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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서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17

제2절 연구의 목적 1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문화정책 비교연구의 이론적 배경 22

제1절 비교정책연구에서의 사례연구 22

1. 비교정책 사례연구의 절차 22

2. 비교정책 사례연구의 방법 24

3. 비교정책연구에서의 이론의 역할과 한계 28

4. 문화정책에서 사례비교연구의 의미 29

제2절 문화정책 비교연구의 현황 및 문제점 32

1. 문화정책 비교연구의 환경 32

2. 문화정책 비교연구의 현황 34

3. 문제점과 대안탐색 44

제3장 문화정책 비교의 준거 및 유형화 46

제1절 비교의 준거 및 변수 46

1.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 46

2. 문화정책에 있어서 권한집중도 48

3. 시장지향성의 정도 50

제2절 유형화 및 사례 국가의 선정 51

제4장 3개국 문화정책의 비교 분석 55

제1절 프랑스 문화정책의 특성과 변화 방향 55

1.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맥락 55

2.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권한집중도 62

3. 시장지향성의 정도 102

4. 소결 107

제2절 영국 문화정책의 특성과 변화 양상 109

1.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맥락 109

2.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권한집중도 116

3. 문화예술의 시장화 정도 138

4. 소결 153

제3절 미국문화정책의 특성과 변화 양상 155

1.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맥락 155

2.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권한집중도 158

3. 시장지향성의 정도 178

4. 소결 181

제5장 결론 183

1. 문화정책 비교연구와 그 한계 183

2. 문화정책 비교분석의 좌표 변화와 정책적 함의 185

Abstract 187

참고문헌 189

저자약력 199

판권지 199

표목차

〈표 2-1〉 사례의 수에 따른 비교정책 사례연구 방법 25

〈표 2-2〉 사례지향적 연구와 변수지향적 연구의 특징 27

〈표 2-3〉 European Compendium of Cultural Policy의 문화정책 비교준거(지표) 35

〈표 2-4〉 Hillman-Chartran & McCaughey의 유형화 40

〈표 2-5〉 문화(복지)정책의 세 가지 정책유형 41

〈표 2-6〉 문화정책의 행정적, 재정적, 정치적 비교모형 42

〈표 3-1〉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에 있어서의 권한집중도 I 51

〈표 3-2〉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 권력집중도 II 52

〈표 3-3〉 문화부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장지향성 52

〈표 4-1〉 프랑스 문화부의 부서별 주요 업무 65

〈표 4-2〉 프랑스 문화부의 연도별 주요 사업목표 67

〈표 4-3〉 프랑스 문화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지출의 규모와 비중 70

〈표 4-4〉 2000-2006년도 프랑스 중앙정부 예산 71

〈표 4-5〉 전체 예산대비 프랑스 문화부 예산비율 변화 72

〈표 4-6〉 2002-2005년 문화부 예산 증가율 72

〈표 4-7〉 프랑스 문화부의 각 분야별 예산 73

〈표 4-8〉 프랑스 문화부 인력현황 77

〈표 4-9〉 프랑스 중앙부처 문화관련 예산 78

〈표 4-10〉 2002년 지방정부 문화 분야 지출 (프랑스 본국) 86

〈표 4-11〉 지방정부 분야별 문화지출 (프랑스 본국) 87

〈표 4-12〉 지역 문화 사업국의 주요활동 90

〈표 4-13〉 2001년도 Drac 인원 현황(연말기준) 91

〈표 4-14〉 1982-1997년도 체결된 계약 현황 92

〈표 4-15〉 1982-1993년도 계약에 관련된 지방정부의 수 93

〈표 4-16〉 민간과 비영리 문화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박물관의 예 105

〈표 4-17〉 국가별 기업의 2002년 문화, 복지, 환경에 관한 메세나 기금액 105

〈표 4-18〉 국가별 민간재단의 수 106

〈표 4-19〉 영국 CPA 성과측정 지표 136

〈표 4-20〉 1979/80-1993/94년도 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부지원금 140

〈표 4-21〉 1994/95-2005/06년도 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부지원금(일반지원 + 복권기금) 140

〈표 4-22〉 1980/81-1998/99년도 예술위원회 및 지방예술위원회 지원을 포함한 극장(극단)의 수입구조 142

〈표 4-23〉 DETR(환경, 교통, 지역업무부) 성과지표 145

〈표 4-24〉 부총리실 성과지표 145

〈표 4-25〉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예술담당 부처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자체 고안 성과지표 포함) 146

〈표 4-26〉 1975-2005년도 지방정부에서 법인소유로 변경된 박물관 147

〈표 4-27〉 영국소재 지역박물관 하청 및 구매율 149

〈표 4-28〉 창조산업의 정책결정 네트워크 152

〈표 4-29〉 2002-2006년도 예술 및 인문과학프로그램 정부지출금 내역 162

〈표 4-30〉 2003년도 NEA 주요 지원사업현황 163

〈표 4-31〉 2004년도 연방 및 유사정부기관의 문화예술 지원현황 164

〈표 4-32〉 56개주 주정부 예술기구(SAA)의 법적 유형 166

〈표 4-33〉 1991-2001년도 정부 층위별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비중 비교 171

〈표 4-34〉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173

〈표 4-35〉 비정부 예술기관에 대한 예술 지원금 현황 174

〈표 4-36〉 공공부문 예술지원체계 177

〈표 4-37〉 문화, 예술 및 인문과학 부문(ACH)의 민간 기부금 지원현황 179

〈표 4-38〉 미국문화, 예술 및 인문과학 분야의 정부지원금 대비 민간기부금 비교 179

그림목차

[그림 3-1]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 권한집중도에 대한 가정 I 53

[그림 3-2]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정책 권한집중도에 대한 가정 II 54

[그림 4-1] 파리-지방 간 공공문화사업 투자비율 70

[그림 4-2] 프랑스 문화부의 각 부문별 예산 비중 73

[그림 4-3] 2002년 이후 각 부문별 예산증가현황 74

[그림 4-4] 문화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81

[그림 4-5] 지방정부의 문화행정 담당조직의 구조(파리시의 경우) 82

[그림 4-6] 중앙-지방 문화재정 분담 구조 85

[그림 4-7] 2002년 지방정부 분야별 경상비 지출 88

[그림 4-8] 지방문화사무국의 조직구성도 89

[그림 4-9] 프랑스에서 기업메세나에 의한 재원 조달 현황 106

[그림 4-10] 문화미디어체육부 조직도(2006년 11월) 126

[그림 4-11]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개념도 129

[그림 4-12] 1990-2004년도 NEA 예산추이 159

[그림 4-13] NEA 조직도 161

[그림 4-14] 주정부 예술기구의 의사결정 과정 167

[그림 4-15] 1997-2006년도 주정부 정부지출금(Legislative Appropriations) 추이 168

[그림 4-16] 주정부 예술기구의 세입 구성 169

[그림 4-17] 2004년도 SAA 지원금 교부유형 170

[그림 4-18]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지원금 추이 171

[그림 4-19] 1974-2005년도 주정부 예술기관 및 국립예술기금에 대한 정부지출금 추이(인플레이션 조정) 176

[그림 4-20] 1995-2000년도 전체 민간기부금 대비 문화 예술 및 인문과학 부문 지원 추이 및 현황 179

[그림 4-21] 문화기관의 일반적인 수입구성 180

[그림 5-1] 3 개국 문화정책 유형화의 결과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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