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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서론 7

II. 본론 11

1. 참여정부의 예술정책 기조 11

2. 문화관광부 재정 운용 현황 12

1) 2007년~2008년 문화관광 분야 재정 현황 12

1) 2007년~2011년까지 5개년 문화관광 분야 재정 투자 계획 18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현황 20

4.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역사 22

5. 복권기금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운용 현황 23

6. 문화예술위원회 위상 31

7. 문화예술 지원의 해외 사례 34

8.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문제 39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결정 과정 39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민간자금화 관련 법적 문제 43

3) 2004년도 기금 존치평가단의 평가의 문제 46

4) 문화예술 진흥기금 폐지의 부당성 50

5) 정부의 기금 운용 정책, 논리의 부당성 55

III. 결론 56

1.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책의 대안 56

1) 문화예술에 공공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 57

2) 문예진흥기금의 폐지 및 민간자금화 전환 반대 60

3) 문화예술진흥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61

4)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조율 62

5) 문화산업의 핵심적 기반으로서 기초예술의 진흥정책 강화 63

6) 민간 기부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64

7) 문화예술계 현장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대안들 66

2. 맺음말 70

[별첨 1]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부담금 관련 헌법소송 신청인 의견서 72

[별첨 2] 문화관광부 6개 기금 운용 현황 80

[별첨 3] 정부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금화 관련 81

[뒷표지] 85

표 목차

〈표1〉 예술과 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 10

〈표2〉 2007년-2008년 문화관광부 총 재정규모 중 기금 비율 13

〈표3〉 2008년도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안 14

〈표4〉 문화관광부 분야별 재정운용 현황 15

〈표5〉 2008년도 문화관광부소관 기금운용 규모(안) 16

〈표6〉 200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표7〉 향후 5년간 문화·관광 분야 투자계획 19

〈표8〉 2008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별 조성실적 21

〈표9〉 연도별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추이(2003~2008) 21

〈표10〉 2006년~2008년까지 복권기금 발행 현황 및 계획 25

〈표11〉 복권기금의 지원 현황 26

〈표12〉 2006년·2007년 복권기금사업 현황 27

〈표13〉 국가 재정의 문화예술분야 편성 기준 29

〈표14〉 프랑스 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부문 주요지출 현황 38

〈표15〉 기금 정비 방안 내용 40

〈표16〉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관련 문화예술진흥법 조항 44

〈표17〉 '03년 기금운용평가단(존치 평가반) 중 교육문화외교팀(6명) 47

〈표18〉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조성 규모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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