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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성호

목차

1장 국가균형발전 14

1. 국가균형발전정책 15

1-1. 국가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15

1-2. '05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추진 19

1-3.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21

2. 지역산업진흥정책 23

2-1. 지역산업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3

2-2.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23

2-3.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26

2-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27

3. 산업입지정책 29

3-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9

3-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 29

4. 지역발전 개요 34

4-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34

4-2. 지역연고산업 육성 35

4-3.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36

5.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48

5-1. 지역혁신체계 구축 48

5-2. 지역혁신역량 증대 53

5-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94

5-4.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101

6.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체계 강화 112

6-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12

6-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14

6-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15

7. 낙후지역 지원사업 117

7-1.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117

7-2. 접경지역지원사업 118

7-3.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120

7-4.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122

7-5.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123

7-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25

7-7.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 126

7-8.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 127

7-9.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수지역 지원사업 추진 129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133

8-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33

8-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34

8-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36

9.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환경개선 138

9-1. 지역 생활여건 개선 138

9-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139

9-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141

9-4.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143

10.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147

10-1. 지역경제 안정적 관리 및 활력화 추진 147

10-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150

10-3.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 152

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155

11-1. 추진배경 및 개요 155

11-2. 추진내용 및 성과 155

11-3. 평가 및 발전방향 157

2장 지역경제 159

1. 지방세 개요 161

1-1. 지방세제도 개요 161

1-2. 지방세의 부과·징수 162

1-3. 세목별 지방세 165

1-4. 지방세 중과제도 177

2. 과세면제 및 경감 178

2-1. 농어업 지원 178

2-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179

2-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181

2-4. 공공사업 등 지원 184

2-5.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184

2-6.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감면 186

2-7.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187

2-8. 해저광물자원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187

2-9.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187

3. 지방세제의 주요변천내용 189

3-1. 1996년~1999년 지방세제 189

3-2. 2000년~2006년 지방세제 201

4. 외국의 지방세제 225

4-1. 미국의 지방세제 225

4-2. 영국의 지방세제 308

4-3. 프랑스의 지방세제 331

4-4. 독일의 지방세제 337

4-5. 스위스의 지방세제 344

4-6. 일본의 지방세제 349

4-7. 대만의 지방세제 357

3장 지방자치 373

1. 지방행정혁신 375

1-1. 추진배경 및 개요 375

1-2. 추진내용 및 성과 375

1-3. 평가 및 발전방향 378

2. 지방분권의 성과 379

2-1. 지방분권수준 측정 379

2-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381

2-3. 자치경찰제 384

3. 자치역량 제고 388

3-1.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88

3-2.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395

3-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397

3-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400

3-5. 주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401

3-6. 인감증명제도 개선 406

3-7.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407

