량규제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조사 및 장래예측 55
1) 조사대상 오염원의 범위 설정 55
2) 오염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방법 결정 56
3) SO2 배출량 조사 및 장래예측 59
4) 조사자료의 취합ㆍ정리 61
5. 개별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 확정 62
6. 기상자료의 조사 62
1) 조사대상 기상자료 및 조사방법의 결정 62
2) 기상자료 조사 및 취합ㆍ정리 63
Ⅳ. 환경용량 산정 및 삭감목표량 결정 68
1. 울산지역에 적용 가능한 모델링의 선정 68
2. 대기질 확산모델 적용 72
2.1 배출량 사용자료 72
2.2 수치모사 73
1) 배출 및 기상 조건 73
2) 수치모사 결과 74
2.3 영향권 분석 76
3. 울산지역의 환경용량 산정 80
1) 모델 예측결과와 대기오염 실측자료와의 비교 80
2) 모델 적용 결과 요약 82
3) 울산지역의 아황산가스 환경용량 결정 84
4. 삭감목표량의 결정 85
4.1 대기질 개선목표 제시 85
4.2 삭감목표량 결정 86
Ⅴ. 규제대상 사업장에의 총량규제 적용방안 87
1. 규제대상 사업장의 결정 87
1) 규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87
2) 규제대상 사업장의 결정 88
2. 규제대상 사업장별 배출허용량 할당 88
2.1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제시 88
1) 배출허용량 할당기준 결정시 고려사항 88
2) 가능한 대안의 결정 93
3) 원칙의 결정 95
2.2 배출허용량 할당 100
3. 규제대상 사업장별 오염저감계획 확정 101
3.1 연료고시에 대한 추가적 삭감부담업체 평가 101
3.2 오염저감기술, 오염저감방법의 제시 102
3.3 비용효과분석 103
1) 배연탈황시설에 의한 황삭감비용 103
2) 연료전환에 의한 황삭감비용 104
3) 사업장별 삭감비용 추정 105
4) 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추정 105
3.4 사업장별 오염저감계획 작성방법 및 기준 제시 106
3.5 오염저감계획에 대한 정부의 통제 필요성 검토 및 통제방법 제시 106
4. 경제적 파급효과 107
4.1 산업연관표에 의한 부문별 파급계수 107
4.2 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09
5. 대안의 평가와 시범실시 방향 109
5.1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안의 평가 109
5.2 시범실시의 방향 110
1) 도입시기 110
2) 총량규제 기간 및 배출할당량 수정주기의 결정 110
3) 기준 연료 사용량의 결정 111
4) 할당량의 결정 112
5) 연료고시와의 보완문제 113
6. 사후관리방법의 제시 115
6.1 배출허용량 준수여부 확인방법/절차 등 제시 115
6.2 사후관리절차의 의무화방안 제시 116
6.3 총량규제 효과 제고방안 117
1) 규제대상 항목의 점진적 확대 117
2)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동시규제 118
3)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방안 118
6.4 기타 118
1)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여부 평가방법 제시 118
2)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방법 제시 119
참고문헌 120
[부록 Ⅰ] 미국 오존미달성지역에서의 VOC와 NOx 총량삭감내용 123
[부록 Ⅱ] 대기모델에 사용된 계절별 고층 기상관측자료 (내용누락) 126
[부록 Ⅲ] 지역 규모모델의 과학적 기술 및 계산과정 127
[부록 Ⅳ] 대기모델 결과와 대기오염 실측치와의 비교자료 (내용누락) 137
[부록 Ⅴ] 오염저감계획 수립의 경제적 분석에 사용한 자료 138
[그림 Ⅰ-1] 총량규제의 추진체계도 15
[그림 Ⅱ-1] 미국의 대기질 관리절차 18
[그림 Ⅱ-2] 지역대기질 보전대책 수립 체계도 20
[그림 Ⅱ-3] 일본의 총량 삭감계획의 개념도 32
[그림 Ⅲ-1] SO2 배출량 산출 절차 58
[그림 Ⅳ-1] 울산지역의 대기 확산모델 적용범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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