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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1장. 국제연합헌장과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4

1. 국제연합헌장 34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7

2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

1.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개정 일반 의정서 40

3장. 특권과 면제, 외교와 영사관계 등 42

1.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42

2.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45

3.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48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 51

5.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53

6.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55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 58

8.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60

9.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 62

10. 특별사절에 관한 협약의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 64

11. 보편적 성격의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 대표에 관한 비엔나 협약 66

12. 국가재산, 국가문서 및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 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68

13.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70

4장. 인권 72

1.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72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75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78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81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84

6.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협약 87

7.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과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89

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91

8-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94

9.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96

9-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99

10. 스포츠에서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국제협약 101

1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03

11-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06

11-2.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08

1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11

1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13

14.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토착민의 개발을 위한 기금 설립 협정 115

1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117

15-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119

16.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21

5장. 난민 및 무국적자 123

1. 국제난민기구헌장 123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25

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28

4. 무국적 감소에 관한 협약 130

5.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32

6장.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135

1. 위험 마약의 불법거래진압을 위한 협약 135

2. 앵속식물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및 대규모 교역과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취체를 위한 의정서 137

3.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40

4.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143

5.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의정서 146

6.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149

7.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52

7장. 인신매매 155

1. 1947년 11월 12일 뉴욕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21년 9월 30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55

2. 1947년 11월 12일 뉴욕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33년 10월 11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성년 여성의 인신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57

3. 1949/1945년 5월 4일 뉴욕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04년 5월 18일 파리에서 서명한 강제매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협정 159

4. 1949/1945년 5월 4일 뉴욕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개종된), 1910년 5월 4일 파리에서 서명한 강제매춘 매매 철폐를 위한 국제협약 161

5.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163

5-1.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최종의정서 166

8장. 음란출판물 168

1. 1923년 9월 12일 제네바에서 체결되고, 1947년 11월 12일 뉴욕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음란출판물의 발행과 매매 억제를 위한 협약 168

2. 1949년 5월 4일 뉴욕 레이크석세스에서 서명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10년 5월 4일 파리에서 서명한 음란 출판물의 발행 억제를 위한 협정 171

9장. 보건 173

1. 세계보건기구헌장 173

2. 공중 보건 국제사무소에 관한 의정서 177

3.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179

4. 담배규제 기본협약 181

10장. 국제 무역 및 개발 184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84

2. 1979년 5월 17일 총재단 회의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 05-79에 의해 개정된, 1963년 8월 4일 카르툼에서 채택된 아프리카 개발은행 설립 협정 187

3. 내륙국의 통과무역에 관한 협약 190

4.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192

5. 서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한 협회 정관 194

6. 카리브해 개발은행 설립협정 196

7.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198

7-1.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시효기간에 관한 협약 개정의정서 200

8.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협정 202

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헌장 205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08

11. 아시아·태평양 개발센타 헌장 211

12.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3

13. 국제거래시 수송터미날의 관리자 의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5

14. 남반구센터 설립협정 217

15. 독립적 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9

16.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제 협력과 개발을 위한 은행설립협정 221

17. 국제거래시 채권의 양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23

18. 국제계약의 전자적 의사표시 사용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26

11장. 수송 및 교통 228

A. 관세 228

1. 여행, 상업적인 도로 이용 차량 및 상품의 국제적 도로 운송에 관한 국제통관협약 초안의 일시적 적용을 위한 협정 228

2. 국제도로운송수장 체제하 컨테이너에 의한 국제상품운송과 관련하여 여행, 상업적인 도로 이용 차량 및 상품의 국제적 도로운송에 관한 국제통관협약 초안의 일시적 적용을 위한 협정 추가 의정서 230

3.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232

4. 여행을 위한 통관편의에 관한 협약 234

5. 여행자 홍보 문서 및 자료의 수입과 관련한, 여행을 위한 통관편의에 관한 협약 추가 의정서 236

6. 개인도로차량의 임시 수입에 관한 통관협약 238

7. 컨테이너에 관한 통관 협약 240

8. 상업용 도로차량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통관협약 242

9. 항공기 및 유람선의 민간사용을 위한 일시적 수입에 관한 통관협약 244

10. 유럽화차(EUROP Wagon) 수리에 사용되는 예비부품에 관한 통관협약 246

11. 국제도로운송수장에 의한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통관협약(TIR 협약) 248

