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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부 실태조사의 문제 - 비정규직 규모 축소 3

1. 공공부문 범위 설정의 문제 3

2. 조사에서 제외된 고용형태의 문제 5

가. 지자체 민간위탁 노동자 제외 5

나. 공기업 자회사 인력 제외 6

3. 비정규직 인원수의 누락, 축소 문제 7

가. 교육기관 비정규직 규모 축소 7

나.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규모 축소 7

다.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 축소 9

라. 공기업,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규모 축소 12

마. 비정규직 규모 축소 종합 14

4. 정규/비정규 임금비교 기준의 문제 16

5. 소결 17

II.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 19

1. 상시업무 무기계약화의 문제 19

1) 상시업무의 기준 미비 19

2) 광범위한 예외 사유 19

3) 근로조건 개선 없는 무기계약화 우려 20

2. 외주화 원칙의 문제 21

1) 핵심/주변업무의 기준 21

2) 광범위한 핵심업무 외주화 사유 22

3) 외주화 타당성 여부 점검의 형식화 우려 23

3. 외주화로 인한 폐해 24

4. 추진과정의 실효성 문제 26

5. 정부대책에 따른 추가 예산 및 조달방안의 문제 27

6. 소결 28

III. 정부대책 종합평가 29

1. 조사의 부실함 29

2. 대책의 안이함 29

첨부자료 : 기관별 자료 위법사항 분석 31

표목차

〈표1〉 실태조사방식과 조사기관 3

〈표2〉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현황 3

〈표3〉 2003년 노동연구원 조사 당시 비정규직 규모 4

〈표4〉 정부 발표와 전수조사표상의 교육부문 비정규직 규모 비교 7

〈표5〉 심층사례조사 대상 10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규모 비교 8

〈표6〉 정부 발표와 전수조사표상의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 규모 비교 9

〈표7〉 심층사례조사 대상 4개 광역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 비교 10

〈표8〉 심층사례조사 울산 중구, 남구 비정규직 규모 비교 10

〈표9〉 정부 발표와 전수조사표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규모 비교 11

〈표10〉 정부 전수조사표에 나타난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 11

〈표11〉 상용직 주요 직종별 규모 12

〈표12〉 심층사례조사 대상 공기업 산하기관 비정규직 규모 비교 13

〈표13〉 공기업/산하기관 비정규직 규모축소 상위 10개 기관 현황 14

〈표14〉 전수조사표와 비교한 정부발표의 비정규직 규모축소 실태 15

〈표15〉 심층사례조사 대상기관으로 본 전수조사표 상 비정규직 규모축소 실태 16

〈표16〉 심층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비정규직 규모 16

〈표17〉 주변업무로 분류한 사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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