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19

제1절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와 대상 20

제3절 연구방법 22

제 2 장 재정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25

제1절 재정분권화의 개념 및 필요성 25

1. 재정분권화의 개념 25

2. 재정분권화의 필요성 26

제2절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틀 31

1. 재정분권 옹호론 31

2. 재정분권 반대론 32

3. 재정분권의 효과 및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선행연구) 34

제3절 재정분권 수준측정 방법론 36

1. 재정분권 평가의 범위 36

2. 재정분권 지표에 관한 선행연구 40

3. 재정분권지표의 분류 42

제 3 장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현황 및 실적 48

제1절 재정분권정책의 분석대상과 방법 48

1. 분석의 대상 48

2. 분석방법 52

제2절 지방재정 구조의 적정화 55

1.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55

2. 지방세의 성격 및 과세자주권 : 지방세의 역할 61

3. 지방정부 자율적 의사결정의 재정적 권한 70

4. 종합 평가 79

제3절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86

1.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86

2.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97

3. 종합평가 108

제4절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113

1. 설문조사의 개요 113

2. 평가항목별 재정분권정책의 영향도 분석 114

3. 재정분권정책별 지방재정에의 영향도 분석 120

제 4 장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수준 측정 및 평가 128

제1절 거시적 재정분권 수준 측정 : 시계열 분석 129

1. 일반재정 대비 지방재정규모(세출분권) 130

2. GDP 대비 지방재정규모 131

3.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세입분권) 131

4. GDP 대비 지방세 비중 133

5. 지방공무원 비중 134

제2절 거시적 재정분권 수준 측정 : 국제비교 135

1.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135

2. 과세권과 세입구조 137

3. 재정이전제도 142

4. 국제적 거시지표 간의 상관관계 146

제3절 미시적 재정분권수준 : 횡단면분석 및 패널분석 148

1. 재정자립도 149

2. 재정자주도 152

3. 재정력지수 155

4. 자체사업 비중 157

제4절 재정자율성종합지수의 개발 159

1. 종합지수의 개념과 개발 159

2. 재정자율성 종합지수(fiscal autonomy composite index; FACI) 개발의 기본방향 162

3. 재정자율성 후보지표의 검토 167

4. 개별 재정지표와 재정자율성지수 172

5. 재정자율성종합지수 분석 178

제 5 장 요약 및 정책건의 184

제1절 요약 184

제2절 정책건의 192

참고문헌 196

Abstract 202

부록 204

부록 1: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 평가 의견조사 204

부록 2: 설문조사 결과 215

판권기 217

표목차

[표 1-1]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로드맵 21

[표 1-2]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별 추진상황 23

[표 2-1] 선행연구의 재정분권지수 40

[표 2-2] 재정분권 지표의 구분 43

[표 2-3] 재정준칙(fiscal rules)의 엄격성 지표 44

[표 2-4] ACIR의 균형예산 엄격성 지수 45

[표 3-1]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주요 추진실적 51

[표 3-2]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의 평가의 분야 및 기준 53

[표 3-3] 설문조사의 내용 54

[표 3-4] 중앙ㆍ지방재정의 규모와 비중 추이 56

[표 3-5] 총 재정사용액 배분 비율 57

[표 3-6] 지방이양사업의 소요액 및 부족액 추정규모 60

[표 3-7] 지방세의 변화추이 62

[표 3-8] 지방세수 비중의 변화 : 일반회계 64

[표 3-9] 지방세와 이전재정수입 규모의 변화추이 65

[표 3-10]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가능 세목 현황 67

[표 3-11] 탄력세율 적용가능 세목의 세수와 비중의 추이 68

[표 3-12]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현황 70

[표 3-13]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규모와 비중의 추이 71

[표 3-14] 자체사업의 비중 73

[표 3-15]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 규모와 비율의 추이 75

[표 3-16] 자치단체 유형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 추이 76

[표 3-17]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상대비중 추이 77

[표 3-18]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적 80

[표 3-19] 지방세와 과세자주권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 실적 83

[표 3-20]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권한에 대한 참여정부의 정책실적 85

[표 3-21] 경상경비의 규모와 증감율 88

[표 3-22] 단체유형별 자체수입증감율의 추이 89

[표 3-23] 단체유형별 경상경비증감율의 추이 90

[표 3-24] 자체수입증감율과 경상경비 증감율의 비교 91

[표 3-25] 단체유형별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92

[표 3-26] 단체유형별 투자비비율의 추이 94

[표 3-27] 경상수지비율과 투자비비율의 비교 95

[표 3-28] 지방채발행의 규모와 비중 추이 96

[표 3-29] 단체유형별 지방채발행의 비중 추이 96

[표 3-30] 단체유형별 재정계획운영비율의 추이 98

[표 3-31] 단체유형별 이월금 비중의 추이 99

[표 3-32] 재정계획운영비율과 이월금 비율의 비교 100

[표 3-33] 세출예산현액 기준 이월금 유형별 비중의 추이 101

[표 3-34] 단체유형별 경상경비 절감액의 추이 102

[표 3-35] 단체유형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추이 103

[표 3-36] 지방세징수율Ⅰ(현연도 부과액기준) 105

[표 3-37] 지방세징수율Ⅱ(체납액기준) 106

[표 3-38] 단체유형별 지방세징수율의 추이 106

[표 3-39] 사업건수와 사업비 규모별 비중 추이 108

[표 3-40]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따른 참여정부의 정책 실적 109

[표 3-41]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에 따른 참여정부의 정책 실적 112

