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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기본 방향 16

제1절 연구개요 1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표 17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8

3. 연구체계와 연구내용 19

제2절 구조개편 방향 21

1. 구조개편의 당위성 21

2. 구조개편의 목표 25

3. 기본방향 26

4. 추진전략 26

제2장 중장기 수산자원 분석 29

제1절 업종별 자원량의 장기 전망 31

1. 대형트롤어업 31

2. 쌍끌이대형기저어업 34

3. 외끌이대형기저어업 37

4. 쌍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 41

5. 외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 44

6. 동해구기저어업 47

7. 동해구트롤어업 50

제2절 오징어자원량의 장기 전망 53

1. 어획동향 53

2. 어획노력량의 변화에 대한 상대자원량의 장기전망 55

제3절 구조개편에 따른 업종별 이용자원의 변동 전망 58

1. 각 업종별 감척에 따른 자원변동(시나리오 1) 58

2. 중형저인망류어업 통폐합(시나리오 2) 61

3. 업종별 통폐합(시나리오 3) 62

제3장 선박의 적정 어선규모 도출 67

제1절 적정 어선 규모 69

1. 현황 분석 69

2.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어선 주요치수 분석 79

3. 근해저인망어선 LBD, GT-마력 상관관계 분석 99

4. 적정 톤수, 마력수, 선원수 추정 103

제2절 경제적 효과분석 121

1. 신조비용 121

2. 폐선처리비 조사 124

제4장 어선규모 조정에 따른 최적 경영성과 도출 137

제1절 분석 시나리오 139

1. 시나리오 설정 139

2. 분석 방법 및 분석 데이터 141

제2절 적정 경영규모의 도출 150

1. 현재 7개 업종 유지(시나리오1) 150

2. 6개 업종으로 통합(시나리오 2) 160

3. 3개 업종으로 통합(시나리오 3) 163

제3절 소결 168

제5장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개편 방안 173

제1절 시나리오별 구조개편 추진방안 175

1. 어획노력량 조정 중심 시나리오 175

2. 유사업종의 통합 178

3. 조업구역조정 중심 통폐합 181

제2절 구조개편 추진전략 185

1. 기본방향 185

2. 추진단계의 설정 185

3. 단계별 추진전략 186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190

제3절 구조개편 효율화 방안 192

1. 제도 개선 192

2. 어업인 단체 재구성 201

3. 감시감독 체제의 확립 202

4. 자율적 조업질서 확립 205

제4절 연차별 투자계획 207

1. 재정투자의 방향 207

2. 투자계획 수립의 기준 207

3. 연차별 투자규모 209

4. 재원조달 209

제5절 도상연습 실시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 211

1. 도상연습 세부실행계획 211

2. 도상연습 결과분석 213

3. 문제점 및 보완사항 215

4. 시범사업계획 수립 217

제6장 구조개편의 기대효과 및 영향 분석 219

제1절 자원증대 효과 221

1. 이론적 배경 221

2.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수준 구조개편시 자원량 증대효과 222

제2절 사회경제적 효과 224

1. 이론적 배경 224

2.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227

제3절 평가 231

참고문헌 233

부록 241

〈부록 1〉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도상연습 체크리스트 243

〈부록 2〉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도상연습 설문 244

〈부록 3〉 1, 2차년도 주요연구결과 요약 246

I.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실태분석 247

II.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공급량 산출 259

III. 대상어류의 수급분석 및 어가전망 264

IV.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적정 규모 산정 267

V.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도입방안 277

〈표 1-1〉 업종별 어획동향 및 적정어획 강도 22

〈표 1-2〉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별 수익성 및 생산성 22

〈표 1-3〉 타 업종과 경합 여부 응답현황 23

〈표 1-4〉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 응답현황 24

〈표 1-5〉 종사어업의 추가적인 감척 수요 25

〈표 1-6〉 근해저인망류 업종의 어선감척의 목표 25

〈표 2-1〉 대형트롤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31

〈표 2-2〉 대형트롤 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33

〈표 2-3〉 대형트롤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33

〈표 2-4〉 쌍끌이대형기저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34

〈표 2-5〉 쌍끌이대형기저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36

〈표 2-6〉 쌍끌이대형기저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37

〈표 2-7〉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38

〈표 2-8〉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39

〈표 2-9〉 외끌이대형기저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39

〈표 2-10〉 쌍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41

〈표 2-11〉 쌍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43

〈표 2-12〉 쌍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43

〈표 2-13〉 외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44

〈표 2-14〉 외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45

〈표 2-15〉 외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46

〈표 2-16〉 동해구기저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47

〈표 2-17〉 동해구기저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48

〈표 2-18〉 동해구기저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49

〈표 2-19〉 동해구트롤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50

〈표 2-20〉 동해구트롤어업의 어종별 이용률 51

〈표 2-21〉 동해구기저어업의 어획대상어종별 이용자원량 52

〈표 2-22〉 오징어의 어업별 어획량 및 어획비율 54

〈표 2-23〉 오징어의 현수준유지시 자원량의 변동전망 56

〈표 2-24〉 근해저인망류어업에서의 현수준유지시와 통합축소시의 오징어에 대한 이용자원량의 변동전망 57

〈표 2-25〉 주요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감척시 이용자원량 변동전망치 60

