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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발간사 / 김홍업

목차

제1장 농업정책 문제의 제기 9

제2장 국민의 정부 농업정책과 평가 12

1. 개방화시대 농정 개괄 12

2. 국민의 정부 농정 추진실적 16

3. 국민의 정부 농정 문제점 20

4. 국민의 정부 농정 평가 26

제3장 참여정부의 농업정책과 평가 34

1. 참여정부의 농정방향 34

2. 참여정부의 농정 추진실적 39

3. 참여정부의 농정 문제점과 평가 59

제4장 농업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68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방안(대응방향) 68

2. WTO/DDA협상과 향후 농업정책과제 71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80

별첨자료 : 농업통계 84

농가 및 농가인구 86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88

농가소득 현황 90

경영주 연령별 농가소득 92

농가부채·자산·부채상환능력 94

[뒷표지] 97

표 차례

〈표-1〉 119조 사업과 이전 투융자(42조, 45조)와의 차이점 15

〈표-2〉 대규모 경영농가 비중 (1990~2000년) 21

〈표-3〉 농업생산성의 기간별 연평균 변화율 22

〈표-4〉 농가소득 수준 및 구성과 도·농간 소득격차(1990~2003년) 23

〈표-5〉 농업생산기반의 저하 24

〈표-6〉 전체 양곡자급도 25

〈표-7〉 농림생산액과 농가경제 변화추이('98~' 03) 26

〈표-8〉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 시각 28

〈표-9〉 119조원 분야별 투자계획 36

〈표-10〉 농어촌 분야 국정과제 내용 38

〈표-11〉 사업분야별 자금집행 실적 39

〈표-12〉 계획 대비 자금집행 실적 40

〈표-13〉 2003년도 기금별 결산현황 40

〈표-14〉 2004년도 기금별 결산현황 41

〈표-15〉 2005년도 기금별 결산현황 41

〈표-16〉 2006년도 기금별 결산현황 42

〈표-17〉 2007년도 기금별 결산현황 42

〈표-18〉 영농규모화사업 실적(1988~2006) 45

〈표-19〉 농림분야 기금의 직불예산 46

〈표-20〉 2003~6년 직불예산지원현황 47

〈표-21〉 직불제 종류별 면적당 단가, 대상지수 48

〈표-22〉 농공단지 지정 및 분양 추이 52

〈표-23〉 부처별 관광마을사업 추진현황 (2005년) 54

〈표-24〉 쌀 소득보전직불금 집행실적 58

〈표-25〉 분야별 투융자 규모 추이 61

〈표-26〉 농가부채 현황 63

〈표-27〉 농림분야 융자사업 지원 조건 65

〈표-28〉 농가 소득 현황 67

〈표-29〉 쌀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69

〈표-30〉 쇠고기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69

〈표-31〉 돼지고기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70

〈표-32〉 닭고기 생산자 가격 국제비교표 70

그림 차례

〈그림-1〉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사업계획 비교 16

〈그림-2〉 참여정부 농정의 기본 틀 35

〈그림-3〉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구성 37

〈그림-4〉 양정제도 개편 체계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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