12.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팰릿의 통관처리에 관한 유럽협약 250

13.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252

14.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TIR convention) 254

15. 화물의 국경 통제 일치화에 관한 국제협약 256

16.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풀컨테이너의 통관처리에 관한 협약 258

B. 도로교통 260

1.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60

2. 현재 점령된 국가 또는 영토에 관한 의정서 263

3.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의정서 264

4.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협약과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1949년 의정서를 보완하는 유럽 협정 266

5. 체약국의 특정 도로 이동에 허용되는 차량의 크기 및 중량에 관한,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협약 부속서 7의 제3조의 적용에 관한 유럽 협정 268

6. 체약국의 특정 도로 이동에 허용되는 차량의 크기 및 중량에 관한,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협약 제23조의 적용에 관한 유럽 협정 270

7. 국제 도로 교통을 위한 경제적 규제에 관한 일반 협정 272

8. 도로교통에 관한 1949년 협약과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1949년 의정서를 보완하는 1950년 9월 16일의 유럽 협정을 개정하는, 도로공사 표지판에 관한 협정 273

9. 국제교통에서의 민간 사용 도로 차량 과세에 관한 협약 275

10. 화물의 국제도로수송 계약에 관한 협약 277

10-1. 화물의 국제도로수송 계약에 관한 협약 의정서 279

11. 국제물품수송과 관련된 도로차량의 과세에 관한 협약 281

12. 승객의 국제수송에 관여하는 도로차량의 과세에 관한 협약 283

13. 위험 화물의 국제도로수송에 관한 유럽 협정 285

14. 노면표시에 관한 유럽협정 287

15.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 기술규정 채택과 동 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인정 기준에 관한 협정 289

16. 상하기 쉬운 식료품 수송을 위한 특수 장비 및 그러한 식료품 일부의 국제수송을 위한 특수 장비 사용에 관한 협정 291

17. 국제도로교통에 연계된 차량 승무원에 관한 유럽 협정 293

18.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95

19.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협약 298

20. 국제도로수송에 연계된 차량 승무원의 노동에 관한 유럽 협약 300

21. 상하기 쉬운 식료품의 국제운송 및 그러한 운송 시 사용되는 특수 장비에 관한 협정 302

22. 1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 304

23. 1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 306

24. 1968년 11월 8일 비엔나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도로 표지 및 신호에 관한 협약을 보완하는 유럽 협정에 추가된, 노면표시에 관한 의정서 308

25. 승객과 수하물의 국제도로수송 계약에 관한 협약 310

25-1. 승객과 수하물의 국제도로수송 계약에 관한 협약 의정서 312

26. 운전면허증의 발행과 유효성에 요구되는 최소조건에 관한 협정 314

27. 주요국제교통간선에 관한 유럽협정 316

28. 아프리카 국가 간의 자동차 제3자 배상책임보험 카드 설립에 관한 정부간 협정 318

29. 도로, 철도 및 내국항행선박을 통한 위험화물 운송시 발생한 손상의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320

30. 차량의 정기적인 기술적 검사 및 그러한 검사의 상호인정을 위한 동일한 조건 채택에 관한 협정 322

31.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 규정의 제정에 관한 협정 324

32. 동부 아랍의 국제 도로에 관한 협정 326

33.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328

C. 철도수송 330

1. 철도로 수송되는 승객 및 수하물의 국경 횡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 330