[표 3-42]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개요 114

[표 3-43] 재정분권정책이 재정자율성에 미친 영향 115

[표 3-44] 재정분권정책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116

[표 3-45] 재정분권정책이 재정효율성에 미친 영향 117

[표 3-46] 재정분권정책이 재정책임성에 미친 영향 117

[표 3-47] 재정분권정책이 재정투명성에 미친 영향 118

[표 3-48] 재정분권정책이 재정형평성에 미친 영향 119

[표 3-49] 재정분권정책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친 영향 120

[표 3-50] 평가항목별 재정분권정책의 영향(설문조사 결과) 120

[표 4-1] 주요 지방세제도의 변화 132

[표 4-2] 과세권(taxing power)의 분류 138

[표 4-3] 세입구조 139

[표 4-4] 지방정부의 과세권(taxing power) 140

[표 4-5] 유형별 보조금(2004) 145

[표 4-6] OECD 국가의 재정자율성 지표 147

[표 4-7] 자치단체 유형화 149

[표 4-8] 자치단체유형별 재정자립도 151

[표 4-9]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2005년 일반회계결산) 152

[표 4-10]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 154

[표 4-11]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전국평균) 154

[표 4-12]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력지수 추이 156

[표 4-13] 자체사업비중 추이 158

[표 4-14] 종합지수(composite indicators)의 장단점 160

[표 4-15] 종합지수의 질적측면 161

[표 4-16] 재정자율성지수 후보지표 검토 169

[표 4-17] 연도별 표본수의 분포 172

[표 4-18] 자치단체 유형별 개별지표의 표준편차와 재정자율성 기여도(2001~2007년) 173

[표 4-19] 재정지표별 변이계수(2007년 광역단체) 176

[표 4-20] 재정지표별 변이계수(2007년 기초단체) 176

[표 4-21] 재정자율성지수와 개별지표 간의 상관관계(광역-2007) 178

[표 4-22] 재정자율성지수와 개별지표 간의 상관관계(기초-2007) 178

[표 5-1] 선행연구의 재정분권지수 185

그림목차

[그림 3-1] 정부 간 재정사용액 배분비율 추이 58

[그림 3-2] 중앙ㆍ지방재정의 상대비중 추이 59

[그림 3-3] 권역별 재정력지수 추이 61

[그림 3-4] 지방세비중 및 부담율 변화추이 63

[그림 3-5] 지방세수 규모와 비중의 변화 65

[그림 3-6] 지방세와 이전재정수입 규모의 변화추이 66

[그림 3-7] 탄력세의 세목수와 세수비중 69

[그림 3-8]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규모와 비중의 추이 72

[그림 3-9] 보조사업ㆍ자체사업의 사업비와 비중 추이 73

[그림 3-10] 자체사업 비중의 추이 74

[그림 3-1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율과 신장율 추이 76

[그림 3-12]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 비중 추이 77

[그림 3-13]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비중 추이 79

[그림 3-14] 재정분권정책의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에의 영향 81

[그림 3-15] 재정분권정책의 지방세와 과세자주권에의 영향 84

[그림 3-16] 재정분권정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한에의 영향 86

[그림 3-17] 경상비와 세출결산액의 신장율 88

[그림 3-18] 단체유형별 자체수입증감율의 추이 90

[그림 3-19] 단체유형별 경상경비증감율의 추이 91

[그림 3-20] 단체유형별 경상수지비율의 추이 93

[그림 3-21] 단체유형별 투자비비율의 추이 94

[그림 3-22] 단체유형별 지방채발행의 비중 추이 97

[그림 3-23] 단체유형별 재정계획운영비율의 추이 99

[그림 3-24] 단체유형별 이월금 비중의 추이 100

[그림 3-25] 이월금 유형별 비중의 추이 102

[그림 3-26] 단체유형별 경상경비 절감액의 추이 103

[그림 3-27] 단체유형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추이 104

[그림 3-28] 지방세징수율 추이 105

[그림 3-29] 지방세체납징수율 추이 106

[그림 3-30] 단체유형별 지방세징수율의 추이 107

[그림 3-31] 소액분산투자 비율 108

[그림 3-32] 재정분권정책의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에의 영향 111

[그림 3-33] 재정분권정책의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에의 영향 113

[그림 3-34] 재정분권정책 3과 4의 영향(설문조사) 122

[그림 3-35] 재정분권정책 1, 2, 5, 8의 영향(설문조사) 124

[그림 3-36] 재정분권정책 6과 7의 영향(설문조사) 125

[그림 3-37] 재정분권정책 9, 10, 11, 12의 영향(설문조사) 127

[그림 4-1] 일반재정 대비 지방재정규모 추이 130

[그림 4-2] GDP 대비 지방재정비율 131

[그림 4-3] 국세-지방세 비중 추이 132

[그림 4-4] 국세와 지방세의 대GDP비중 134

[그림 4-5] 지방공무원의 비중 134

[그림 4-6] OECD 국가의 재정분권지수(2004) 136

[그림 4-7] OECD 국가의 재정분권지수 변화 (1995-2004) 137

[그림 4-8] 지방세비중과 지방세자율성 147

[그림 4-9]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155

[그림 4-10] 재정자율성지수(A) 추이(광역) 179

[그림 4-11] 재정자율성지수(A) 추이(기초) 179

[그림 4-12] 재정자율성지수(A) 변이계수추이(광역) 180

[그림 4-13] 재정자율성지수(A) 변이계수추이(기초) 181

[그림 4-14] 재정자율성지수(B) 추이(광역) 181

[그림 4-15] 재정자율성지수(B) 추이(기초) 182

[그림 4-16] 재정자율성지수(B) 변이계수추이(광역) 182

[그림 4-17] 재정자율성지수(B) 변이계수추이(기초) 183

이용현황보기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수준 측정과 정책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T000027955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이용불가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