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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경부운하 구상의 개요 8

1. 경부운하의 경제성 10

1) 경부운하로 흡수가능하다는 물동량 추정치 10

2) 수송비 절감과 교통혼잡 완화 효과 10

3) 골재판매로 전체 예상 사업비 절반 충당 11

4) 경부운하 2.3배의 경제효과 발생 11

2. 경부운하의 주요 계획 12

1) 경부운하 노선과 주요시설 12

2) 백두대간 통과 노선과 통과방법 13

3) 갑문과 수중보 15

4) 조령터널 계획 16

5) 주운용수 확보방안과 전용댐 건설계획 17

6) 경부운하의 먹는물 문제 처리방안과 선박 운행가능일수 산정 18

7) 경부운하 건설 공사비와 공사기간 18

II. 경부운하의 환경성 검토 결과 22

1. 경부운하 사업은 하천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업이다 23

1) 경부운하는 한강~낙동강 553km 전 구간을 하상굴착하는 인공수로사업 23

2) 한강, 낙동강 하상 굴착량 축소 24

3) 수로 고정화는 한강~낙동강 전체를 콘크리트 인공구조물로 만드는 하천 개조사업 27

4) 하상굴착은 하천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9

5) 하상굴착은 지하수위를 변동시키고 주변 습지생태계를 파괴한다 29

6) 하상준설은 하천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32

7) 골재채취는 하천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33

8) 골재채취는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킨다 34

2. 경부운하 사업은 수질을 악화시켜 국민 72%가 이용하는 식수원을 위협한다 36

1) 물관리 정책을 붕괴시키고, 국민혈세 40조 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경부운하 사업 36

2) 경부운하 사업은 수질오염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39

3) 수중보 설치로 한강과 낙동강은 흐르는 하천에서 정체된 호소로 뒤바뀐다 45

4) 경부운하 수중보는 물의 체류일수를 증가시켜 수질오염을 악화시킨다 46

5) 한강과 낙동강은 하상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 51

3. 경부운하 사업으로 식수원 대채 불가능하다 52

1) 먹는 물 공급문제 수시로 말 바꾸는 이명박 후보 52

2) 경부운하는 국민 2/3가 이용하는 식수원을 위협한다 53

3) 강변여과수 방식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57

4. 한강과 낙동강 연결공사는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등 천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 63

1) 경부운하의 한강과 낙동강 연결공사는 심각한 안전문제와 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 63

(1) 충주댐 통과노선의 문제점 63

(2) 달천~조령산 통과 26km 수로터널의 문제점 64

(3) 속리산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95.7km 스카이 노선의 문제점 66

2) 경부운하 연결공사는 백두대간을 파괴한다 67

5. 경부운하 사업은 하천생태계를 교란시킨다 70

1) 경부운하는 우리나라 하천의 담수어류 고유종을 멸종시킨다 70

2) 경부운하 사업은 하천생태계 먹이사슬을 붕괴시키고, 자연생태계 유지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74

6. 경부운하에서의 선박사고는 먹는 물 공급을 중단시킨다 78

1) 운하의 나라 독일에서도 한 해 400건 이상의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78

7. 경부운하는 CO₂ 절감효과 없다 83

1) 수송부문에서 CO₂ 절감을 위해서는 철도 이용률을 높혀야 한다 83

8. 경부운하 사업비는 약 25조 원 이상의 환경비용이 누락되었다 89

1) 한강~낙동강 취수원 이전 및 강변여과수 도입비용 11조 원 누락 89

2) 경부운하 수변생태계 복원비용 10조 원 누락 91

3) 환경훼손 비용 최소 4조 330억 원 누락 92

표 차례

〈표-1〉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사업 구상 9

〈표-2〉 이상호 교수가 주장한 경부운하 흡수 물동량 추정치 10

〈표-3〉 경부운하 찬성 측에서 제시한 경부운하 건설 비용-편익 11

〈표-4〉 경부운하 수로계획 24

〈표-5〉 경부운하 한강~낙동강 본류구간 하상 굴착량 추정 25

〈표-6〉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한 골재채취 제한지역 33

〈표-7〉 1993~2005 한강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대책 투자 현황 38

