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경부소관 17

1. 신화학물직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전략 및 향후대책 18

가. 사업추진 배경 및 내용 18

나. 사업추진경과 19

다. REACH 대응 국제동향 20

라. 환경부의 세부추진계획 22

마. 검토사항 25

2. 환경부담금제도 문제 및 개선대책 26

가.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요 26

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사용현황 26

다. 문제점 및 쟁점사항 27

라. 환경부의 개도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28

마. 검토사항 29

3. 환경산업 육성 현황 및 발전전략 30

가. 환경산업 개요 30

나. 국·내외 시장동향 및 국내 환경산업 현황 30

다. 추진경과 31

라. 환경부의 향후계획 32

【참고자료】 〈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해외진출 추진실적 〉 34

4. 환경성질환 실태 및 예방대책 36

가. 사업개요 36

나. 추진현황 37

다. 외국사례 및 국제동향 38

라. 환경부의 향후 추진계획 39

5. 미군기지 환경조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40

가. 사업개요 40

나. 추진현황 41

다. 문제점 및 쟁점사항 43

라. 환경부의 향후 추진계획 44

【참고자료 1】 〈 반환예정지 환경조사 추진현황 〉 45

【참고자료 2】 〈 반환예정지 41개소 환경오염조사 결과 〉 47

6. 석면관리 방안 48

가. 추진 배경 48

나. 추진 현황 48

다. 문제점 및 주요 쟁점사항 49

라. 환경부의 향후 추진계획 50

【참고자료】 〈 석면 관리 종합대책 추진현황(2007년 기준) 〉 51

7.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2

가. 사업내용 52

나. 추진현황 52

다. 외국사례 54

라. 문제점 및 쟁점사항 57

마. 환경부의 개선사항 58

8.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및 개선대책 62

가. 추진 배경 62

나. 추진 현황 62

다. 외국사례 67

라. 문제점/쟁점사항 68

마. 환경부의 개선방안 69

【참고자료】 〈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원인 〉 73

【참고자료】 〈 주요 국가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비교 〉 74

【참고자료】 〈 2006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 〉 75

9. 황사피해 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78

가. 황사발생 현황 78

나. 추진실적 79

다. 관련국의 황사피해방지대책 79

라. 문제점 81

마. 환경부의 개선대책 82

【참고자료】 〈주요도시 황사발생 현황('96 ~ '07)〉 84

【참고자료】 〈황사시 중금속 농도 분석결과('02~'06)〉 85

10. 기후변화협약 관련 대책 86

가. 사업의 추진 배경 86

나. 추진경과 88

다. 추진현황 89

라. 주요국 입장 및 동향 91

마. 문제점 및 쟁점사항 92

바. 향후계획(개선방안) 94

【참고자료 1】 [기후변화협약대응 정부 추진체계] 97

【참고자료 2】 [제3차 종합대책 주요과제 현황] 98

11.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허용문제 99

가. 추진 현황 99

나. 전문가회의 주요 논의 사항 99

다. 향후 계획 101

12.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개선방안 102

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추진현황 102

나. 문제점 103

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의 개선방안 104

【참고자료】 〈 4대강 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 현황 〉 106

13.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9

가. 주민지원사업 개요 109

나.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112

다.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12

14. 토지매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가. 토지매수사업 개요 114

나. 토지매수 현황 115

다. 제기되는 문제점 116

라. 토지매수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17

15. 동해안 석호보전대책 118

가. 현황 118

나. 그간 추진경위 119

다. 문제점 120

라. 대책 121

[참고자료] 122

16. 상하수도사업의 공사화·민영화 문제 125

가. 현행 상수도사업의 문제점 125

나. 추진경위 126

다. 개선대책 126

라. 기대효과 127

마. 외국의 사례 128

바. 쟁점사항 129

【참고자료 1】 다양한 구조개편방안 133

【참고자료 2】 〈주요국가의 물산업현황〉 135

17. 먹는물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 136

가. 추진목적 136

나. 추진경위 136

다. 문제점 137

라. 외국의 관리 동향 138

마. 환경부의 추진실적 139

바. 환경부의 향후 추진계획 140

【참고자료】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설명자료〉 141

18.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2

가. 현황 142

나. 문제점 143

다. 그간의 추진사항 145

라. 개선대책 146

19.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방안 148

가. 물 순환이용정책 추진 148

나.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추진 152

20.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에 따른 관리대책 154

가. 추진경위 154

나. 추진현황 155

다. 외국사례 155