4.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410

4-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410

4-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효성 제고 413

4-3. 지방의회 활동기반 강화 417

4-4. 자치단체 감사의 효율적 운영 420

5.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423

5-1. 중앙-지방간 협의·교류 활성화 423

5-2.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425

5-3. 합리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426

5-4.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429

5-5.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 추진 433

5-6. 과거사 정리 지원을 통한 국민화합 도모 436

4장 지방재정 441

1. 지방재정의 분권기반 강화 443

1-1.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재정모델 정립 443

1-2. 자치단체 재원확보 자구노력 강화 446

1-3.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449

1-4.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452

2.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구현 455

2-1. 성과관리형 지방재정 기반 조성 455

2-2.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 예산행정 구현 457

2-3. 재정운영 성과의 분석·공개 강화 / 조경연 460

3. 지방재정시스템 효율화 464

3-1. e-지방재정 구현 464

3-2. 고품질 서비스 제공 467

5장 지방공기업 경영현황 471

1. 지방공사·공단 473

1-1. 지하철공사 473

1-2. 도시개발공사 494

1-3. 시설관리공단 517

1-4. 기타공사·공단 590

2. 지방직영기업 605

2-1. 상수도사업 605

2-2. 하수도사업 647

2-3. 공영개발 663

3. 평가결과 671

3-1. 기관별 671

3-2. 전체 676

3-3. CEO 업무성과평가 679

6장 관련단체 685

1. 중앙기관 소재지 687

2. 시·도, 시·군·구청 소재지 690

2-1. 서울특별시 690

2-2. 부산광역시 691

2-3. 대구광역시 692

2-4. 인천광역시 692

2-5. 광주광역시 693

2-6. 대전광역시 693

2-7. 울산광역시 693

2-8. 경기도 694

2-9. 강원도 696

2-10. 충청북도 697

2-11. 충청남도 698

2-12. 전라북도 699

2-13. 전라남도 700

2-14. 경상북도 701

2-15. 경상남도 702

2-16. 제주도 703

3. 지방의회 704

3-1. 광역의회 704

3-2. 기초의회 705

7장 관련법률 7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72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73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768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00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805

지방자치법 809

지방세법 852

지방재정법 988

판권기 1015

표목차

〈표 1-1〉 연도별 정부 R&D 투자 추진계획 66

〈표 1-2〉 국가연구개발정보통합시스템 추진계획 69

〈표 1-3〉 전략산업별 추진목표 107

〈표 1-4〉 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계획(02-07년) 108

〈표 5-1〉 지하철공사별 종합만족도 474

〈표 5-2〉 지하철공사별 평가점수 및 순위 481

〈표 5-3〉 지하철공사별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481

〈표 5-4〉 도시개발공사 평가점수 및 순위 499

〈표 5-5〉 도시개발공사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00

〈표 5-6〉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평가종류별 순위 518

〈표 5-7〉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평가점수 및 순위 522

〈표 5-8〉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23

〈표 5-9〉 시설관리공단(일반시 - A) 평가점수 및 순위 531

〈표 5-10〉 시설관리공단(일반시 - A)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32

〈표 5-11〉 시설관리공단(일반시 - B) 평가점수 및 순위 544

〈표 5-12〉 시설관리공단(일반시 - B)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45

〈표 5-13〉 시설관리공단(자치구 - A) 평가점수 및 순위 561

〈표 5-14〉 시설관리공단(자치구 - A)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62

〈표 5-15〉 시설관리공단(자치구 - B) 평가점수 및 순위 574

〈표 5-16〉 시설관리공단(자치구 - B)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75

〈표 5-17〉 환경시설공단 평가종류별 순위 583

〈표 5-18〉 환경시설공단 평가점수 및 순위 587

〈표 5-19〉 환경시설공단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87

〈표 5-20〉 기타공사·공단 평가결과(순위) 내역 591

〈표 5-21〉 기타공사·공단 평가점수 및 순위 596

〈표 5-22〉 기타공사·공단 평가점수 및 순위 : 전년도와 비교 597

〈표 5-23〉 상수도사업(50만 이상 시) 평가점수 및 순위 608

〈표 5-24〉 상수도사업(50만 이상 시) 연도별 원수대금 인상 614

〈표 5-25〉 상수도사업(50만 미만 25만 이상 시) 평가점수 및 순위 617

〈표 5-26〉 상수도사업(50만 미만 25만 이상 시) 평가점수 및 순위 632

〈표 5-27〉 상수도사업(군 단위) 평가점수 및 순위 641

〈표 5-28〉 지방공기업 유형별 종합만족도 650

〈표 5-29〉 지방공기업 평가점수 및 순위 650

〈표 5-30〉 지방공기업 유형별 종합만족도 654

〈표 5-31〉 하수도사업(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 시) 평가점수 및 순위 655

〈표 5-32〉 공영개발 평가점수 및 순위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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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70221 R 338.0951 ㅎ155 2008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이용가능
0001270222 R 338.0951 ㅎ155 2008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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