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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 1 장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1.1. 연구 필요성 9

1.2. 연구목적 11

2. 선행 연구 검토 11

3. 주요 연구내용 12

3.1. 콩 수급 동향과 관련 정책 검토 12

3.2. TRQ콩 가격이 국내산 콩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12

3.3. 수매제도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12

3.4. 콩 생산안정화 방안 검토 13

4. 연구 방법과 범위 13

4.1. 기존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13

4.2. 계량분석 14

4.3. 전문가 의견 수렴 14

4.4. 연구 방법 14

제 2 장 콩 수급동향과 관련 정책 15

1. 수급 동향 15

2. 수매제도 16

3. 콩 수입관리 제도 21

4. 한ㆍ미FTA 영향 23

제 3 장 TRQ콩 공급이 국산콩 가격에 미치는 영향 25

1. TRQ콩 공급가격은 국내콩의 30% 수준 25

2. 국산콩과 수입콩 가격 관계 26

2.1. 콩 가격 변동 추이 26

2.2. 수입콩과 국산콩 가격 연관성 미약 28

2.3. 국산콩 가격은 생산량에 의해 결정 31

3. 수입콩 가격 인상 시 국산콩과 대체 가능 33

제 4 장 콩 수매제도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35

1.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 35

2. 수매가격은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침 38

제 5 장 콩 생산안정 방안 42

1. 수매제도의 한계 42

2. 콩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의 문제 43

3. 계약재배로 생산 안정 유도 44

4. 다수성 품종 개발 등으로 생산기반 확충 45

4.1. 품종개발 보급 45

4.2.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육성 46

제 6 장 TRQ물량 관리 방안 47

1. TRQ 품목과 수입관리 방식 47

1.1. TRQ 품목 현황 47

1.2. TRQ품목 수입관리 방식 47

2. TRQ물량 관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9

2.1. 문제점 49

2.2. 수입콩 가격 현실화 및 판매방식의 개선 51

부록 1. 일본 쌀 대체품목 육성대책 52

1. 쌀정책 개혁 52

2. 산지지원대책：논농업의 대체작물 지원대책 53

2.1. 개요 53

2.2. 교부금의 가이드라인 54

2.3. 보조금 단가 55

2.4. 가산지불 57

2.5. 생산조정에 포함되지만 교부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 57

3. 산지지원대책의 다양한 활용사례 58

4. 산지지원대책의 농정상의 특징 63

부록 2. 미국의 직접지불제 64

1.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소득보전 64

2. 고정지불 65

3. 변동지불 66

4. 직접지불의 산출 사례 67

Abstract 69

참고문헌 70

표목차

표 2-1. 연도별 콩 수급 16

표 2-2. 콩 생산량, 수매량, 가격 17

표 2-3. 콩 등급별 수매가격(2002-04년) 20

표 2-4. 콩 등급별 수매가격(2005-06년) 20

표 2-5. 연도별 콩 CMA물량 21

표 2-6. 국산 도매가격, 수입콩 도매가격과 정부 공급가격 22

표 2-7/2-9. 식용콩의 미국, 중국 수입량 23

표 3-1. 수입콩 공급가격, 국산콩 농판가격 추이(실질가격) 27

표 3-2. 수확기 농판가격, 수요량, 수입량 32

표 4-1. 수매가격과 재배면적(2001~2006) 41

표 6-1. TRQ 관리대상 품목 48

표 6-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 50

부표 1-1. 산지지원대책 교부금의 다양한 활용사례 59

부표 2-1. 미국의 쌀 생산비 및 농판가격 64

부표 2-2. 미국의 품목별 목표가격 65

부표 2-3. 농가의 면적과 단수 68

부표 2-4. 쌀의 정책 변수 68

부표 2-5. 농가의 직접 지불 및 조수입 68

그림목차

그림 2-1. 논콩, 밭콩 재배면적 19

그림 3-1. 수입콩 공급가격, 국내산콩 가격(명목가격) 26

그림 3-2. 수입콩 공급가격, 수확기 농가판매가격 29

그림 3-3. 수입콩 가격 및 수확기 농가판매가격 변화율 29

그림 4-1. 밭콩 수매가격, 수확기 농가판매가격 지수 36

그림 4-2. 밭콩 수매가격, 수확기 농가판매가격 등락률 36

그림 4-3. 논콩 수매가격, 수확기 농가판매가격 지수 37

그림 4-4. 논콩 수매가격, 수확기 농가판매가격 등락률 37

그림 4-5. 논/밭 콩 재배면적 39

그림 5-1. 계약재배사업의 가격안정 효과 45

부도 1-1. 쌀정책개혁의 방향 53

부도 1-2. 산지지원대책의 개요 56

부도 1-3. 산지지원대책 보조금(전작장려금)(토야마현 토나미지역), 2007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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