라. 문제점 및 쟁점사항 156

마. 향후계획 157

【참고자료 1】 〈 지하수 중 방사성물질 함유실태 2차 조사결과('06) 〉 159

【참고자료 2】 〈 빙사성물질 (Rodioactive material) 정의〉 161

2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63

가. 추진배경 163

나. 추진경위 163

다. 추진현황 164

라. 세부 개선내용 165

【참고자료 1】 〈 4대 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 현황 〉 171

【참고자료 2】 〈 환경영향평가 관련 현황 〉 172

【참고자료 3】 〈 환경영향평가절차〉 173

22. 습지보전관리 현황 및 대책 174

가. 국내 습지현황 174

나. 그간 추진현황 175

다. 향후 추진계획 179

【참고자료 1】 〈습지의 정의 및 기능〉 181

【참고자료 2】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 및 절차〉 182

【참고자료 3】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185

23.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관리방안(RFID 포함) 186

가. 개요 186

나. 추진현황 187

다. 추진실적 188

라. 외국사례 190

마. 쟁점사항 190

바. 대책 191

24. 폐기물통계 오류방지 방안 194

가. 폐기물 통계 작성현황 194

나. 현행 폐기물 통계의 문제점 195

다. 폐기물통계 개선대책 196

25. 2008 람사총회 지원방안 199

가. 총회 개요 199

나. 추진 현황 200

다. 향후 추진계획 201

라. 주요 일정표 204

【참고자료】 〈람사협약 개요〉 205

26. 한·미 FTA 환경협상 결과 및 후속대책 206

가. 환경협상 개요 206

나. 환경협상 결과 207

다. 환경부의 향후 조치계획 210

통계자료 【환경부 소관】 214

1. 대기부문 216

가. 대기환경기준(국가, 지역) 216

나. 대기오염현황('97~'06) 218

2. 소음부문 221

가. 소음환경기준 221

나. 환경소음도 현황('97~'06) 224

3. 수질부문 228

가. 수계별 일반현황 228

나. 수계별 오염발생 현황 228

다. 수질환경기준 230

라. 수질현황 233

4. 상하수도 부문 234

가. 먹는물 수질기준 234

나. 상수도 보급현황 236

다. 하수도 보급현황 237

5. 토양 부문 240

가. 토양오염도 현황('06) 240

6. 자연부문 242

가. 국립공원 지정 현황 242

나. 도립공원 지정 현황 243

다. 군립공원 지정 현황 244

7. 유독물 부문 245

가. 유독물 영업자 등록·허가현황('06) 245

나. 유독물 유통량 현황('97~'06) 245

8. 폐기물 부문 246

가.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46

나. 재활용 현황 248

9. 국제협력·지구환경 부문 249

가. 환경관련 국제기구 현황 249

나. 환경관련 국제협약 가입 현황 251

10. 기타 258

가. 중앙정부의 환경보호분야 예산 현황 258

나. '08년 신규사업 현황(요구기준) 259

노동부 소관 260

고용정책관실 262

1. 고용허가제도 시행 3년에 따른 주요쟁점과 향후과제 262

가. 제도도입 경과 262

나. 고용허가제 제도 내용 및 현황 262

다. 주요 쟁점 265

라. 향후 추진 과제 267

【참고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현황(2007. 5. 31 현재) 270

2. 청년실업의 현황과 해소 대책 271

가. 최근 청년실업 현황 271

나. 청년실업 원인분석 271

다. 향후계획 272

3.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 274

가. 추진배경 274

나. 추진현황 275

다. 문제점 277

라. 추진계획 278

【참고자료】 취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킹 추진 상황 280

4.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성과 정책과제 281

가. 사회적기업 육성 필요성 281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 282

다.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현황 283

라. 향후과제 285

【참고자료】 외국의 사회적 기업 287

5. 한미FTA 체결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291

가. 한미 FTA에 따른 고용영향 291

나. 고용대책의 주요 내용 291

다. 향후 추진계획 295

노동보험정책관실 296

6. 고용보험기금 사업 내실화 방안 296

가. 추진 배경 296

나. 추진 현황 296

다. 검토 사항 297

【참고자료】 고용보험사업 평가체계 298

7.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대책 300

가. 부정수급 발생경위와 대책 및 6개청 특별조사 사항 300

나. 부정수급 종합대책 301

【참고자료】 303

8. 산재보험시설(산재의료관리원)의 전문화 방안 305

가. 추진배경 305

나. 추진과제 305

다. 추진현황 306

라. 향후 추진방안 307

【참고자료】 산재의료관리원 현황 308

9. 노동보험의 통합징수·적용실태와 체계적 개선방안 310

가. 추진 경위 310

나. 통합 적용·징수 실태 및 문제점 311

다. 검토사항 312

직업능력정책관실 313

10.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과 혁신방안 313

가. 추진배경 313

나.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실태 313

다.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방향 314

1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장성 및 통용성 제고방안 318

가. 추진배경 318

나.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의 주요내용 318

다. 개선방안 319

【참고자료】 국가기술자격 운영현황 320

12. 기능장려정책의 발전방안 323

가. 추진배경 323

나. 추진경과 323

다. 기능장려 혁신방안 주요내용 323

【참고자료 1】 기능장려사업 현황 325

【참고자료 2】 기능장려사업 지원내용 326

