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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국가간 비교분석 9

I. 연구개요 10

II. 전자투표 도입배경 및 목표 11

III. 국가별 도입개요 12

1. 도입과정 12

2. 도입환경 12

3. 주요 도입전략 13

IV. 전자투표제도 15

1. 전자투표 도입기관 15

2. 전자투표관련 법·제도기반 15

3. 전자투표시스템의 기술적 요건 16

4. 전자투표시스템 인증 및 시험 17

5. 전자투·개표관리 주요방식 18

6. 선거종료후 재검표 제도 24

V. 각국의 전자투표시스템 25

1. 국가별 전자투표시스템 유형 및 특징 25

2. 전자투표시스템 실제 모형도 26

VI. 국가별 실시현황 및 주요쟁점 28

1. 국가별 전자투표 실시현황 28

2. 국가별 주요쟁점 28

제2편 국가별 전자투표 추진현황 30

제1장 미국편(America) 32

I. 도입배경 및 과정 34

1. 도입배경 34

2. 도입과정 35

II. 선거관리기관 37

III. 전자투표제도 39

1. 법령 및 시스템 운영기준 39

2. 전자투표시스템 유형 및 인증체계 41

3. 투표시스템 사용절차 45

4. 교육훈련 및 홍보 48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51

[참고자료 1] 주별 시스템 현황 (2006.11. 중간선거 기준) 56

[참고자료 2] 미국 투표기기 업체 제품 비교표 59

[참고자료 3] 전자투표 기기 설치장면 (ES & S사의 iVotronic) 60

[참고자료 4-1] ES&S 사의 iVotronic 61

[참고자료 4-2] Diebold사의 AccuVote TS 64

[참고자료 4-3] Sequoia사의 AVC Edge 68

[참고자료 5] 미국 유권자의 투표불참 사유 (인구조사국, 2004.) 70

제2장 일본편(Japan) 72

I. 도입배경 및 과정 74

1. 도입배경 74

2. 도입과정 75

II. 선거관리기관 77

III. 전자투표제도 78

1. 법령 및 시스템 운영기준 78

2. 투표시스템의 유형 및 특징 80

3. 투표 및 개표절차 82

4. 교육훈련 및 홍보 86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87

【일본의 전자투표 주요 추진경과】 92

제3장 브라질편(Brazil) 94

I. 도입배경 및 과정 96

1. 도입배경 : 선거부정 방지 및 선거관리 효율화 96

2. 도입과정 96

II. 선거관리기관 98

III. 전자투표제도 99

1. 법령 및 시스템 운영기준 99

가. 브라질 선거법 99

나. 투표기에 대한 검증제도 99

2. 투표기기 유형 및 특징 100

3. 투표 및 개표관리 102

4. 전자투표 홍보 103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105

1. 실시사례 105

2. 주요쟁점 106

가. 보안 및 종이확인장치 부착 문제 106

나. 전자투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107

다. 전자투표기 개선 등 장래계획 107

제4장 인도편(India) 110

I. 도입배경 및 과정 112

1. 도입배경 : 투·개표부정 방지 및 선거비용 절감 112

2. 도입과정 112

II. 선거관리기관 114

1. 선거위원회(Election Commission of India) 114

2. 주 선거관리기관 114

III. 전자투표제도 115

1. 법령 및 시스템 운영기준 115

가. 국민대표법 및 선거시행규칙 115

나. 투표기기 제작 및 인증 115

2. 투표기기 유형 및 특징 116

가. 유형 : 컴퓨터 기반 키보드 방식 116

나. 특징 117

3. 장비의 보관, 유지·보수 118

4. 교육훈련 및 홍보 118

5. 투표절차 119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124

1. 실시사례 124

2. 주요쟁점 124

〈참고 인도 투표기 상세도〉 127

〈인도 투표기와 디볼드 사의 제품 비교표〉 129

제5장 영국편(England) 130

I. 도입배경 및 과정 132

1. 도입배경 132

2. 도입과정 : 'Modernizing' elections 133

II. 선거관리기관 136

1. 개관 136

2. 선거위원회(Electoral Commission) 136

3. 선거현대화 시범사업 추진기구 137

III. 전자투표제도 138

1. 법령과 가이드라인(표준안) 138

2. 교육훈련 및 홍보 139

3. 전자투표시스템 140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143

1. 2000년 5월 지방선거 143

2. 2001년 2월 주민투표 사례 143

3. 2002년 5월 지방선거 사례 144

4. 2003년 지방선거 사례 149

5. 영국 선거위원회의 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계획 150

제6장 독일편(Germany) 154

I. 도입배경 및 과정 156

1. 도입배경 156

2. 도입과정 157

II. 선거관리기관 158

1. 전자투표 추진기관 : 내무부 158

2. 선거관리기관 158

III. 전자투표제도 160

1. 법제도적 기반 : 연방선거법(BWG) 등 개정 160

2. 투표기기 인증 및 사용승인 161

3. 장비의 구매, 보관, 유지·보수 162

4. 투표기기 유형 및 특징 162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165

1. 실시사례 165

2. 주요쟁점 166

가. 법률적 수용성(Zulasigkeit(이미지참조)) 문제 166

나. 보안성 논란 166

다. 물리적 기록의 산출 167

〈참고 : 독일 연방투표기규칙 발췌〉 168

〈연방의회 보고서(16-5194, 2007.5.2) 요약〉 169

제7장 한국편(Korea) 172

I. 도입배경 및 과정 174

1. 도입배경 174

2. 추진상황 175

II. 선거관리기관 177

III. 전자투표제도 178

1. 법령 등 제·개정 178

2. 투표기기 유형 및 특징 178

3. 외부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181

4. 교육훈련 및 홍보 182

IV. 실시사례 및 쟁점사항 184

제3편 부록 188

미국선거지원법(HAVA) 요약 190

홀트법(H.R 811) 요약 196

투표시스템자율가이드라인(VVSG) 요약 200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에 관련되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행하는 투표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9

