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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26

1. 방송콘텐츠의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 중요성과 의미 27

1) 디지털 융합과 통합 플랫폼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화 27

(1) 가치사슬의 수평구조화와 경쟁의 증가 28

(2) 비즈니스 분화와 시장 통제점의 발생: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31

(3) 방송서비스의 공익성에 대한 규제 문제: 공공서비스의 위협 37

2) 방송콘텐츠의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에 대한 개념정립 39

(1) 방송콘텐츠 공정접근의 개념과 범위 39

(2) 보편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42

(3) 방송콘텐츠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의 관계 47

2. 보고서 구성 및 연구방법 50

제2장 방송콘텐츠 공정접근의 문제와 정책 이슈 52

1. 국내 방송콘텐츠의 공정접근 관련 갈등과 쟁점 53

1) 지상파방송의 차별적 재전송과 부당한 지원 54

2) 다채널방송시장에서 (M)PP의 프로그램 제공거부와 거래상 지위남용 58

3) 방송기반 융합서비스의 콘텐츠 및 플랫폼 차별과 포괄판매 행위 63

4) 국내 관련 정책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점 64

2. 주요 국가의 방송콘텐츠 공정접근을 위한 정책 사례 68

1) 공익적 프로그램에 대한 의무재송신 규정(Must-carry rule) 68

(1) 미국 71

(2) EU 및 영국 75

2)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접근(Program Access Rule) 77

(1) 프로그램 접근을 통한 유효경쟁의 확보: 미국 79

(2) 주요 콘텐츠 독점에 대한 제한: EU 및 영국 81

3)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A La Carte) 83

4)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서 트래픽 처리의 차별 (Network Neutrality) 85

