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어
http://defense.na.go.kr/servlet/Controller?nccharset=B1D732B6&key=title&value=&user_gubun=001&menuId=2005120000685&printAction=list&crrPage=2&end_date=&start_date=&record_id=2007090011022&_action=view
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5
Ⅱ. 북한 핵 능력과 비핵화의 의미 6
Ⅲ. 한반도 비핵화 구현여건 판단 9
Ⅳ. 비핵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 변화의 방향 13
Ⅴ. 비핵화 이행에 따른 평화체제 수립 시나리오 및 파급영향 15
Ⅵ. 북한 급변으로 인한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 18
Ⅶ. 한국의 대응방향 19
Ⅷ. 결론 및 정책건의 21
Ⅰ. 서론 24
1. 문제의 제기 24
2. 연구의 목적 28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Ⅱ. 북한의 핵 능력과 비핵화의 의미 31
1. 북한의 핵개발 역사: 반복된 의혹의 확대재생산 31
2. 북한의 실제 핵 능력에 대한 논란 36
3. 북한의 핵개발 의도 39
4.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계 42
Ⅲ. 한반도 비핵화 구현 여건 판단 44
1. 「2.13 합의」의 의미와 한계 44
2. 비핵화 이행에 대한 미ㆍ북의 인식 49
3. 향후 비핵화 과정의 주요 변수들 52
가. 비핵화 과정의 제도화 시점 52
나. 미ㆍ북 간의 뿌리 깊은 불신 53
다. 북한의 2중적 대미/대남 전략 54
라.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될 한ㆍ미 동맹 문제 58
마. 미국의 정책 ‘변환’에 대한 한국의 인식 63
Ⅳ. 비핵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북한 변화의 방향 67
1. 비핵화 과정과 북한의 변화 67
2. 상정 가능한 변화의 양상 70
가. 포괄적인 개혁ㆍ개방 71
나. 체제난국하의 전술적 변화 지속 72
다. 권위주의적 개발독재체제로의 변신 73
라. 체제붕괴를 포함한 급변 사태의 발생 74
3. 북한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75
Ⅴ. 비핵화 이행에 따른 평화체제 수립 시나리오 및 파급영향 78
1. 시나리오 1: 先평화체제 後비핵화 78
2. 시나리오 2: 비핵화 중간단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81
3. 시나리오 3: 비핵화 완결단계에서의 평화체제 수립 83
4. 시나리오 4: 지연된 평화체제 수립 85
Ⅵ. 북한 급변으로 인한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 86
1. 비핵화 과정과 북한 급변 위험 86
2. 북한급변시의 예상 파급영향 91
3. 북한 급변 후의 평화체제 수립 가능성과 이해득실 판단 95
Ⅶ. 한국의 대응방향 97
1. 기본원칙 97
가. 국민적 합의와 국가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 97
나. 한반도 안보관련 여타 요소들과의 균형된 진전을 추구 98
다. ‘사건’보다는 ‘맥락과 여건’ 중심의 접근 99
2.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바람직한 연계 방안 100
Ⅷ. 결론 및 정책건의 104
부록 108
1. 비핵화 과정에서의 북한급변 예상 시나리오 108
급변 시나리오 1: 최고지도자(김정일) 유고 109
급변 시나리오 2: 쿠데타, 권력투쟁 121
급변 시나리오 3: 민중봉기, 무정부상태 돌입 129
급변 시나리오 4: 북한주민의 대규모 체제이탈 138
급변 시나리오 5: 외부압력으로 인한 정권ㆍ체제 위기 144
2.「2.13 합의」 전문 149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149
[그림 1] 「2. 13 합의」 이전의 비핵화 관련 미ㆍ북 입장 47
[그림 2] 「2. 13 합의」에 나타난 비핵화 관련 미ㆍ북 입장 48
[그림 3] 비핵화과정의 북한 변화에 있어 가능한 경우의 수 68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
| 0001248404 | 327.174 ㅎ155ㅎ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