2. 철도에 의한 화물의 국경 횡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 332

3. 주요 국제 선로에 관한 유럽 협정 334

4. 동부 아랍의 국제 철도에 관한 협정 336

5. 아시아 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 338

D. 해상운송 340

1. 내륙항행선박 소유주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 340

1-1. 내륙항행선박 소유주의 책임제한에 관한 협약 의정서 342

2. 승객과 수하물의 국제내륙수로수송 계약에 관한 협약 343

2-1. 승객과 수하물의 국제내륙수로수송 계약에 관한 협약 의정서 345

3. 1978년 해로의 상품 수송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346

4. 1993년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에 관한 국제 협약 348

5. 국제적으로 중요한 주요내륙수로에 관한 유럽 협정 350

6. 내륙수로를 이용한 위험상품의 국제 수송에 관한 유럽 협정 352

7. 동부아랍의 해상운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354

E. 복합운송 356

1. 상품의 국제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356

2. 주요국제복합운송노선과 관련 시설에 관한 유럽 협정 358

2-1. 1991년 주요국제복합운송노선과 관련 시설에 관한 유럽 협정에의 내륙수로 복합운송에 관한 의정서 360

12장. 항해 362

1.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 362

2. 내륙운항에 사용되는 선박의 측량과 등록에 관한 협약 365

3. 내륙운항시 충돌과 관련한 특정 규칙들의 통합에 관한 협약 367

4. 내륙운항선박의 등록에 관한 협약 369

5. 내륙운항선박의 측량에 관한 협약 371

6. 정기선동맹의(정기선동맹이)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373

7. 선박 등록 조건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376

8. 선박체포에 관한 국제협약 378

13장. 경제통계 380

1. 1948년 12월 9일 파리에서 서명한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28년 12월 14일 제네바에서 서명한 경제통계에 관한 국제 협약 380

14장. 교육 및 문화 382

1.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성격의 시청각 자료의 국제적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정 382

2.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384

3.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로마 협약) 387

4.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389

5. 1950년 11월 22일 교육, 과학 및 문화적 자재의 수입에 관한 협정 의정서 391

6. 평화 대학 설립에 관한 국제 협정 393

7.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국제센터 규정 395

7-1.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국제센터 설립에 대한 전권회의 재소집 의정서 397

8.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399

15장. 실종자 사망 선언 401

1. 실종자의 사망 선언에 관한 협약 401

2. 실종자 사망 선언에 관한 협약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의정서 403

3. 실종자 사망 선언에 관한 협약의 유효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의정서 405

16장. 여성의 지위 407

1.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407

2. 혼인한 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 409

3. 혼인의 동의, 혼인을 위한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 411

17장. 정보의 자유 413

1. 국제적 교정권리에 관한 협약 413

18장. 형사 415

1. 1926년 9월 25일 제네바에서 서명하고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노예협약 415

2. 노예제, 노예매매 및 기타 노예제와 유사한 관습 폐지를 위한 보충 협약 418

3.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421

4. 용병의 모집, 이용, 자금조달 및 훈련의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424

5.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426

6.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429

6-1.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432

7.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434

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437

9.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440

10.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 협약 443

10-1.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446

10-2.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해상 및 항공에 의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의정서 449

10-3.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452

11. 국제형사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455

1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 457

13.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460

19장. 농림·광산품 462

1. 1958년 4월 3일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56년 올리브유에 관한 국제 협정 462