(1) 미국 86

(2) 유럽 89

(3) 일본 90

5) 플랫폼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차별 사례 91

(1) TPS(Technical Platform Service) 가이드라인: 영국 91

(2) 지상파 동의 권리와 결합서비스 구성기준 및 계약제도: 호주 94

3. 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방송콘텐츠의 공정접근에 대한 전망 96

1) 네트워크 중립성의 적용과 확장: IPTV의 문제 96

2) 결합서비스 구성에서 제3자 배제의 문제 99

3) 조건적 접근 시스템에서 소비자 접근의 차별 및 통제가능성 101

4) 미디어 2.0 패러다임에서 콘텐츠 공정이용을 위한 접근 문제 104

(1) 미디어 2.0에서 콘텐츠 이용의 전경: 콘텐츠의 공유와 이동성 104

(2) 콘텐츠 공정접근의 새로운 문제: 공정이용을 위한 접근 107

제3장 방송콘텐츠의 보편서비스 적용: 현황과 쟁점 111

1. 디지털 융합에 따른 보편서비스의 주요 정책이슈 112

1) 보편서비스의 개념 재정립과 외연 확장 112

2) 난시청 해소와 취약계층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방안 116

3)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 문제 121

4) 스포츠 중계와 보편접근권의 합리적 보장 방안 124

2. 주요 국가의 보편서비스 제도 및 운영 사례 126

1) EU 및 영국 126

(1) EU : 보편서비스 제도와 주요 지침 내용 126

(2) 영국 : 디지털 전환과 보편서비스의 선순환 고리, 프리뷰(Freeview) 129

2) 일본 137

(1) 일본의 보편서비스 개념 논의 및 현황 137

(2) 보편서비스를 위한 비용마련 및 재정운영 방향 139

(3) 일본의 ‘e-Japan’ 및 ‘u-Japan’ 전략과 방송에서의 시사점 141

(4) 보편서비스 제도와 스포츠 중계권 : 덴츠 사례를 중심으로 145

3) 미국 149

(1) 보편서비스 제도 운영방식과 관련 규정 149

(2) 보편서비스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 150

3. 디지털 융합 시대 보편서비스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152

1) 디지털 전환 논의경과 및 국내 수신환경의 문제점 152

2) 공시청망 복원을 통한 보편서비스 제공 156

3) 융합시대의 보편서비스 보장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원정책 158

4) 방송 수신환경 고도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과 로드맵 작성 162

제4장 공정접근 및 보편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166

1. 조사 개요 167

2. 방송통신 융합 관련 정책이슈 분야 170

1) 방송통신 융합에서 규제의 목표 170

(1) 유효경쟁의 확보 방안 171

(2) 공공서비스 구현 174

(3) 소비자 복지의 향상 176

2) 방송통신융합 관련 규제개혁의 조치 178

(1) 방송통신융합 관련 통합규제기구의 설립 방안 181

(2)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 및 새로운 규제시스템 도출 183

(3) 사업자와 서비스 분류체계 및 시장획정 방안 185

(4) 융합서비스 및 신규서비스의 진입규제 완화 187

3. 방송콘텐츠의 공정접근 정책이슈 분야 188

1) 공정경쟁 제한 요인과 콘텐츠 공정접근 188

2) 소비자 권리보호에 대한 공감도 194

3) 공정접근 관련 정책 이슈별 선호도 198

(1) 소비자의 전송수단 선택권 보장: 지상파 공동시청망 확보 및 MATV 198

(2) 콘텐츠 접근권 보장: 보편적 서비스, Must-carry, PAR, A La Carte 200

(3) 콘텐츠 공정이용을 위한 접근권 보장 범위 207

4. 보편서비스 관련 주요 쟁점 209

1) 보편서비스의 적용범위 209

2) 보편서비스의 세부 개념별 중요도 212

3) 주요 방송사들의 보편서비스 역할 수행 평가 214

4) 보편서비스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평가 218

(1)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 문제 218

(2)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시청권 보장 문제 222

제5장 결론 226

1. 논의결과 요약 227

1) 공정접근 관련 주요 정책 이슈와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227

2) 보편서비스 관련 주요 정책 이슈와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233

2. 콘텐츠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 239

참고문헌 243

판권기 251

표목차

[표 1-1] 방송통신 융합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분야 간의 비즈니스 갈등 유형 32

[표 1-2] NGN 환경에서 가치사슬에 따른 잠재적 통제점 34

[표 1-3] 공익성과 보편서비스의 개념적 차이 44

[표 1-4]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계층별 접근의 성과지표 49

[표 2-1] 콘텐츠 접근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행위 54

[표 2-2] MPP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채널 공급 거부일지 59

[표 2-3]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주요 쟁점 65

[표 2-4] 의무재송신 및 EPG 의무제공 목록 규제 현황 69

[표 2-5] 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2002/77CE) 제31조 76

[표 2-6]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효과 78

[표 2-7] 미국 MVPD 시장의 경쟁 진전 상황 80

[표 2-8] EU의 PAR 관련 규정 82

[표 2-9] 케이블 TV 부문 묶음형 선택요금제 정책에 대한 입장 84

[표 2-10] 미국 네트워크 중립성 찬반 논쟁의 주요 쟁점과 평가 88

[표 2-11]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과 기술적 플랫폼서비스 92

[표 3-1] 통신과 방송의 보편서비스 개념 비교 113

[표 3-2] 국내 지역별 난시청가구 현황 117

[표 3-3] 국내 난시청가구별 방송수신 유형 117

[표 3-4] KBS와 지방자치단체의 난시청 해소사업 현황 117

[표 3-5] 방송위원회의 장애인을 위한 TV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2007년) 120