〈표-8〉 2006~2015 한강·낙동강 수계 물관리 투자계획 38

〈표-9〉 2006년 한강~낙동강 주요 지점별 수질오염 비교 45

〈표-10〉 낙동강 구간 운하 건설 전-후 유하시간 예측 비교 48

〈표-11〉 주요 호수의 제원과 체류시간 48

〈표-12〉 곡릉 2 수중보 철거 전·후의 수질조사 결과 50

〈표-13〉 네덜란드와 낙동강 주요지점 하상퇴적물 중금속 오염 비교 51

〈표-14〉 팔당댐 및 한강하류 취수시설 현황 53

〈표-15〉 낙동강유역 수자원별 공급량 54

〈표-16〉 낙동강유역 수자원 이용현황 54

〈표-17〉 낙동강 수계 댐 현황과 물공급량 55

〈표-18〉 검토 중인 낙동강 수계 추가 댐 건설 계획안 56

〈표-19〉 한국, 독일, 네덜란드 취수원별 물공급 현황 비교 57

〈표-20〉 한강과 낙동강 수계 2004년 시·도별 급수량 62

〈표-21〉 한국 잉어목과 메기목 어류 종다양성과 한국 구역별 종수 및 인접지역(중국, 일본) 공통종수 71

〈표-22〉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위기현황 73

〈표-23〉 다양한 수서곤충 서식처에서의 1㎡당 수서곤충의 다양성 비교 75

〈표-24〉 독일 내륙주운 연도별 선박사고 현황 79

〈표-25〉 대기질 개선 편익 83

〈표-26〉 수송수단별 에너지수요 전망 84

〈표-27〉 2000년 주요국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 85

〈표-28〉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전망 85

〈표-29〉 네덜란드 운송수단 비교 86

〈표-30〉 차량 종류별 점유 비율 87

〈표-31〉 취수원 이전방안과 소요예산 89

〈표-32〉 창원시 강변여과수 1·2단계 사업비 91

〈표-33〉 한강하구와 낙동강하구의 환경가치 93

〈표-34〉 경부운하 건설구간 환경훼손비용 추정 93

〈표-35〉 경부운하 총 사업비에서 누락된 환경비용 추정치 94

그림 차례

〈그림-1〉 경부운하 전체 노선도 12

〈그림-2〉 경부운하 백두대간 통과노선도 13

〈그림-3〉 경부운하 백두대간 조령터널 노선 14

〈그림-4〉 경부운하 백두대간 SKY 노선 14

〈그림-5〉 경부운하 한강구간 종횡단도 15

〈그림-6〉 경부운하 조령터널구간 종단도 16

〈그림-7〉 경부운하 낙동강구간 횡종단도 16

〈그림-8〉 경부운하 수로터널 단면 17

〈그림-9〉 충주댐 연중 수위 및 수량 변화 17

〈그림-10〉 경부운하 한강구간 횡단도 24

〈그림-11〉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 수로 건설을 위한 굴착공사 모습 26

〈그림-12〉 남한강 충주지역 강폭 현황 27

〈그림-13〉 라인강의 수제(水堤) 28

〈그림-14〉 독일 운하의 침식 방지용 철근, 콘크리트 제방 28

〈그림-15〉 독일 마인-도나우 운하 오트마링 습지 파괴 단면도 30

〈그림-16〉 수로 방수시트를 설치하는 독일 운하 31

〈그림-17〉 홍수시 지천에서 본류로 토사유출 31

〈그림-18〉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37

〈그림-19〉 한강 주요 지점별 BOD 변화추이 41

〈그림-20〉 한강 주요 지점별 COD 변화추이 41

〈그림-21〉 한강 주요 지점별 총질소(T-N) 변화추이 42

〈그림-22〉 한강 주요 지점별 총인(T-P) 변화추이 42

〈그림-23〉 낙동강 주요 지점별 BOD 변화추이 43

〈그림-24〉 낙동강 주요 지점별 COD 변화추이 43

〈그림-25〉 낙동강 주요 지점별 총질소(T-N) 변화추이 44

〈그림-26〉 낙동강 주요 지점별 총인(T-P) 변화추이 44

〈그림-27〉 한강 수계 댐의 수질변화 49

〈그림-28〉 1994년 네덜란드 볼커라크-줌 호수 녹조 발생 증가(좌) 2002년 수많은 새들이 떼죽음 당한 모습(우) 50

〈그림-29〉 강변여과수 간접취수방식 모식도 58

〈그림-30〉 경부운하 조령터널과 2차선 도로터널 단면적 비교 65

〈그림-31〉 경부운하 조령터널 예상도 65

〈그림-32〉 백두대간 68

〈그림-33〉 한반도 담수어류의 지리적 분포 구분 71

〈그림-34〉 곡릉천 보의 철거 전·후의 출현종수 비교 75

〈그림-35〉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의 한강 채널화구간에서의 수서곤충 종수 변화 76

〈그림-36〉 한강종합개발사업 이후 채널화 구간과 비채널화 구간의 수서곤충 종수 비교(2002) 76

〈그림-37〉 2001년 독일 라인강 선박사고로 약 800톤의 농축질산염 유출 80

〈그림-38〉 2007년 독일 라인강 컨테이너 화물선박 전복사고 80

〈그림-39〉 독일 내륙주운 선박사고 유형(도나우강 Geisling~Kachlet 구간에서 발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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