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국회부산도서관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등]

목차

1. 서언 5

2.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8

1) 방위산업의 현황과 특징 8

2) 방위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0

3. 방위산업기금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실시 15

1) 방위산업육성기금의 역할과 폐지 결정 15

2) 대안으로서 이차보전 사업과 문제점 19

4. 방위산업 및 방산기업 활성화를 위한 모색 - 방산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 22

1) 방위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자금 융자 23

2) 이차보전사업 및 보조금 지원 23

참고 자료(제목없음) 25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질의 자료 - 방산육성기금과 이차보전사업 - 25

■ 방산육성 자금지원의 필요성 25

■ 방산육성기금의 폐지와 이차보전사업 도입 26

■ 대안제시 29

김학송 의원 주최, 방위산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논의자료 :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30

▣ 방위산업의 경과 30

▣ 방위산업의 특징 35

▣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35

▣ 방산 육성기금 운용현황 36

▣ 방산 육성기금 폐지경위 38

▣ 방산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문제점 39

▣ 방산 육성기금의 필요성 40

▣ 결언 41

방위산업 육성기금 관련 김학송 의원 대표 발의안 42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국회 예산 정책처) 51

1. 재정수반요인 51

2. 미첨부 근거 규정 51

3. 미첨부 사유 51

4. 참고자료(방위산업육성기금 중장기 조성 목표) 53

가. 기금 조성목표 53

나. 기금 추가 조성계획(정부출연금 기준) 53

김학송 의윈 대표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이용현황보기

방위산업 및 방위산업체 활성화 방안 : 방위산업육성기금 재설치를 중심으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8917 328.3456 ㄱ957ㅂ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