【참고자료 3】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특전 327

고용평등정책관실 328

13.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지 안정화 대책 328

가. 개요 328

나. 현황 328

다. 문제점 331

라. 검토사항 332

【참고자료】 중기재정소요 전망 333

【참고자료】 재특회계 원리금 상환 334

14. 중증장애인 취업률 제고방안 335

가. 개요 335

나. 현황 335

다. 문제점 337

라. 검토사항 338

【참고자료】 중증장애인 구별 기준 340

1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실태와 대책 341

가. 추진경위 341

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기업의 여성근로자 고용현황(2007) 342

다. 검토사항 345

16. 모성보호제도 개선방안(부성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도입) 346

가. 개요 346

나. 현황 346

다. 검토사항 347

노사정책국 349

17.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내용 349

가. 추진배경 349

나. 노조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350

다. 검토사항 351

라. 향후 과제 352

【참고자료 1】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요 353

【참고자료 2】 「필수유지업무 TF」 구성배경 및 논의경과 354

【참고자료 3】 「외국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운영 사례 355

【참고자료 4】 대체근로 관련 외국사례 비교 359

18. 교수노조 입법화 추진상황 360

가. 그간의 논의경과 360

나. 문제점 361

다. 검토사항 361

19.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 현황 363

가. 현황 363

나. 문제점 364

다. 검토사항 364

【참고자료】 공무원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현황 366

근로기준국 367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367

가. 추진배경 367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입법 추진 경과 367

다. 주요쟁점 368

라. 검토사항 369

21.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과제 370

가. 추진배경 370

나. 추진현황 372

다. 쟁점사항: 법 시행 이후 노·사 갈등발생 372

라. 향후대책 372

【참고자료 1】 비정규직 보호법 주요내용 374

2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383

가. 추진배경 및 경과 383

나. 추진현황 384

다. 검토사항 385

23. 최저임금 적용실태와 대책 386

가. 최저임금제도 개요 386

나. 현황 388

다. 검토사항 389

산업안전보건국 390

24. 석면해체·제거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390

가. 추진배경 390

나. 현황 391

다. 문제점(또는 주요쟁점) 392

라. 향후 추진방향 393

25.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카 검사 추진방안 395

가. 추진배경 395

나. 현황 396

다. 문제점(또는 주요쟁점) 398

라. 향후 추진방안 399

26. 영세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제고방안 403

가. 추진배경 403

나. 현행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대책 404

다. 향후 추진과제 408

27. 중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411

가. 개요 411

나. 현황 및 문제점 412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운영 개선방향 412

국제협력국 416

28. ILO 협약 비준 현황 416

가. 추진배경 416

나. 우리나라의 ILO 협약 비준 현황 417

다.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 및 전망 417

라. 향후추진 방안 418

【참고자료 1】 ILO 협약 비준 현황(2007. 8. 현재) 419

【참고자료 2】 핵심협약 내용 422

통계자료 【노동부 소관】 424

1. 2007년도 고용 전망 426

2. 주요 경제지표 427

가. 생산 및 수요 427

나. 물가상승률 428

3. 고용 429

가. 경제활동인구 429

나. 실업자수 및 실업률 430

다.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432

라.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433

마.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434

바. 사업체규모별 인력부족률 435

4. 노동조합 436

가. 노사관계주요지표 436

나.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437

다. 연합단체별 조직현황 438

라. 노사분규 추이 440

마. 노사분규에 따른 경제손실 441

5. 근로기준 442

가. 임금 상승률 442

나. 임금격차 추이 442

다. 최저임금 현황 443

라. 비정규직 관련 현황 443

6. 산업안전 444

가. 산업재해발생추이 444

나. 산업별 산업재해발생현황(2006년도) 445

다. 업무상질병 요양자 발생현황 446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2007년도) 447

7. 주요 국제기구 현황 448

8. 기타 449

가. 노동행정 조직 449

나. 직업안정기관 현황 450

다. 기술자격취득(등급별) 현황 450

라. 기술자격 연도별 응시·합격자 현황 451

마. 산재보험 적용 현황 451

바. 고용보험 적용 현황 452

사.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이 452

아. 장애인 고용 현황 453

자. 장애인 공무원 현황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