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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인사말 / 공성진 7

제I장 서론 1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13

제II장 국방외교와 군사원조 15

제1절 국방외교의 개념 15

1. 국방외교의 정의 15

2. 타국의 국방외교 추진방향 16

제2절 국방외교와 군사원조 관계 20

제3절 군사원조의 개념 22

1. 대외원조의 개념 22

2. 군사원조의 개념 24

제III장 타국의 군사원조 사례 26

제1절 미국의 군사원조 26

1. 군사원조의 목적 26

2. 미국의 군사원조의 집행 실태 및 체계 27

3. 군사원조의 예산편성 및 법적근거 29

제2절 호주의 군사원조 32

1. 군사원조의 목적 32

2. 군사원조의 집행실태 및 체계 34

3. 군사원조의 예산편성 및 법적근거 37

제3절 소결론 40

제IV장 한국의 군사원조 방향 42

제1절 현실태 및 문제점 42

1. 한국의 군사원조 현실태 42

2. 한국의 군사원조 문제점 43

제2절 한국의 군사원조 정책방향 45

1. 한국 군사원조의 필요성 45

2. 한국의 군사원조 체계 정립 요망 46

제3절 군사원조 법제화 필요성 및 고려요소 50

1. 군사원조의 법제화 필요성 50

2. 군사원조 법제화의 고려요소 51

제V장 결론 55

참고문헌 58

부록 : 2007년 8월 국회 국방위원 요구 및 국방부 답변 자료 63

[뒷표지] 68

표 목차

〈표 II-1〉 탈냉전시대(1990년 이후) 국방외교 변화 17

〈표 II-2〉 군사외교(국방외교)의 주요영역 구분 21

〈표 II-3〉 군사원조의 개념 정의를 위한 고려요소 25

〈표 III-1〉 FMF 예산 내역 30

〈표 III-2〉 IMET 예산내역 31

〈표 III-3〉 PKO 예산 내역 31

〈표 III-4〉 미국의 군사원조 법령 변천 32

〈표 III-5〉 '05~'06 DCP 원조 현황 35

〈표 III-6〉 2001-02년 대비 2005-06년 부문별 원조배분비율 변화추이 36

〈표 IV-1〉 한국의 군사원조 현황('07년 기준) 42

〈표 IV-2〉 군사원조의 단계별 추진 구상 49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체계도 14

〈그림 III-1〉 대외원조 예산 증가 추이 38

〈그림 III-2〉 호주의 국방예산 지출항목 대분류 39

〈그림 IV-1〉 현재의 대외원조 시행체계(2007년 기준) 45

〈그림 IV-2〉 군사원조의 영역 구상(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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