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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범위 5

제2장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 관련 선행연구 7

제1절 지역혁신체제론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 7

제2절 지역혁신체제 개념의 구성요소 8

제3절 지역혁신체제의 유형 10

제4절 국가혁신체제, 클러스터 개념과의 관계 12

제5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과 지방대학 지원정책 13

제3장 참여정부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의 성과와 평가 14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 14

제2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의 주요 내용 16

제3절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의 성과 19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성과 19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체평가 20

3. ‘2단계 균형발전 종합계획(안)’ 의 주요 방향 22

제4절 참여정부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의 평가과제 24

1. 이론적 측면 25

2. 입법적 측면 28

3. 평가과제 30

제4장 지방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2

제1절 지방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 현황 32

1. 2007년도 예산 현황 32

2. 2008년도 예산안 현황 34

제2절 지방대학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 36

1. 고등교육부문 재정지원체계의 복잡성 문제 36

2.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문제 37

3. 예산집행의 적절성 문제 40

제5장 지방대학 재정지원 정책의 개선방안 43

제1절 사업 분류의 단순화를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43

제2절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강화 45

제3절 2단계 NURI사업의 설계에 대한 제언 47

[참고문헌] 50

표목차

[표 2-1] 지역혁신체제의 유형 11

[표 3-1] 제1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주요 사업의 재정투자 계획 15

[표 3-2] 지역혁신체제 구축정책의 주요내용과 재정투입 18

[표 4-1] 지방대학 재정지원사업(2007년) 32

[표 4-2] 지방대학의 연구비 수혜 현황 33

[표 4-3] 2008년도 고등교육부문 주요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34

[표 4-4] 고등교육 1조원 투자확대 사업 예산안 현황: 2008년 35

[표 4-5] 2005년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성과 37

[표 5-1] 대학재정지원 관련사업의 분류기준(예시) 43

[표 5-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비목별 재원배분 내역 46

그림목차

[그림 2-1] 지역혁신체제 개념의 구성 요소 10

[그림 3-1]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정책의 주요 내용 16

[그림 3-2] 2단계 균형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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