[표 3-6]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EU의 주요 지침과 세부내용 127

[표 3-7] Ofcom의 디지털 전환 추진 완료 계획 132

[표 3-8] 프리뷰 엔터테인먼트 라인업의 주요 채널 135

[표 3-9] 프리뷰 어린이 라인업의 주요 채널 136

[표 3-10] 일본의 보편서비스에 대한 기준 138

[표 3-11] u-Japan 전략에서 디지털방송 이용환경 개선 시책 144

[표 3-1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대상역무 150

[표 3-13] 미국 통신부문 보편적 서비스의 세부 지원 내용 151

[표 3-14] 국내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 추진경과 152

[표 3-15] 국내 공동주택(아파트)의 구내 전송선로 구축 현황(추정) 157

[표 3-16] 보편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의 장ㆍ단점 161

[표 4-1]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169

[표 4-2] 공정경쟁 제한 행위 발생 공감도에 대한 집단 간 비교 190

그림목차

[그림 1-1] 수평구조로 재편되는 미디어(방송)산업 구조 29

[그림 1-2] 콘텐츠산업의 수평적 가치사슬 모형에 대한 비교 30

[그림 1-3]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콘텐츠 비즈니스의 네 가지 모델 33

[그림 1-4] 콘텐츠 공정접근의 논의 영역 41

[그림 2-1] 북미 결합서비스의 시장점유율 현황 100

[그림 2-2] 미국 인터넷 이용자의 사교적 시청 및 콘텐츠 공유 행위 106

[그림 2-3] 콘텐츠의 재목적화 수준과 유형 108

[그림 3-1] 디지털 융합에 따른 보편서비스의 외연 확대 및 강조점 변화 115

[그림 3-2] 프리뷰의 홈페이지 메인화면 134

[그림 3-3] 프리뷰의 제공 채널 현황 135

[그림 3-4] 일본의 디지털 HD 방송서비스 일정표 143

[그림 3-5] 덴츠의 시장분석 및 사업영역 147

[그림 3-6] 덴츠가 구상하는 스포츠 마케팅 지형도 148

[그림 3-7] 디지털 전환 특별법안의 추진과정 153

[그림 3-8] 주요 부문별 디지털 전환 비율 154

[그림 3-9] 방송서비스 수신형태의 변화 추이 155

[그림 3-10]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64

[그림 4-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 목표의 선호도 170

[그림 4-2] 유효경쟁의 확보 관련 세부 규제의 목표 172

[그림 4-3] 공공서비스의 구현 관련 세부 규제의 목표 174

[그림 4-4] 공공서비스의 구현 관련 규제의 목표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175

[그림 4-5]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 177

[그림 4-6] 소비자 복지의 향상 관련 규제의 목표에 대한 집단간 인식 차이 178

[그림 4-7]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우선 수단 179

[그림 4-8]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집단간 비교 180

[그림 4-9] 분야별 공정경쟁 제한 행위 발생에 대한 공감도 189

[그림 4-10] 공정경쟁 제한 행위 발생 공감도에 대한 집단간 비교 190

[그림 4-11] 소비자 권리보호 공감도 195

[그림 4-12] 소비자 전송수단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도 선호도 198

[그림 4-13]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도 선호도 201

[그림 4-14] 콘텐츠 공정사용 보장 정도 208

[그림 4-15] 보편서비스의 적용범위 - 전체 응답 210

[그림 4-16] 보편서비스의 적용범위 - 세부 집단별 응답 210

[그림 4-17] 보편서비스의 세부 개념별 중요도(5점 척도) 212

[그림 4-18] 보편서비스의 세부 개념별 중요도ㆍ전체응답 213

[그림 4-19] 주요 방송사들의 보편서비스 역할 수행 평가(5점 척도) 214

[그림 4-20] 주요 방송사들의 보편적 서비스 역할 수행 평가 - 전체 응답 215

[그림 4-21] 케이블방송의 보편서비스 역할 수행 평가 215

[그림 4-22] 위성방송의 보편서비스 역할 수행 평가 216

[그림 4-23]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218

[그림 4-24] 지상파방송의 MMS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 3개 집단별 응답 219

[그림 4-25] MMS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 220

[그림 4-26] MMS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220

[그림 4-27] 보편시청권 보장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찬반 의견 223

[그림 4-28] 보편시청권 보장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찬성 이유 223

[그림 4-29] 스포츠 중계권료 폭등에 대한 입장 - 세부 집단별 응답 224

[그림 4-30] 보편시청권 보장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이유 224

[그림 5-1]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 보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및 문화복지 구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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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 연구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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