2. 1962년 국제커피협정 464

3. 1968년 국제커피협정 466

4. 1968년 국제사탕협정 468

5. 아시아 코코넛 공동체 설립 협정 470

6. 국제후추공동체 설립 협정 472

7. 1972년 국제코코아협정 474

8. 1973년 국제사탕협정 476

9. 아시아 쌀 무역 기금 설립 협정 478

10. 연장된 1968년 국제커피협정의 효력 지속을 위한 의정서 480

11. 1975년 제5차 국제주석협정 482

12. 1975년 국제코코아협정 484

13. 1976년 국제커피협정 486

14. 국제 차 진흥 협회 설립 협정 488

15. 동남아시아 주석 연구개발센터 설립 협정 490

16. 1977년 국제사탕협정 492

17. 1979년 국제천연고무협정 494

18. 상품공동기금 설립협정 496

19. 1980년 국제코코아협정 499

20. 제6차 국제주석협정 501

21. 1982년 황마 및 황마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 503

22. 1983년 국제커피협정 505

23.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 507

24. 1984년 국제사탕협정 509

25-1. 1986년 국제소맥협정 : 1986년 소맥무역협약 511

25-2. 1986년 국제소맥협정 : 1986년 식량원조협약 513

26. 국제니켈연구회 운영규칙 515

27. 1986년 올리브유 및 테이블올리브에 관한 국제협정 517

28. 1986년 국제코코아협정 519

29. 1987년 국제천연고무협정 521

30. 1987년 국제사탕협정 523

31. 국제주석연구회 운영규칙 525

32. 국제구리연구회 운영규칙 527

33. 1989년 황마 및 황마제품에 관한 국제 협정 529

34. 1992년 국제사탕협정 531

35. 1993년 국제코코아협정 533

36.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 535

37. 1994년 국제커피협정 538

38. 1995년 곡물무역협약 540

39. 1995년 식량원조협약 542

40. 1999년 식량원조협약 544

41. 1994년 국제천연고무협정 546

42. 2001년 국제커피협정 548

43. 2001년 국제코코아협정 550

44. 2001년 국제황마연구회 운영회칙 설립 협정 552

45. 2006년 국제열대목재협정 554

20장. 양육비 의무 556

1. 양육비의 해외 회복에 관한 협약 556

21장. 해양법 558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558

2. 공해에 관한 협약 560

3. 어업 및 공해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562

4. 대륙붕에 관한 협약 564

5.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서명의 선택의정서 566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568

6-1.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571

7. 경계왕래 어류자원 및 고도회유성 어족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의 이행을 위한 협정 574

8.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577

9. 국제해저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579

22장. 상사중재 581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581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유럽 협약 584

23장. 조약법 586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586

2.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589

3.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91

24장. 우주 593

1.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593

2. 달 및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에 관한 협정 595

3.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597

4.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599

5.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601

25장. 전기통신 603

1.통신위성에 의해 전달되는 프로그램 송신부호 배분에 관한 협약 603

2.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 헌장 605

3.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연구원 설립협정 607

4. 재해완화 및 구조작업을 위한 전기통신자원 공급에 관한 탐페레 협약 609

26장. 군축 611

1.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611

2.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613

2-1.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추가 의정서(광학무기에 관한 제4의정서) 616

2-2. 1996년 5월 3일 개정된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개정 제2의정서) 618

2-3.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의 전쟁 폭발 잔여물에 관한 의정서(제5 의정서) 621

3.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623

4.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626

5.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의 방지 및 대인지뢰의 파괴에 관한 협약 629

6. 국제원자력기구 규정 632

7.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635

27장. 환경 638

1.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638

1-1. 유럽 공기오염물의 장거리 이동 감시 및 평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의 장기 재원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40

1-2. 황의 배출 또는 월경성 배출의 최소 30 퍼센트 감소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42

1-3. 산화질소의 방출 또는 월경성 배출의 통제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44

1-4. 유기화합물 배기가스의 방출 또는 월경성 배출의 통제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46

1-5. 황배출의 추가 감소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48

1-6. 중금속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50

1-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52

1-8.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표오존의 완화를 위한, 1979년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의정서 654

2.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656

2-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659

3.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662

4. 월경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 665

4-1. 월경성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약의 전략적 환경 평가에 관한 의정서 668

5. 국경하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협약 670

5-1. 1992년 국경하천 및 국제호수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의 물과 보건에 관한 의정서 672

6. 산업재해의 월경성 효과에 관한 협약 674

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676

7-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679

8.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681

8-1.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의 생명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684

9. 발트해 및 북해의 소규모 고래류 보존에 관한 협정 687

10.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 689

11. 야생 동식물종의 불법거래를 겨냥한 협동강제집행조치에 관한 루사카 협정 692

12.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사용법에 관한 협정 694

13. 환경문제에 있어 정보에의 접근,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및 정의에의 접근에 관한 협약 696

13-1. 오염물질의 배출 및 이동 등록부에 관한 의정서 698

14.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700

15.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703

16. 1992년 국경하천과 호수의 보호 및 사용에 관한 협약 및 1992년 산업재해의 월경성 효과에 관한 협약의, 국제수자원에 미친 산업재해의 월경성 효과로 인한 피해의 민사책임과 배상에 관한 의정서 706

28장. 재정 708

1-1/1.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 708

1-2. 저작권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자협약 추가의정서 710

29장. 기타 712

1. 승계문제에 관한 협정 712

부록 714

- 연도별 색인 - 714

- 키워드 색인 - 746

판권기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