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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통부/통신위와 공정위간 통신 분야 중복규제 문제 : 현황 및 개선 방향 5

1. 법제도 현황 5

2. 공정위의 통신 분야 규제 사례 (2000∼2007) 6

3. 법집행단계에서 규제관할권 중복 문제의 해결 방안: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호 관계 11

4. 주요 규제 유형별 역할 배분 현황 및 문제점 14

5. 주요국 역활 배분 현황 16

6. 중복규제 방지 및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개선방향 20

II.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 22

1. 두 개의 규제기관: 기본이해 22

2. 현행 「방송법」의 공정경쟁규제 23

3.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분명한 업무분장 28

4. 개선과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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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타 기관 간 규제의 중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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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49620 328.3456 ㅅ585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249621 328.3456 ㅅ585ㄱ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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