〈표 2-26〉 주요 근해저인망류어업의 통폐합시 이용자원량 변동전망치 61

〈표 2-27〉 대형트롤과 쌍끌이대형기저어업의 통폐합시 이용자원량 변동전망치 63

〈표 2-28〉 외끌이대형기저, 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어업의 통합축소시 이용자원량 변동전망치 64

〈표 2-29〉 동해구트롤과 동해구기저어업의 통폐합시 이용자원량 변동전망치 66

〈표 2-30〉 주요 근해저인망류어업의 구조개편 시나리오별 이용자원량 변동전망치(요약) 66

〈표 3-1〉 근해저인망어선 연도별 톤수 추이 69

〈표 3-2〉 근해저인망어선 연도별 마력수 추이 71

〈표 3-3〉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연도별 어선 척수 추이 72

〈표 3-4〉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연도별 어선 평균톤수 추이 73

〈표 3-5〉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연도별 평균마력수 추이 75

〈표 3-6〉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업종별 어선세력 76

〈표 3-7〉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업종별 주요제원 78

〈표 3-8〉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업종별 대표선박 주요치수비 78

〈표 3-9〉 근해저인망어선 업종별 LBD-마력 상관관계식 103

〈표 3-10〉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별 대표선종 단위당 어획규모 103

〈표 3-11〉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별 어획동향 및 적정어획량 104

〈표 3-12〉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별 어선세력 104

〈표 3-13〉 근해저인망류어업 2001~2003년(평균) 단위당 어획량 104

〈표 3-14〉 근해트롤어선의 주요제원 105

〈표 3-15〉 대형기선저인망어선(쌍끌이+외끌이)의 주요제원 105

〈표 3-16〉 중형기선저인망어선(서남해구기저, 동해구기저)의 주요제원 106

〈표 3-17〉 Cgt계수를 이용한 근해저인망어선 업종별 적정톤수 106

〈표 3-18〉 대형트롤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07

〈표 3-19〉 동해구트롤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08

〈표 3-20〉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09

〈표 3-2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10

〈표 3-22〉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11

〈표 3-23〉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 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12

〈표 3-24〉 동해구기선저인망 어선 용적변화량 예측을 통한 적정 총톤수 산정 113

〈표 3-25〉 탱크용적변화에 의한 적정 톤수 산정 114

〈표 3-26〉 최종 근해저인망어선 업종별 적정 톤수 114

〈표 3-27〉 근해트롤어선 경제적 기관마력 115

〈표 3-28〉 대형기선저인망어선 경제적 기관마력 115

〈표 3-29〉 중형기선저인망어선 경제적 기관마력 116

〈표 3-30〉 근해저안망어선 업종별 △/DWT 116

〈표 3-31〉 근해저인망어선 ABC어획량기준 만재배수량(△) 116

〈표 3-32〉 Admiralty계수를 이용한 근해저인망어선 마력 추정 117

〈표 3-33〉 근사식(현추세)을 이용한 현재 근해저인망어선 평균 마력 117

〈표 3-34〉 근사식(현추세)을 이용한 근해저인망어선 마력 추정 118

〈표 3-35〉 톤수변화에 따른 근해저인망어선 예상 적정 마력 118

〈표 3-36〉 근해저인망 대표어선 경제적 기관마력 119

〈표 3-37〉 적정톤수로 변경시 업종별 경제적 기관마력 119

〈표 3-38〉 현존 근해저인망어선 담당업무별 인원수 120

〈표 3-39〉 근해저인망어선 적정톤수를 감안한 예상 선원수 120

〈표 3-40〉 40톤급 강선 건조비 121

〈표 3-41〉 60톤급 강선 건조비 121

〈표 3-42〉 80톤급 강선 건조비 122

〈표 3-43〉 100톤급 강선 건조비 122

〈표 3-44〉 20톤급 FRP선 건조비 123

〈표 3-45〉 40톤급 FRP선 건조비 123

〈표 3-46〉 어선 건조단가 집계표 124

〈표 3-47〉 40톤급 강선 해체처리 비용 125

〈표 3-48〉 40톤급 강선 해체 재료비 및 노무비 산출내역 125

〈표 3-49〉 60톤급 강선 해체처리 비용 126

〈표 3-50〉 60톤급 강선 해체 재료비 및 노무비 산출내역 126

〈표 3-51〉 80톤급 강선 해체처리 비용 127

〈표 3-52〉 80톤급 강선 해체 재료비 및 노무비 산출내역 127

〈표 3-53〉 100톤급이상 강선 해체처리 비용 128

〈표 3-54〉 100톤급이상 강선 해체 재료비 및 노무비 산출내역 128

〈표 3-55〉 20톤급 FRP선 해체처리 비용 129

〈표 3-56〉 20톤급 FRP선 해체 재료비 및 노무비 산출내역 129

〈표 3-57〉 40톤급 FRP선 해체처리 비용 130

〈표 3-58〉 40톤급 FRP선 해체 재료비 및 노무비 산출내역 130

〈표 3-59〉 업종별 인건비/연료비/어업비용의 연도별 추이 131

〈표 4-1〉 최적 경영성과 도출을 위한 분석 흐름 139

〈표 4-2〉 분석 모델 140

〈표 4-3〉 ○○어업의 어획량 및 어업노력량의 감소에 따른 수익성 변화 141

〈표 4-4〉 ABC 어획량 유지시 대형트롤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2

〈표 4-5〉 ABC 어획량 유지시 쌍끌이대형기저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3

