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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의당 김인선 교수 근영

축화 / 김은자

간행사 / 허일태

하서 / 배종대

의당 김인선 교수 연보

목차

형법 19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 견해의 검토 / 강동범 19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신동운 44

법령에 의한 체벌의 성립요건 / 윤용규 77

싸움과 정당방위 / 박상기 103

형법상 과실책임의 본질과 결정론 / 김환전 114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의 적용제한사례 해석 / 조상제 135

형법 제34조의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공범성 / 오영근 157

한국에서 사형제도 존치의 제요인과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전략 / 허일태 181

사형존폐론의 최근 동향 / 신양균 208

사형폐지의 대안으로서 중국 사형집행유예제도 / 하태훈 229

사형제도는 필요한가?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구모영 245

전통적 양형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손동권 269

독일의 양형개혁과 양형제도 / 최석윤 293

자살관여행위의 법적 문제 / 이용식 317

임대인에 의한 단전·단수조치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서보학 341

강도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 / 김선복 377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에 대한 논의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도3516 판결을 중심으로 / 조현욱 397

문서범죄의 특징에 관한 고찰 / 류전철 420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하여 / 이정원 445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범죄 처벌 규정에 관한 검토 / 류석준 488

형사소송법 509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 : 도입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 이영란 509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최병각 536

상소권회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천진호 553

경합범의 일부상소에 있어서의 상소심의 파기범위 / 문채규 579

형사정책 607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고찰 / 유숙영 607

조직폭력범죄대응방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이덕인 631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적용에 대한 검토 / 김혜정 660

국제연합의 테러자금조달 억제체계 / 이진국 679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조준현 705

행형법 729

행형의 이념과 실천방안 : 대화모델의 제시 / 박기석 729

교정목표의 새로운 「패러다임」 / 박영규 749

법일반 786

세계화와 법문화의 변화 : 한국적 상황에서의 진단 및 과제와 전망에 관한 소고 / 변종필 786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 하태영 823

의당김인선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850

판권기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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