일본 『전자투표시스템의 기술적 조건』 요약 220

일본 전자투표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방안 223

브라질 선거법(Leis Eleitorais-Lei n˚9.504, 1997.9.30) 발췌 229

참고문헌 234

판권기

표목차

〈표 1 : 미국의 투표방식 사용도 변화〉 41

〈표 2 : 미국의회의 투표시스템 방식별 비교 평가자료〉 42

〈표 3 : 전자투표기 보관창고〉 44

〈표 4 : 전자투표 도입단계〉 75

〈표 5 : 전자선거특례법 중 투표기의 구비요건〉 78

〈표 6 : 신뢰성 향상방안의 주요내용〉 79

〈표 7 : 일본의 전자투표 실시현황〉 87

〈표 8 : 독립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 방식 비교〉 88

〈표 9 : 개표시간, 일본 총무성 2007. 4. 현재〉 91

〈표 10 : 연도별 전자투표 실시지역〉 97

〈표 11 : 브라질 투표기 모델〉 100

〈표 12 : 브라질 전자투표 도입 연표〉 105

〈표 13 : 연방하원선거 역대 투표율〉 126

〈표 14 : 영국 총선 역대 투표율〉 132

〈표 15 : 다채널 투표방식〉 141

〈표 16 : 전자투표장비 공급업체 및 지역〉 145

〈표 17 : 세인트 알반스시의 투표방법〉 147

〈표 18 : 2002년 5월 영국 지방선거 실시 사례〉 148

〈표 19 : 독일 총선 역대 투표율〉 156

〈표 20 : Saxony-Anhalt 지역 선거결과〉 166

〈표 21 : 1987년 이후 전국선거 투표율 추이〉 174

〈표 22 : 외부전문기관 인증내역〉 182

〈표 23 : 위탁선거 등 시범운용 상황〉 184

〈표 24 : 조합장 선거 연령대별 투표자 수〉 184

그림목차

〈그림 1 : 미국의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2002〉 35

〈그림 2 : 주정부의 인증시험 과정〉 43

〈그림 3 : 시스템 인증절차〉 44

〈그림 4 : 전자투표기 보관창고〉 45

〈그림 5 : 개표소 설비모습(우측) 및 개표결과 출력(좌측)〉 48

〈그림 6 : 주별 종이기록지 도입상황〉 54

〈그림 7 : 일본의 투표시스템〉 80

〈그림 8 : 전자투표시스템의 기술적 조건 적합확인실시요강〉 81

〈그림 9 : 투표소 설비도〉 83

〈그림 10 : 투표진행 절차〉 83

〈그림 11 : 기표절차〉 84

〈그림 12 : 투표 마감 절차〉 84

〈그림 13 : 개표소 배치도〉 85

〈그림 14 : 개표절차〉 85

〈그림 15 : 전자투표와 기존 투표방식의 비교〉 89

〈그림 16 : 전자투표 체험 후 의견조사결과〉 89

〈그림 17 : 일본유권자의 전자투표에 대한 장점 평가〉 90

〈그림 18 : 일본유권자의 전자투표에 대한 단점 평가〉 90

〈그림 19 : 브라질 전자투표기〉 101

〈그림 20 : 투표 및 개표절차〉 102

〈그림 21 : 브라질 전자투표 개요도〉 104

〈그림 22 : 투표당일 투표소 풍경〉 108

〈그림 23 : 인도의 전자투표기〉 116

〈그림 24 : 전자투표기 관리·보관〉 118

〈그림 25 : 투표안내문과 게재모습〉 119

〈그림 26 : 전자투표기 검사 및 봉인〉 120

〈그림 27 : 본인확인과정〉 121

〈그림 28 : 종이화면과 투표모습〉 122

〈그림 29 : 투표마감 및 결과 출력〉 122

〈그림 30 : 선거장비 운송모습과 개표소 모습〉 123

〈그림 31 : 투표소 설치 예시도〉 123

〈그림 32 : 전자투표의 장점, 심볼, 투표방식 설명을 담은 시디롬 등 홍보물〉 140

〈그림 33 : 다채널 투표방식 도해〉 141

〈그림 34 : 전자투표기 및 이동투표 모습〉 151

〈그림 35 : 홍보물 및 투표안내문〉 152

〈그림 36 : 독일 투표기〉 163

〈그림 37 : ESD1의 투표구현 방식〉 164

〈그림 38 : 물리적 자물쇠〉 167

〈그림 39 : 네답사의 ES3B 모델〉 167

〈그림 40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유형도〉 179

〈그림 41 : 터치스크린 투표 홍보〉 183

〈그림 42 : 정당의 당내경선 터치스크린 투표 지원〉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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