〈표 4-6〉 ABC 어획량 유지시 외끌이대형기저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3

〈표 4-7〉 ABC 어획량 유지시 외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4

〈표 4-8〉 ABC 어획량 유지시 쌍끌이서남해구기저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4

〈표 4-9〉 ABC 어획량 유지시 동해구기저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5

〈표 4-10〉 ABC 어획량 유지시 동해구트롤어업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5

〈표 4-11〉 ABC 어획량 유지시 서남해구중형저인망어업(시나리오 2)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6

〈표 4-12〉 ABC 어획량 유지시 서남해구중형트롤어업(시나리오 2)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6

〈표 4-13〉 ABC 어획량 유지시 근해대형트롤어업(시나리오 3)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7

〈표 4-14〉 ABC 어획량 유지시 서남해구중형트롤어업(시나리오 3)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7

〈표 4-15〉 ABC 어획량 유지시 동해구중형트롤어업(시나리오 3) 비용의 단위당 변화 148

〈표 4-16〉 최적 경영성과 도출을 위한 분석 이용자료 148

〈표 4-17〉 대형트롤어업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1

〈표 4-18〉 쌍끌이대형기저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3

〈표 4-19〉 외끌이대형기저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4

〈표 4-20〉 외끌이서남해구기저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6

〈표 4-21〉 쌍끌이서남해구기저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7

〈표 4-22〉 동해구기저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8

〈표 4-23〉 동해구트롤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59

〈표 4-24〉 서남해구중형저인망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61

〈표 4-25〉 서남해구중형트롤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62

〈표 4-26〉 근해대형저인망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64

〈표 4-27〉 서남해구중형저인망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65

〈표 4-28〉 동해구중형저인망의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의 변화 166

〈표 4-29〉 ABC 어획량 유지시 업종별 시나리오별 수익성의 변화 169

〈표 4-30〉 ABC 어획량 유지시 시나리오별 업종별 수익성 20% 이상의 변화 170

〈표 5-1〉 업종별 단계별 감척어선 수준 176

〈표 5-2〉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업종별 적정톤수 및 경제적 마력수 177

〈표 5-3〉 업종별 결합시나리오별 우선순위 178

〈표 5-4〉 통합대상어업의 어업구조의 유사성 179

〈표 5-5〉 시나리오 2에 의한 감척 어선수 180

〈표 5-6〉 업종별 어선규모 181

〈표 5-7〉 업종별 어획노력 조정에 따른 어업이익률 181

〈표 5-8〉 조업구역조정 중심 통폐합시의 업종군 182

〈표 5-9〉 3개 업종군 통합시의 어선감척 수준 182

〈표 5-10〉 3개 업종군 통합시의 적정어선규모 183

〈표 5-11〉 3개 업종군 통합시의 어업이익률 184

〈표 5-12〉 업종별 어선감척의 우선순위 187

〈표 5-13〉 외끌이대형기저와 외끌이서남구기저의 어선규모 비교 188

〈표 5-14〉 현재의 근해저인망류어업 업종별 명칭 및 규모, 허가정수 등에 관한 제도 193

〈표 5-15〉 근해저인망류어업 구조개편 시 명칭 및 규모, 허가정수 등의 제도 변경 196

〈표 5-16〉 현재 근해저인망류어업의 업종별 금지구역 및 조업구역 197

〈표 5-17〉 어선감척에 대한 재정투자 기준(안) 208

〈표 5-18〉 시나리오별 업종별 감척 규모 209

〈표 5-19〉 도상연습 진행과정 및 내용 211

〈표 5-20〉 도상연습 분과위 구성 212

〈표 5-21〉 평가요인별 시나리오 적절성(복수 응답) 214

〈표 5-22〉 선택된 최적 시나리오 및 선택 이유 215

〈표 5-23〉 시나리오의 부족한 점 215

〈표 5-24〉 시나리오별 문제점 216

〈표 5-25〉 시나리오별 보완사항 217

〈표 5-26〉 시범사업의 금지구역과 조업구역의 조정내용 218

〈표 5-27〉 시범사업의 사업기간 218

〈표 6-1〉 자원량 증대효과(2005년 기준) 222

〈표 6-2〉 시나리오 1의 기대효과 227

〈표 6-3〉 시나리오 2의 기대효과 228

〈표 6-4〉 시나리오 3의 기대효과 228

〈표 6-5〉 시나리오의 단계적 이행에 따른 기대효과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