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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대법원의 구성

머리말

범례

목차

민사편 14

[1]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상법위반(이의신청)] 15

[2]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19

[3]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전원합의체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38

[4]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 56

[5]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93

[6]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102

[7]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 154

[8]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70

가사편 183

[9]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 185

특별편 (특허·일반행정·세무) 219

[10]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전원합의체 판결 [등록취소(상)] 221

[11]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240

[12]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 510

[13]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555

[14]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575

[15]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606

형사편 (형사·소년) 663

[16]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665

[17]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 670

[18]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679

[19]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판결 [지방세법위반] 759

[20]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인멸·직무유기] 768

[21]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794

[22]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토지관할병합] 820

판권기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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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전원합의체판례집. 제6권(2005∼2006)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249392 L 340.9851 ㅂ413ㄷ v.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249393 L 340.9851 ㅂ413ㄷ v.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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