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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산지개발특별법(안) (박종근의원 대표발의) 6

제안 이유 8

주요 내용 9

산지개발특별법(안) 10

산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 20

목차 22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23

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24

1.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24

2.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24

3. 산지정보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25

4. 지방자치의 정착 25

I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26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26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28

IV.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분석 및 평가 30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및 분석 30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32

V.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34

1. 환경친화적 산지관리사례 : 일본 35

2.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 대만 35

3. 정책적 시사점 36

VI.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37

1. 기본방향 37

2. 법제도 개선방안 38

VII. 산지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41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한 토지공급확대방안 46

목차 48

I. 문제의 제기 50

II. 산지이용 및 개발을 둘러싼 환경변화 51

1. 도시적 토지이용수요 증대 51

1) 도시용 토지수급의 문제점 51

2) 토지공급원으로서의 산지 54

3) 개발가능산지의 규모 56

2.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환경친화적 개발 패러다임의 등장 58

1) 지속가능한 산지이용 및 개발의 의의 58

2) 환경친화적 산지개발과 적극적 산지이용의 조화 60

3)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욕구증대 63

3. 산지정보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 65

1) GIS와 토지정보화 65

2) 토지적성평가제도 67

4. 지방자치의 정착 68

III. 산지의 이용 및 개발현황 69

1. 산지이용 및 개발현황 69

1) 산지소유현황 69

2) 산지개발의 유형별 실태 69

2. 산지이용 및 개발의 문제점 76

1) 자연환경과 부조화된 획일적 개발방식 문제 76

2) 산지개발의 사업성 확보 곤란 77

3) 계획적 개발방식 및 사후관리체계 부재 87

IV.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분석 및 평가 87

1.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현황 및 분석 87

1) 산지개발관련 법제현황 87

2) 산지개발관련 법제분석 88

2. 산지이용 및 개발관련 법제의 평가 99

1) 산지관련법제의 일반적 문제점 99

2) 제도상의 구체적 문제점 104

V. 외국의 산지이용 및 개발제도 108

1. 환경친화적 산지관리사례 : 일본 108

1) 산림행정 109

2) 관련법제 현황 109

3) 산지개발제도의 기준 110

4) 소결 112

2. 개발지향적 산지이용 : 대만 112

1) 국토여건 및 산림행정체계 112

2) 제도의 특징 114

3) 관련 법제 현황 116

4) 산지개발제도의 개발기준 117

5) 기타사항 121

6) 시사점 123

3. 정책적 시사점 124

1) 산지의 적극적 관리정책 124

2) 환경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의 구체성과 명확성 125

3)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적용 126

4)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127

5) 산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통합, 일원화 및 제도개선 127

6) 산지개발 중단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128

7) 소결 128

VI. 산지이용 및 개발 활성화 방안 129

1. 기본방향 129

1) 산지의 적극적 관리 130

2) 친환경적인 개발 130

3) 선계획에 따른 산지개발 131

4)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지향적 개발 131

2. 법제도 개선방안 132

1) 산지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132

2) 종합적인 계획에 의한 산지개발체계 구축 133

3) 산지특수성을 반영한 개발기준의 마련 134

4) 행정절차의 간소화 135

5) 재정지원의 확대 및 산지개발비용 경감 136

〈참고문헌〉

뒷표지

표목차

〈표 2-1〉 국토이용 추이 53

〈표 2-2〉 연도별 산림면적 추이 54

〈표 2-3〉 산지면적변화의 추정 55

〈표 2-4〉 농지공급 및 전용의 추정(1990~2001) 55

〈표 2-5〉 산지개발가능지의 지역별 분포 57

〈표 2-6〉 개발가능산지의 거점도시별 거리분포 58

〈표 2-7〉 산림휴양시설 조성실적 및 계획 65

〈표 3-1〉 우리나라 산지의 소유구조 현황 70

〈표 3-2〉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 71

〈표 3-3〉 산지 개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자연적 요소 78

〈표 3-4〉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용지비 및 산지비율 81

〈표 3-5〉 부산 B지구 사업개요 및 사업비 구성비 85

〈표 3-6〉 파주 I지구 사업개요 및 사업비 구성비 86

〈표 3-7〉 용인 G지구 사업개요 및 사업비 구성비 86

〈표 4-1〉 산지관리법과 산림법의 대비표 93

〈표 4-2〉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별 산림면적 추정 96

〈표 5-1〉 산지개발허가 및 보안림해제의 산림율 기준조건 111

〈표 5-2〉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평가 항목 122

〈표 6-1〉 산지개발기준 135

그림목차

〈그림 3-1〉 산지소유면적별 산주수(2000) 70

〈그림 4-1/4-2〉 산지개발 관련법제간의 체계 103

〈그림 5-1〉 산파지개발통제시스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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