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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조성호
목차
1장 국가균형발전 14
1. 국가균형발전정책 15
1-1. 국가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15
1-2. '05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추진 19
1-3.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21
2. 지역산업진흥정책 23
2-1. 지역산업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3
2-2.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추진 23
2-3.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26
2-4.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 27
3. 산업입지정책 29
3-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9
3-2.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 입지환경 개선 29
4. 지역발전 개요 34
4-1.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34
4-2. 지역연고산업 육성 35
4-3.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36
5.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48
5-1. 지역혁신체계 구축 48
5-2. 지역혁신역량 증대 53
5-3.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94
5-4.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구축 101
6. 지역균형발전 총괄지원·조정체계 강화 112
6-1. 지역균형발전 총괄 지원·조정기능 강화 112
6-2. 지역혁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114
6-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115
7. 낙후지역 지원사업 117
7-1.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117
7-2. 접경지역지원사업 118
7-3.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120
7-4.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 122
7-5.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123
7-6.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25
7-7.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 추진 126
7-8. 지방도로 정비사업 추진 127
7-9.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특수지역 지원사업 추진 129
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추진 133
8-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133
8-2.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 추진 134
8-3.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136
9. 지역주민 밀착형 생활환경개선 138
9-1. 지역 생활여건 개선 138
9-2.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추진 139
9-3.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141
9-4. 아름다운 간판을 통한 도시 재창조 143
10.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147
10-1. 지역경제 안정적 관리 및 활력화 추진 147
10-2.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150
10-3. 공유재산·물품의 효율적 관리 추진 152
1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 155
11-1. 추진배경 및 개요 155
11-2. 추진내용 및 성과 155
11-3. 평가 및 발전방향 157
2장 지역경제 159
1. 지방세 개요 161
1-1. 지방세제도 개요 161
1-2. 지방세의 부과·징수 162
1-3. 세목별 지방세 165
1-4. 지방세 중과제도 177
2. 과세면제 및 경감 178
2-1. 농어업 지원 178
2-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179
2-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181
2-4. 공공사업 등 지원 184
2-5.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184
2-6.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감면 186
2-7.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187
2-8. 해저광물자원개발지원을 위한 감면 187
2-9.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187
3. 지방세제의 주요변천내용 189
3-1. 1996년~1999년 지방세제 189
3-2. 2000년~2006년 지방세제 201
4. 외국의 지방세제 225
4-1. 미국의 지방세제 225
4-2. 영국의 지방세제 308
4-3. 프랑스의 지방세제 331
4-4. 독일의 지방세제 337
4-5. 스위스의 지방세제 344
4-6. 일본의 지방세제 349
4-7. 대만의 지방세제 357
3장 지방자치 373
1. 지방행정혁신 375
1-1. 추진배경 및 개요 375
1-2. 추진내용 및 성과 375
1-3. 평가 및 발전방향 378
2. 지방분권의 성과 379
2-1. 지방분권수준 측정 379
2-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381
2-3. 자치경찰제 384
3. 자치역량 제고 388
3-1.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388
3-2.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395
3-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397
3-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400
3-5. 주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제도 401
3-6. 인감증명제도 개선 406
3-7.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407
4.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410
4-1. 주민참여제도의 개선 410
4-2.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실효성 제고 413
4-3. 지방의회 활동기반 강화 417
4-4. 자치단체 감사의 효율적 운영 420
5. 상생·협력의 네트워크 구축 423
5-1. 중앙-지방간 협의·교류 활성화 423
5-2.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425
5-3. 합리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426
5-4. 자원봉사활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429
5-5.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 추진 433
5-6. 과거사 정리 지원을 통한 국민화합 도모 436
4장 지방재정 441
1. 지방재정의 분권기반 강화 443
1-1.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재정모델 정립 443
1-2. 자치단체 재원확보 자구노력 강화 446
1-3.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449
1-4. 재정보전금 제도 개선 452
2.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구현 455
2-1. 성과관리형 지방재정 기반 조성 455
2-2.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투명 예산행정 구현 457
2-3. 재정운영 성과의 분석·공개 강화 / 조경연 460
3. 지방재정시스템 효율화 464
3-1. e-지방재정 구현 464
3-2. 고품질 서비스 제공 467
5장 지방공기업 경영현황 471
1. 지방공사·공단 473
1-1. 지하철공사 473
1-2. 도시개발공사 494
1-3. 시설관리공단 517
1-4. 기타공사·공단 590
2. 지방직영기업 605
2-1. 상수도사업 605
2-2. 하수도사업 647
2-3. 공영개발 663
3. 평가결과 671
3-1. 기관별 671
3-2. 전체 676
3-3. CEO 업무성과평가 679
6장 관련단체 685
1. 중앙기관 소재지 687
2. 시·도, 시·군·구청 소재지 690
2-1. 서울특별시 690
2-2. 부산광역시 691
2-3. 대구광역시 692
2-4. 인천광역시 692
2-5. 광주광역시 693
2-6. 대전광역시 693
2-7. 울산광역시 693
2-8. 경기도 694
2-9. 강원도 696
2-10. 충청북도 697
2-11. 충청남도 698
2-12. 전라북도 699
2-13. 전라남도 700
2-14. 경상북도 701
2-15. 경상남도 702
2-16. 제주도 703
3. 지방의회 704
3-1. 광역의회 704
3-2. 기초의회 705
7장 관련법률 7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72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738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768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800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시행령 805
지방자치법 809
지방세법 852
지방재정법 988
판권기 1015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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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70221 | R 338.0951 ㅎ155 | 2008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정기간행물실(524호)) | 이용가능 |
0001270222 | R 338.0951 ㅎ155 | 2008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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